GM 식품의 정치학: 위험, 과학, 그리고 대중의 신뢰
 

바바라 애덤, 프랜스 버크후트, 팀 다이슨, 로빈 그로브-화이트, 테리 마르스덴, 팀 오라이어던, 이언 스쿤즈, 앨리스터 스캇, 앤드류 스털링, 크리스 윌리엄스, 브라이언 윈
 
 

연구의 배경
 

유전자조작(GM) 식품에 관한 대부분의 논쟁들은 세부적인 과학기술상의 쟁점들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진정한 논점을 놓치고 있다. 이번의 GM 논쟁을 포함해 최근 벌어졌던 논쟁들의 근저에는 새로운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불확실한 결과들을 다룸에 있어서의 정치적·윤리적 어려움이 가로놓여 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영국 정부는 그러한 쟁점들을 잘못 다루어 왔는데, 이는 정부와 그 자문가들이 문제의 성격을 잘못 이해했거나 애써 부인했기 때문이었다.

1995년에 경제사회과학연구재단(Economic & Social Research Council, ESRC)의 전지구적 환경변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던 연구자들은, 영국 정부가 유전자조작식품을 다룸에 있어 머지 않아 심각한 대중적 어려움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첨예한 쟁점, 뒤늦은 부각'을 보라). 그 예측이 현실로 나타나기까지는 거의 4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지만, 일단 현실화되자 이에 관한 논쟁은 급속도로 영국 정부의 최대 골칫거리 중 하나가 되었다. 역설적인 것은, 이러한 곤경에 빠진 영국 정부가 그간 대중적 여론에 긴밀하게 부응하는 능력을 뽐내 왔던 바로 그 정부라는 점이다. 만약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왜 영국 정부는 거의 고의적으로 보일 정도로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관련 연구들이 제시해 온 통찰을 무시해 온 것일까? 과거에 있었던 핵발전, 광우병(BSE), 브렌트 스파(Brent Spar) 사건 등이 GM 식품의 관리 문제에 던져 주는 교훈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GM 식품과 관련된 대부분의 논쟁은 GM 찬성과 GM 반대 진영으로 양극화되어, 각각의 진영이 상대편을 두고 이런저런 이유에서 무책임하다는 딱지를 붙이는 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여기서의 논쟁 과정에는 그러한 쟁점들이 정부나 기업들에 의해 어떻게 좀더 나은 방식으로 다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주도면밀한 분석이 대체로 결여되어 있었다; 이 보고서는 바로 그러한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 보고서에는 그동안 ESRC로부터 지원받은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들이 모두 포괄되어 있다(상자글 1을 보라). 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내용을 뒷받침하는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간행물은 웹사이트 www.gecko.ac.uk에서 구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 우리의 목표는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방식을 제안하는 것이다. 우리는 전적으로 과학적이기보다는 그 본질상 근본적으로 윤리적인 쟁점들을 다룸에 있어 그 중심에 대중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다음 절에서는 GM 식품 사용의 규제와 관련된 주요한 정치적·과학적 문제들 중 일부를 분석할 것이다. 이어 우리는 GM이라는 특정한 문제뿐 아니라 미래에 있을지 모를 유사한 '위험' 관련 쟁점들에 대한 정치적 해결방안은 어떤 것이 될 수 있을지를 제시함으로써 글을 끝맺을 것이다.
 
 

현재 당면한 문제들
 

점차 기술사회로 변해 가는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기술과 실행의 도입을 관리하는 능력은 정부와 기업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기능(skill)이 되었다. 오늘날의 '위험사회' 속에서는 다양한 잠재적 위험과 불확실성들이 인간의 건강, 산업 경쟁력, 생태적 파괴, 그리고 통상 분쟁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들을 수반하는 새로운 기술과 연관되어 있다.

고위급 정치인들은 GM 식품에 관한 정책결정이 '건전한 과학(sound science)'에 비추어 행해질 필요가 있다고 종종 강조한다. 그들은 대중이 GM 기술에 대해 갖는 불안감을 바라봄에 있어 대중이 무지하고 비합리적이며 심지어 히스테리컬하다는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 왔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많은 대중들이 과학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필요로 하기는커녕, 과학의 진보와 새로운 기술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으며 관련된 쟁점들에 대해 대단히 복잡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보통' 사람들은 불확실성과 같은 쟁점들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말하자면, 대중은 사전예방적인 방식으로 행동할 필요성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과학자들과 정책 자문가들보다 한수 위이다. 여기에 더해 우리의 연구는 정치인들이 종종 의지하는 '건전한 과학'이라는 관념이 유효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사전예방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의 실행은 통상 문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정치, 법, 과학적 측면 모두에서 극도로 민감한 쟁점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 현재 GM 기술의 발전이 처해 있는 거시적인 정치적 맥락이다: 즉, 격렬한 상업적 통상 압력 하에서 사전예방 원칙을 실행에 옮기면서, 동시에 불확실성에 맞서 어떻게 정책결정을 내릴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우리는 이러한 경우에 있어 과학은 결정적인 답변을 제시해 줄 수 없으며, 따라서 역설적이게도 '건전한 과학'에 대한 주장에 의존하는 정책은 건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윤리적 쟁점이 중심인 것이다.

GM 식품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정당성과 책임성을 세우기 위해서는 훨씬 더 넓은 범위의 대안들을 고려하는 보다 참여적인 방식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반드시 예측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는 정치인들과 과학 자문가들로 하여금 정책결정 방식을 심대하게 변화시키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는 특히 정책결정 과정과 이로부터 도출되는 결과에 있어서의 권력의 분배를 요구할 것이다 ― 비록 이러한 단기적인 권력의 분배가 궁극에 가서는 기층으로부터의 행동 역량을 강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야 하겠지만. 이러한 논리의 귀결은 정치인이나 과학 자문가들 집단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그간 깊숙이 뿌리내린 명백히 실패한 접근들이 대세를 장악하고 있다.

정부는 GM 기술을 관리할 때 다양한 목표들을 서로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는 토니 블레어 수상이 영국을 '지식 경제'로 만들려는 전망에 몰두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생명공학을 그것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래서 정부의 주요 부처들은 고숙련 직업과 경제 성장, 그리고 높은 삶의 질을 가져올 잠재력을 가진 현대적 지식집약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자신들의 일차적인 목표로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와 아울러 소비자와 일반 대중의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임무도 맡고 있다. 이는 보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건강, 생태, 그리고 농촌 지역에 나타날 수 있는 영향에 관해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포함한다. 여기서 중심적인 질문은, 기술 ― 그리고 정책결정이 근거해야만 하는 정보 ― 이 그러한 심대하고 개방적인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을 때 어떻게 이러한 의사결정을 내릴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GM 및 앞으로의 쟁점들을 다루는 방식과 관련된 일련의 문제들 중 첫번째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어서 차례로 다룰 것인데,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들과 관련된 문제들이 포함된다:
 

▲ 과학의 역할
▲ 정부가 대중의 인식을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 규제기관의 임무 정의

과학은 모든 의문에 답할 수 없다
 

과학은 이론과 증거에 바탕해 자연적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는 것을 추구한다. 그러나 과학적 조언이 이용되는 방식은 공식적 자문 체계가 구성되는 방식에 의해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다. 최근까지 과학적 조언이 이용되는 방식은 GM 기술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데 어떤 종류의 지식이 필요한지를 정확하지만 협소하게 해석함으로써 결정되어 왔다. 예를 들자면, 지금껏 각양각색의 자문위원회가 여럿 구성되었지만 그 속에 생태학자가 포함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우리의 연구 결과는 또한, 상업화된 GM 농업의 안전성과 책임성 문제가 과학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다는 널리 퍼진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Wynne 1999). 브라이언 윈은 최근의 연구성과들을 요약하면서 다양한 근거를 들어 이러한 가정에 도전하였다. 그에 따르면:
 

▲ 유전공학 테스트에서 이용하는 표본(specimen)들은 산업적 규모로 생산되었을 때는 똑같이 복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의 생산은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작정 해보는 식(hit-and-miss)에 가깝다;
▲ 새의 영향과 같은 결정적인 요인들이 테스트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새들이 단일 농장 단위의 '실험실'보다 더 넓은 범위를 떠돌아다닌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리고;
▲ 테스트용 작물 관리의 경우에는 많은 요구사항을 담은 규칙들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반면, 실제 세상에서 이 기술을 이용할 때 이러한 인위적인 조건들로부터 얼마만큼 벗어난 상황이 생겨나게 되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이 가져다주는 혜택과 그것이 야기하는 비용을 평가할 때, 과학은 근본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그다지 많지 않을뿐더러,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과학적 논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우리가 모른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온갖 종류의 사실들이 있다: 염화불화탄소(CFCs)가 오존층에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손상을 입혔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라.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선택의 가능성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새로운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실험을 수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이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추측을 하는 것이다. 이 중 어느 쪽을 선택하건 간에, 과학자들은 상업적·정치적 의사결정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결론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실질적인 압력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상자글 2를 보라).
 

이는 GM 기술과 같이 새로 개발된 기술에 관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과학이 수행하는 역할의 핵심에 위치한 문제이다. 브라이언 윈이 여러 해 동안 주장했고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의뢰로 앤드루 스털링이 최근에 연구한 결과에서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표준적인 위험성 평가는 새로운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영향과 연관된 근본적인 위험이나 불확실성을 완전히 파악해 낼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통상적인 기술적 의미에서의 '위험'이란 확률과 그 결과가 잘 정의될 수 있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 정의상, 대부분의 경우 새로운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거의 아무런 지식도 갖고 있지 못하므로, 그와 연관된 위험을 [확률의 형태로] 완전하게 정량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우리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영향들의 범위와 특성, 그리고 그 영향들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는 서로 다른 조합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는 불확실성과 무지에 동시에 맞서는 상황에 처한다.

이러한 불확실성 중 일부는 그 성격상 본질적으로 사회적·경제적 근원에서 나오는 것이며, 더 많은 과학 연구를 수행함에 의해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불확실성 및 무지와 관련된 쟁점들은 현재 사회과학자들에 의해 활발한 연구와 토론이 전개되는 잘 발달된 학문영역의 연구주제가 되었으며, 영국에서도 연관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결정 집단에서는 이런 지식의 수용은 고사하고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

위험과 불확실성에 관한 과학적 판단은 이러한 불확실성의 본질과 크기, 그리고 그것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주관적 가정들에 불가피하게 의존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의해 틀지워지고 있다. 이와 같은 '토대 가정(framing assumption)'들은 위험성 평가에 의해 얻어지는 결과들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는 왜 같은 쟁점에 대해 수행된 서로 다른 위험성 평가들이 똑같이 '건전한 과학'의 교의에 따라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상반되는 결과를 얻어내는지를 부분적으로 설명해 준다.

영국의 과학 자문위원회 체계는 위험성 평가가 근거하는 토대 가정이 본질적으로 주관적이라는 사실이 어떤 함의를 갖는지를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적어도 왕립학회(Royal Society)나 환경교통지역성(Department of Environment, Transport and the Regions, DETR), 왕립환경오염위원회(RCEP)와 같은 기구들은 이 문제의 중요성을 깨달아 가고 있으며, 이는 특히 RCEP의 21차 보고서 「환경 기준의 설정」에서 나타나고 있다(RCEP 1998).

연구 결과 드러난 점은, 어떤 일련의 토대 가정들도 다른 가정들과 똑같은 정도로 유효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어진 맥락에서는 평가시에 하나 이상의 토대 가정이 동등하게 합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Stirling and Grove-White 1999). 따라서 위험성 평가에서 어떤 특정한 일련의 토대 가정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근거를 들어 정당화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한 정당화는 '과학'의 용어들을 빌어 수행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
 

▲ 정당화를 수행하는 기관이 얼마만큼 인정받고 있는가;
▲ 해당 기관이 어느 정도의 민주적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 받아들여진 토대 가정들이 윤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나 과학기술 관련 쟁점들에 관한 위험성 평가에 내재해 있는 가정들에 대해서는 거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 검토 과정에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기법들이 이미 존재하는데도 말이다. 이는 앞으로 커다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임에 분명하며, 이 점에 대해서는 마지막 절에서 다룰 것이다.

고위 공무원들과 과학자들은 광우병이나 브렌트 스파 사건과 같은 과거의 논쟁들을 돌아볼 때는 환경 문제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대부분 본질적으로 잠정적인 성격을 지니며,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현재의 이러한 이해가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종종 솔직하게 인정한다. 그러나 GMOs와 같은 새로운 쟁점들을 둘러싼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관련된 과학지식의 한계를 인정하려는 열의는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과학 자문가들은 GM과 같은 쟁점들을 다룸에 있어 이러한 한계들을 좀더 숨김없이 드러낼 필요가 있으며, 정치인들은 '위험이 존재한다는 증거의 부재(absence of evidence)'를 '위험이 없다는 것에 대한 증거(evidence of absence)'로 간주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과거에 쇠고기/광우병 문제나 핵발전과 같은 사안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말들을 반복해서 들어 왔던 대중들은, [과거 자신들의 신뢰가 배반당했던 경험에 기반해] 이제 그러한 진술을 불신할 만한 충분한 판단 근거를 가지고 있다. 랭카스터 대학의 환경변화연구센터(CSEC)가 마련한 집중그룹 토론(focus group)에서는 "참가자들이 안전성에 대한 주장이나 '유해하다는 과학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의 진술을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심지어 이를 조롱하기도 했다"(Grove-White et al. 1997). 이 쟁점은 영국 정부에서 GM 식품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인식하고 이에 대처해 온 방식의 핵심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는 이어질 소절의 주제이다.
 

대중의 인식에 대한 잘못된 파악
 

정부 관료들과 정치인들은 GM 논쟁에서 대중이 보이는 '부정확하고 감정적인' 반응에 대해 종종 불만을 표시한다. 그들은 운동집단과 언론매체가 절반의 진실(half-truth)이나 입증되지 않은 추측에 기초한 얘기들을 통해 집단적 흥분상태를 전파시키는 주범이라고 종종 비난하곤 한다.

그러나 대중이 무지하고 속아넘어가기 쉬운 존재라고 가정하는 것은 오만한 태도의 발로일 뿐만 아니라 정확하지도 않은 것으로서 논쟁에 해악만 끼칠 뿐이다. 전지구적 환경변화 프로그램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GM 관련 쟁점들에 대한 대중의 이해는 이러한 정식화가 암시하는 것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 GM에 대한 대중의 반응에서는 특히 광우병 사건 ― 사건 자체가 극적이었고, 커다란 희생을 치렀으며, 극히 혼란스러웠던 ― 의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상자글 3을 보라).

일반 대중은 과학기술적인 세부사항들을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관련된 폭넓은 쟁점들에 대한 날카로운 인식과 함께 자신들의 판단을 스스로 형성하는 방법들을 발전시켜 왔다(상자글 4를 보라). 특히 대중은 과학자들이 무지를 취급하는 방식에 대해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 ― 현재 알려지지 않은 요인들이 미래에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팀 오라이어던에 따르면, 몇몇 고위급 과학자들은 공평성과 정의에 대한 판단 속에 위험이 숨겨져 있다고 인식하는 것에는 비합리적이랄 만한 점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점차 깨달아 왔다. 국립환경연구회의(National Environment Research Council)의 의장인 존 크렙스 경이 공동으로 집필해 왕립학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위험에 대한 과학적 예측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갖는 것이 반드시 비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분석이 의존하고 있는 증거가 충분치 못할 수도 있고, 과학자가 증거의 특정한 일부분을 선택하는 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며, 사실들에 대해 하나 이상의 특정한 해석이 존재할 수도 있다. 흥미로운 것은, 유럽연합 내에서 행해진 여러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의 능력에 대해 가장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다(Krebs and Kacelnik 1997, O'Riordan 1999에서 재인용).

오라이어던은 심지어 현재까지도 거의 대부분의 정치인들과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 아직 이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O'Riordan 1999). 과거에 있었던 광우병과 여타의 다른 논쟁들의 경험을 감안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규제 과학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품는 것은 이치에 맞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인다: 한 번 속지, 두 번은 속지 않는 법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위험에 대해 스스로 평가할 능력이 없다고 느끼면, [위험 그 자체를 평가하는] 대신 위험을 창출하거나 규제하는 이들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영국 정부는 그동안 GM을 강력하게 옹호하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비쳐 왔다. 많은 사람들은 정부가 GM 기술과 그것의 기반이 되는 과학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는 곧 정부가 산업체 편을 들어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느끼고 있다. 많은 이들에게 있어 이는 영국 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998년 11월에 외부로 유출된 몬산토 사의 자체연구 결과에 따르면, GM 작물이 정부에 의해 규제된다는 말을 대중이 들었을 때 대중의 불신 수준은 증가했다(Financial Times, 11월 18일자). 뿐만 아니라, CSEC의 연구는 외부자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정부와 규제기관이 종종 동일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점을 밝혀 냈다. 영국 정부는 GM 기술을 선호하는 것으로 비쳐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규제 자문가들도 마찬가지로 GM 기술을 선호한다고 가정한다. 독립성과 신뢰는 특정 기술에 대한 대중의 태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많은 사람들은 유전공학과 연관된 잠재적 이익을 토론함에 있어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CSEC의 연구에 따르면, 대중은 GM 기술이 '자연에 간섭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유전공학을 이용해 토마토 페이스트를 만들거나 인간 유전자를 전이시켜 돼지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의 상대적 장점에 대해 대단히 다른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GM 기술을 의료상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훨씬 더 적극적인 수용 태도를 갖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대중이 무지하다는 가정이 잘못되었음에 대한 증거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 각각의 개인들은 생명공학에 대해 한 가지 의견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 많은 이들은 GM 기술의 서로 다른 응용들에 대해 상충되면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품고 있다.
▲ 서로 다른 사람들은 GM 기술에 대해 다양한 가치와 관점들을 보여 준다.
▲ 대중의 의견은 과학이 매개된 최근 위기의 경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 대중의 무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기술에 대한 지식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반면, 대중이 기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신뢰가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무시한다.

그러나 대중은 또한, 정부가 유전공학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폭넓은 관심사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한다. 그 기술은 정말 필요한가? 그 기술로 인해 누가 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가? 윤리적 쟁점들은 어떻게 고려되고 있는가? 불행히도 현재의 규제 체계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 여기서 우리는 그 다음 문제, 즉 GM 작물 이용의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이들이 스스로의 책임영역을 협소하게 설정하고 있는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
 

규제기관의 협소한 책임영역 설정
 

다양한 위원회들이 영국 정부에 GM 식품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이러한 위원회들 각각은 책임영역을 상대적으로 협소하게 설정하여, 대중이 GM 식품에 대해 우려하는 많은 쟁점들이 어떤 위원회에서도 취급되지 않았다.

연구 결과, 핵심 위원회들에서 건별(one-at-a-time), 생산물별(product-by-product) 위험성평가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특히 가중되어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현존하는 과학적 조언의 기반이 제한적인데다 그것이 특정한 방식으로 틀지워지기 때문에, 그 위원회들은 GM 관련 영역에서 규제정책 결정을 위해 요구되는 포괄적이고 과학적으로 확고한 기반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Stirling and Grove-White 1999).

위원회들에 의해 다루어지지 못했던 쟁점들 중 몇몇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GM 식품의 필요성과 GM 작물 전략을 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득
▲ GM 작물과 식품의 도입 결과 자연생태와 인간의 건강에 간접적, 누적적, 상호상승적인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
▲ 농업과 농촌 지역에 미칠 수 있는 광범한 영향(상자글 5를 보라)
▲ 상이한 농업상의 전략들과 각각 결부되어 있는 위험 및 불확실성 ― 인간의 건강, 생물다양성, 살충제 사용 등과 같은 ― 의 상대적 비중을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의 문제
▲ 소수의 거대기업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전지구적 식량 시스템에서 바람직하고 또 가능해질 수 있는 대중적 통제와 전세계적 다양성의 정도
▲ 전지구적 식량 생산과 기아의 제거에 대한 기여(상자글 6을 보라)
▲ 규제상의 평가에서 사회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가치와 이해관계들을 고려에 넣도록 하는 체계적이고 투명한 방식

1999년 7월에 영국 정부는 여러 분야를 가로지르는 쟁점들을 고려하기 위해 인간유전학 위원회(Human Genetics Commission)와 농업 및 환경생명공학 위원회(Agriculture and Environment Biotechnology Commission)라는 두 개의 새로운 전략위원회를 설립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위원회들이 새로 설립되는 것, 그리고 그 위원들이 보다 광범한 대상층을 포괄하도록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 등은 분명히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일보전진이다. 그러나 과거의 GM 식품 규제에서 핵심적인 가정들이나 작업 관행 등은 여전히 변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이는 곧 많은 단점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된다:
 

▲ 개별적인 위험 측면들은 어떻게 특징짓고 측정할 것인가? ― 예를 들어, 실제 환경, 작업 관행, 규제조치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어떤 가정을 받아들일 것인가? 꽃가루의 확산이나 '완충 지대(buffer zone)'의 크기에 관한 가정들은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쟁점들의 한 예이다.
▲ 위험의 서로 다른 측면들을 비교할 때 받아들이는 암묵적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다 ― 인간의 건강에 대한 영향과 환경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비교할 것이며, 비자발적인 위험과 자발적인 위험, 혹은 서로 다른 집단의 사람들에 대한 위험을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지리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의 문제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상자글 7을 보라)
▲ 전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영향의 존재가능성을 둘러싼 심대한 불확실성과 '무지'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대화의 시간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대중적 논쟁은 극도로 양극화된 두 진영으로 나뉘어 있다. GM 기술의 옹호자들과 반대자들은 각각 서로를 비합리적이며 무책임하다고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몇몇 집단들은 서로 다른 관점을 지닌 넓은 범위의 사람들을 참여시켜 합의를 향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보다 덜 분파적인 전망을 세우려는 시도를 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마저도 종종 그 메시지가 한쪽 혹은 다른쪽 극단에 속하는 것으로 왜곡, 이해되는 결과를 낳곤 했다. 이는 후원기관이 의도적으로 개입한 결과이거나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일면적으로 독해한 결과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 사회과학은 앞으로 나아가는 긍정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지점이 있다:
 

▲ GM이라는 특정한 논점과 관련해서 논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토론 과정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 앞으로 나올 새로운 기술의 관리에 있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보다 일반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현재 단계에서 그러한 질문들에 대한 결정적인 답은 존재할 수 없다. 사실 이 보고서가 담고 있는 핵심적인 주장은 불확실성과 '무지'에 직면한 상황에서는 결정적인 답이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뒤에 이어질 필자들의 소견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는 지금이 바로 GM과 같은 쟁점들에 관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새로운 방법을 실험할 시기이며, 정부와 상업부문은 이러한 실험들을 운영할 새로운 역량을 창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또한 이와 병행해서 정부는 그러한 실험들에서 도출되는 유형의 지식과 통찰에 대해 좀더 '이해력있는 소비자(intelligent customer)'가 되는 능력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GM 논쟁을 구출하기
 

영국 정부가 최근 벌어졌던 GM 식품과 작물에 관한 논쟁을 예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GM과 관련된 영역에서의 자문 체계에 대해 우려를 품는 것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으며, 현재 이러한 자문 체계에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신호이다. 그러나 정부의 핵심 부처들이 현재의 자문 관행들에 대해 최근의 독립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제시하는 만큼의 조정을 감행할 역량이나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심각한 의문으로 남아 있음이 분명하다.

전지구적 환경변화 프로그램의 연구자들은 현재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변화들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안을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권고안은 많은 중요한 연구보고서와 정책 자문 답변서들에서 제시되어 왔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웹사이트 www.gecko.ac.uk에 올려져 있다. 그 중 핵심적인 내용은 이 보고서에서 간략히 다루어졌다. 요약하자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할 필요가 있다:
 

▲ 대중의 시각에서 볼 때 중립성을 회복하는 것
▲ 앞서 논의했던 현재 자문 체계의 공백을 메우는 것
▲ '건전한 과학'에 근거한 협소한 위험 판단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의 과학 자문을 형성하는 지적 '문제 틀'을 확장하는 것
▲ 대중의 불안감을 비합리성과 이해의 부족 탓으로 돌리는 대신, 사회적 요인들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
▲ 시간 축의 문제를 명시적으로 고려함과 동시에, 이와 연관하여 미래에 생길지 모를 어떤 비용이나 문제점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와 연관된 문제들을 감안하는 것
▲ 위험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형성하는 데 개입되는 인간의 판단이 그와 같은 평가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

전문적인 과학적 견해를 청취하는 현재의 체계는 위험성 평가가 근거하는 주관적 토대 가정들을 분석하는 과정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상자글 8을 보라). 전문가 위원회에 한 사람의 일반인 구성원이나 '공익' 대표자를 포함시키는 정도로는 충분치 못하다. 그러한 한 개인이 가진 특정한 이해관계나 가치들이 현재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전문가들보다 더욱 신뢰할 만한 결과를 내놓거나 더 폭넓은 사회의 관점들을 완전히 반영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는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보다 필요한 것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기술로부터] 영향받는 집단들을 특징짓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들에 관해 수집가능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왕립환경오염위원회가 21차 보고서에서 이미 주장했던 바와 같이, 현재 그러한 정보를 수집, 해석, 확인할 수 있는 기법과 절차들이 부족해 이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RCEP 1998).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 시민배심원(citizens' jury), 집중 그룹토론(focus group), 숙의 투표(deliberative poll) 등은 모두 기술적 위험의 규제 평가를 위해 다른 국가들에서 상대적으로 잘 확립된 방식들이다(상자글 9를 보라).
 

이러한 기법들을 포함한 여러 기법들은 모두 영국에서 실험적인 규모로 시행된 바 있다. 다(多)기준 평가 및 '민감도 매핑(sensitivity mapping)'과 같은 기법들은 평가에 있어서 정량적 요인들과 정성적 요인들을 결합시키는 방법을 제시하며, 과학적 조언이 틀지워지는 구조를 좀더 투명하게 드러내고 전통적인 위험성 평가에서와 같은 정도로 확고한 '감사 결과(audit trail)'를 제공해 준다. 전지구적 환경변화 프로그램을 비롯한 여타의 연구들은 이러한 접근들이 현재 영국의 자문위원회 체계에 보완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얻어냈다. 이러한 방법들은 GM 식품과 연관된 것과 같은 종류의 위험을 규제함에 있어 과학적 조언을 해석하는 상이한 방식들에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정부는 광범한 영역의 조언들에 대해 좀더 '이해력있는 소비자'가 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그러한 조언의 질을 평가하는 데 어떤 기준이 이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포함된다. 현재 ESRC의 연구에서는 GM 식품의 규제 평가를 위한 잠정적인 일련의 단일 성질 기준들(simple quality criteria)을 도출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앤디 스털링이 최근 EU의 심화연구 부서(EU Forward Studies Unit)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정식화한 것에 따르면, 이러한 기준들은 정부가 무엇보다도 다음의 일들을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 사회적 이익의 문제와 함께 상호상승적, 누적적, 간접적 영향들의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규제 평가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
▲ 평가를 건별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다양한 농업 전략들에 대한 고려를 포함해 [가능한 대안들을] 서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
▲ GM 식품과 여타의 농업 전략들을 평가함에 있어 숱한 불확실성과 무지의 원천들에 직면한 상황에서, 겸손함과 다원주의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
▲ 지속적인 과학적 모니터링, 끊임없는 분석, 포괄적인 숙의 과정을 통한 평가, 이 3자간의 상호작용에 있어 반복과 개방성을 제공하는 것.
▲ 규제 정책결정의 최종 정당화에서 제도적 정당성과 정치적 책임성의 우선성을 견지하는 것.

농업에 대한 전망
 

두 명의 정부부처 장관들은 최근, 영국 정부가 GMOs와 관련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그러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기술에서의 상업적 발전에 대해 대응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Environmental Audit Committee report, paras 290-299). 반면 농어업식품성(MAFF) 장관인 제프 루커는 공개석상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GM 작물은 필요치 않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GM 식품 기술을 미래에 도입할 것인지 여부를 둘러싼 진정한 논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능한 대안들의 범위 안에 GM 식품을 받아들이는 다양한 전략들뿐만 아니라 GM 식품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할 가능성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지금은 가능한 대안들의 목록이 너무나 협소하게 설정된 것처럼 보인다.

테리 마르스덴은 농업 전반에 대한 전망을 세우고 GM을 그 속에 위치시키는 작업이 현재 필요하다고 결론내린다(Marsden 1999c). 통상적인(conventional, 단일 작물의 광작을 하면서 합성비료와 농약의 사용에 크게 의존하는 ― 역주) 농업은 지속불가능하며, 이는 특히 EU의 공동 농업 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과 같은 정책들에 의해 빚어진 결과라는 데 점차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GM 기술을 통상적 농업과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앞으로 농업의 미래 속에서 GM 식품의 위치를 고려함에 있어 보다 개방적이고 앞을 내다보는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식량에 대한 인식과 식품 관련 정치의 증가는 식량 공급에 대해 상이한 요구들을 점차 제기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보다는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범위의 경제 하에서는 식량 생산자들과 농촌 지역들이 단작 농업을 계속하는 대신, 혼합된 농업 및 지역발전 상품과 서비스들을 제공한다.

GM의 등장은 생산자들이 새로운 '범위의 경제' ― 농촌 지역에 대해 단일한 기능을 강조하는 접근보다는 좀더 조화를 중시하는 접근을 취하는 ― 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줄 보다 나은 실질적 방법을 개발할 필요를 긴급하게 제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일관되고 지속가능한 고용, 환경 보호, 자연 보존, 농촌 공동체 등을 목표로 하여 보다 통합적인 접근을 농촌 정책에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식품 소매업자들 역시 이런 광범한 지속가능성의 도전을 자신의 핵심 목표들 중 하나로 받아들여야 한다. 식품 소매업자들은 현재 식품 산업을 규제하고,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매개·창출하고, 식품의 품질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Marsden 1999b). 따라서 소매업자들은 정부와 협력하여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정부의 정책과 실천 속에 통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는 또한 농업에 대한 자신의 전망과 그 전망 속에서 생명공학의 위치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고려에 넣어야 한다. 영국 정부는 「국제발전에 관한 백서 White Paper on International Development」에서, 전세계의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빈곤을 제거하고 이들의 지속가능한 삶을 촉진하는 전략의 지원에 매진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몇몇 사람들은 GM 작물이 이러한 목표로 통하는 중요한 경로라고 믿고 있다. 반면 다른 이들은 현재 몇 안되는 거대 민간기업들에 생명공학 연구개발의 전문성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빈곤의 타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유전자 혁명'의 기회란 요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Scoones and Newell 1999).

GM 기술의 잠재력과 위험을 고려할 때,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영국의 원조에서는 GM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영국과 유럽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에서 개괄된 성공적인 규제 정책을 위한 원칙들은 개발도상국들에도 역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독특한 상황, 즉 규제가 약하고 상이한 과학적·정치적 맥락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농업에 대한 전망에 도달하는 과정 역시 분명히 다를 것이다. 발전연구소(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에서 추진중인 새로운 연구는 전지구적 환경변화 프로그램의 연구성과에 기반해 개발도상국에서의 이러한 쟁점들에 관해 다루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접근이 어떻게 보증될 수 있는지를 탐구할 것이다.

일단의 사회학 연구들은 정부가 GM 기술에 대해 이미 알려진 위험과 불확실성을 솔직하게 평가하는 것과 아울러, GM 전략에 의해 나타나는 이익들을 광범하게 분석해야 한다 ― 지금껏 이런 작업을 수행한 기구는 하나도 없었다 ― 고 주장한다. 만약 정부가 이러한 이익이나 위험이 농촌과 식량 체계에 대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전망과 어떻게 들어맞는지를 상세히 보여 준다면 논쟁은 크게 진전될 것이다.
 

앞으로 나타날 새로운 기술에 대한 관리
 

GMOs의 발전은 앞으로 정부가 주의깊게 대처해야만 할 많은 기술혁신들 중 단지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정부와 여타의 관련 기구들은 GM 식품과 연관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부터 교훈을 배워야만 한다. 그들은 사전예방적 접근을 수용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지니는 함의 중 일부는 현재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상자글 10을 보라).

과학은 사회 진보의 핵심적 동력이다. 과학은 우리 모두가 의존하고 있는 많은 지식과 기술들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향유하는 각종의 이기들도 만들어 낸다. 과학은 사회적·환경적 문제들을 파악하는 것을 도와주며, 또한 종종 그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새로운 기술이 가져오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모니터링은 지속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무리 철저한 모니터링을 한다 하더라도, 과학은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이 근거하는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

정부 부처의 장관들에 대한 자문가로서, 과학자들은 종종 GM 식품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안전성에 대해 분명한 판단에 도달해야 한다는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된다. 이는 곧 그들이 사전예방 원칙에 입각한 조언을 할 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의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됨을 의미한다. 그간 거증책임(burden of proof, 증거를 들어 입증해야 하는 책임 ― 역주)은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이들에게 부과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지금 전세계의 사법 체계들은 불확실성을 다루는 다양한 사전예방적 방법을 개발하기 시작하고 있다(상자글 11을 보라).
 

우리는 그러한 쟁점들에서 안전에 관한 결정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 '건전한 과학'에만 의존하는 것이 왜 가능하지 않은지를 이미 살펴보았다. 주관적·윤리적 요인들이 위험에 관한 많은 논쟁들의 근저에 깔려 있다. 오라이어던은 '무지'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광범하게 확대된 참가자 집단에 의해 상호동의된 일련의 단계들을 거치는 것뿐이라고 했다. 여기서 각각의 단계는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의존한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한 '무지' 때문에, 심지어 그러한 참여적 의사결정 과정조차도 그 자체로는 불완전할 것이다. 결과에 대한 검토와 함께 과정에 관한 학습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이는 초기 단계에 특히 그러하다. 따라서 심지어 그러한 참여적 과정조차도 기대에 못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심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황에서 쉬운 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전지구적 환경변화 프로그램에서 지원한 연구는 그러한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사결정 도구들을 발전시켜 왔다. 특히 앤디 스털링이 개발한 다기준 매핑 방법은 정량적 기법이 갖는 체계적이고 투명한 성격과 참여적 숙의가 갖는 전망과 다원성의 폭을 서로 결합시키고 있다(Stirling 1999, 그리고 상자글 8을 보라).

오라이어던은 또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들이 사전예방적 접근의 이용을 통해 가장 많은 보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윤리적 규범에 근거하는 과학적 위험 관리의 형태를 지지한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쉽지 않은 영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런 접근방식은 위험성 평가에 대한 윤리적인 판단 과정의 틀 속에 명시적으로 과학을 위치시키기 때문이다. 다시한번 반복컨대, 이런 과정에서 대화가 수행하는 역할은 극히 중요하다.
 

그러나 오라이어던은 명백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접근이 영국 내에서 과학적 조언에 대한 보다 개방적이고 사전예방적인 해석을 통해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는 신호를 감지하고 있다. 그가 그 증거로 드는 사례는 뼈에 붙어 있는 쇠고기의 유통을 금지하고 신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nv CJD)에 감염된 것으로 추측되는 원천에서 나온 혈장을 폐기하기로 한 최근의 결정이다. 그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이러한 접근을 반드시 따라야만 한다고 제시했다:
 

▲ 위험을 자발적으로 감수하는 것이 아닌 경우(영향이 가해지는 시점에서)
▲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경우(위험을 피하기 위한 개인적인 선택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경우)
▲ 위험을 제공하는 원인과 관련이 없고 어떤 결과가 빚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위험이 명확하게 한정된 집단의 사람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경우

사회과학 연구는 사람들이 새로운 위협이나 기회에 관한 관점을 형성할 때 확실성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Tansey and O'Riordan 1999). 그러한 확실성은 개인들이 자신의 견해나 판단을 방향지을 때 이용하는 사회적 네트워크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신뢰나 확신 역시 이런 방식으로 결정된다. 우리는 이제 사회에는 많은 '대중들(publics)'이 있으며, 어떤 주어진 개인은 다수의 유대 집단(bonding group)들에 대한 소속감에서 정체성이 수시로 변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막 인식하기 시작했을 뿐이다. 여기서의 교훈은 서로 다른 문화적 결속집단들이 GM의 미래와 화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메시지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도전들 중 하나이다.

GM 식품 논쟁에 관여하고 있는 일부 진영들은 대중의 견해에 관해 좀더 나은 사회적 정보를 수집할 필요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들은 이 작업을 위해 얼핏 보기에 잘 어울릴성싶지 않은 협력자들간에 새로운 연대를 추구하고 있다. 이들간의 연대 작업은 GM 논쟁에 포함된 것과 같은 복잡한 사회적 쟁점들을 다룸에 있어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상자글 12를 보라).
 

우리 앞에 놓인 도전
 

우리 앞에 놓인 가장 커다란 도전은 아마도 대중 성원들 및 그들이 지닌 다양한 가치들과의 더욱 큰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기술을 둘러싸고 있는 정책 과정들을 개방할 필요일 것이다. 이는 새로 나타나는 과학적 정보와 분석이 점하는 중심적 위치를 유지하는 한편으로, 진정한 참여적 방법을 향해 의사결정을 개방하는 것을 포함할 것이다. 지금까지 기술혁신에 대해 보다 참여적인 접근을 도입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왔다. 생명공학을 주제로 열린 1997년의 합의회의와 같은 실험이 수행된 경우에 있어서도, 정부의 여타 부처들은 이로부터 얻은 교훈을 적절하게 자신의 일부로 만들지 못했다.

모든 이들을 포함하는 숙의 과정은 충족시키기 쉽지 않은 일군의 조건들을 필요로 한다. 이 과정의 근저에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다짐이 있어야만 한다:
 

▲ 선출직 정치인들은 권력을 공유하겠다는 데 대해 동의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정치인들은 [권력의 약화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종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자신들의 권한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민주주의에서의 새로운 행위방식 결정 하에서는 확실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진정한 공동체 민주주의에 대해 아직도 극히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규제 기구 및 실행 기구들은 그 의사결정 과정과 정보의 제공 양자 모두에 있어 좀더 투명해져야 한다.
▲ 참가자들은 합의에 도달하는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결정적인 쟁점은 시민배심원이나 합의회의와 같은 참여적 절차들로부터 도출된 사회적 통찰이 권력을 가진 이들에 의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있다. 이러한 통찰은 각종의 자문위원회나 전문가 패널, 기술영향평가와 같이 과학적 논쟁을 위한 여타의 제도적 장치들과 어떻게 관계맺어질 것인가?

대중이 개입하는 참여적 방법들은 그 본질상 개방적인 것이다. 그리고 심대한 불확실성과 '무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방법들은 또한 불완전하게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그러한 방법들이 더욱 폭넓은 요인들을 고려에 넣을 수 있게 해준다고 주장해 왔다. 이 때문에 의사결정은 순전히 '건전한 과학'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방식에서보다 더욱 커다란 정당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불완전성을 인식함에 있어 정부는 새로운 기술들을 구별하여 걸러내는 능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GM 논쟁이 그토록 격렬했던 이유는 식품이 지니는 심대한 문화적 중요성과 함께 유전공학이 문화적·사회적으로 가져올 것으로 약속하고 있는 변화들 때문이기도 했다. 우리의 연구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가 맞닥뜨린 선택의 가능성들에 대한 진정한 논쟁 없이 그러한 혁명적 변화를 받아들이기를 점차로 거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아래의 참고문헌 목록 중 * 표시가 붙은 것은 웹사이트 http://www.gecko.ac.uk에서 구할 수 있으며, # 표시가 붙은 것은 http://www.susx.ac.uk/Units/gec에서 요약본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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