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생명공학과 하이테크농업은 세계를 먹여살릴 수 없는가?
 

앤드류 킴브렐
 

몬산토(Monsanto) 사의 홈페이지에 크게 씌어 있는 제목은 "누가 저녁식사 하러 오는지 맞춰보세요. 2030년까지 100억명"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회사는 "더 많은 사람들을 먹여살리기 위해 지구의 자연자원에 대해 점점 더 큰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고 경고한다. 이어 이 농업관련 거대기업은 저(低)기술 농업이 "전세계의 팽창하는 인구를 먹여살릴 만큼 충분한 작물 수확의 양적 증가 및 질적 향상을 낳지 못할 것이라고 주의를 주고 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다. 몬산토에 따르면 "오늘날의 고수확 농업은 놀라운 성공이다 . . ." 뿐만 아니라 이 회사는 "생명공학의 혁신은 추가적인 경작지 없이 소중한 열대 우림 및 동물서식처를 보호하면서도 작물수확을 세 곱으로 만들 것"이라고 단언한다. 거기다가, 생명공학 혁명은 "농업에서 화학물질 사용의 감소"를 의미할 것이다. 이로부터 자명하게 도출되는 결론은, 곧 시작되는 몬산토의 광고캠페인에서 강력하게 제시될 "생명공학은 전세계를 먹여살릴 수 있다 . . . 수확이 시작되게 하라"가 된다.

현재 몬산토의 상업적 선전은 기아, 식량생산, 농업에 관한 수많은 위험한 현대 농업의 신화들에 푹 빠져 있다. 불행히도 이러한 신화들은 워낙에 자주 반복이 되면서 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신화들은 그들 자신이 전세계적 기아를 확산시키는 주범인 몬산토와 여타 농업 및 생명기술 관련 초국적기업들에게 편리한 위장막을 제공해 준다. 이러한 신화를 벗겨내는 것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옹호하는 이들이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할 임무로서 자리매김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몬산토가 현재 수행중인 광고와 대중적 정보제공 캠페인에서 이용하고 있는 상호관련된 네 가지의 주요한 신화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 전세계적 기아는 증가하는 인구를 먹여살릴 수 있는 식량의 부족에 주로 기인한다.

기아의 존재 여부를 둘러싼 신화는 없다. 현재 7억8천6백만 명이 매일같이 굶고 있다고 추정된다. 그리고 기아는 증가하고 있다. 1970년에서 1990년까지의 기간 동안 중국을 예외로 한다면, 전세계에서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수는 11퍼센트 이상 늘어났다.

신화는 기아가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주된 원인이 무엇이냐에 관한 것이다. 몬산토는 우리로 하여금 세계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식량생산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믿게 만들려고 한다. 그 결과로 수억 명의 사람들이 기아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많은 연구와 통계들은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사실 전세계적 기아가 1970년대 이래로 증가해 온 바로 그 시기에 1인당 식량생산 역시 증가해 왔다. 예컨대 남미에서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의 숫자는 19퍼센트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동안 1인당 식량공급도 8퍼센트 가까이 늘어났다. 남아시아에서는 기아와 1인당 식량이 모두 9퍼센트만큼 증가하였다.

이러한 통계치와 수많은 다른 증거들은 1970년대 이래로 적어도 지금까지는, 인구성장이 기아 증가의 주된 원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지적해주고 있다. 이론상으로는 각각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총 식량은 실제로 상당히 증가하였다. 그렇다면 전세계적 기아의 주된 원인은 과연 무엇인가? 기본적인 원인은 식량 의존이다. 산업 시스템은 수 세기에 걸쳐 사실상 지구 전 지역에서 농부들을 토지로부터 "배제시켜(enclose)" 왔다. 그 토지는 수출작물 재배에 이용되었다. 이러한 수출로부터 얻어지는 이익은 어느 사회에서나 산업발전에 필수적인 "자본의 본원적 축적"이 되었다. 이러한 엔클로저(enclosure)의 결과는 토지, 공동체, 전통,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는 식량 자립을 상실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백·수천만의 농부들이었으며, 이 과정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그들은 토지로부터 쫓겨나 새로이 산업화된 도시로 몰려갔고 이내 도시의 산업적 배경 하에서 저임금 일자리를 다투는 도시빈민층이 되었다. 토지에 남아있는 이들은 대개 새로 나타난 대규모의 산업화된 농장에서 저임금 농장 일로 생계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현재 제3세계에서 5억 명이 넘는 농촌 사람들이 아예 토지가 없거나, 식량을 자급하기에 충분한 토지를 갖고 있지 못하다.

엔클로저 이후 도시 및 농촌 빈민 모두 완전한 식량 의존 상태에 놓여 있다. 그들은 오직 구매에 의해서만 식량을 구할 수 있으며, 구매력을 잃게 되면 그들은 굶어죽게 된다. 따라서 농업 산출량의 증가는 기아에 허덕이는 이들에게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기아 문제의 근원에 놓여 있는 핵심적 이슈들 ― 토지에 대한 접근과 구매력 ― 을 다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신이 식량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토지나 식량을 살 수 있는 돈을 갖고 있지 않다면, 기술이 아무리 극적으로 식량생산을 끌어올린다 할지라도 당신은 굶게 될 것이다."
 

● 보다 더 규모가 크고 기술집약적인 농장이 식량생산에 보다 효율적이다.

더 규모가 크고 기술지향적인 농장이 낫다는 신화는 식량 산출량이 기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신화에 따라나오는 당연한 추론이다. 전세계적 기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산출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대규모 농장과 보다 더 진보한 기술을 필요로 한다.

대규모의 기술집약적인 농장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경향이 가져오는 가장 즉각적인 결과는 그것이 비극적인 엔클로저 추세를 가속시킨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2차 대전 이래로 농장의 평균적인 규모는 두 배 이상으로 커졌다. 동시에 농장의 수는 2/3가 줄어들었고 농부의 수는 그 비율의 두 배만큼 줄어들었다. 농촌 공동체의 파괴, 그리고 빈곤화되고 뿌리뽑힌 수천의 농부 및 농촌 공동체 사람들의 도시로의 탈출로 이어지는 그 유형은 우리의 눈에 익은 것들이다. 그 결과는 실업, 범죄, 식량 의존, 그리고 기아의 증가로 나타난다. 대규모 농장과 기술들이 제3세계에서 여전히 계속 번성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비참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농촌 공동체와 식량 자립을 말살하는 데에는 농장의 규모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응용된 기술도 한몫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적 진보는 농업에서 노동자들을 대체하면서, 대규모 농장을 제외한 모두에게 경제적인 재앙을 가져왔다. 생명공학을 연구하는 한 연구자는 이렇게 말했다: "대다수의 농부들은 기술 변화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혜택을 받는 농부들은 보통 대규모 운영자들인 기술의 초기 도입자들에게 대체로 한정되어 있다.' 그들은 재빨리 자본을 들여서 신기술에 투자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곡물의 단위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이익을 볼 수 있다. 반면 기술을 나중에 도입한 이들은 가격 하락 때문에 변화하는 시장 속에 머무르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몬산토와 여타 기업들은 기술과 규모 때문에 농촌 공동체들이 치른 대가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이는 식량생산에서의 효율 증대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작가이자 활동가인 마티 스트레인지(Marty Strange)가 자세히 밝힌 바와 같이, 대규모 농장은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니다. 그녀의 연구 결과는 통상적인 효율성 평가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중간 정도 규모의 농장들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설득력있게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다 큰 것이 낫다는 식의 좀더 완화된 '규모의 경제' 시각을 뒷받침하는 계산법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통상적인 효율성 분석에서는 대규모의 산업적 농업이 야기하는 사회적·환경적 비용이 깡그리 무시된다. 수질과 대기의 오염, 표토의 유실, 생물다양성 상실 등의 비용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다. 수많은 연구들은 대규모 농장들이 소규모 농장들에 비해 훨씬 더 큰 환경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대규모 농장들은 토양의 침식을 40퍼센트 가량 더 일으키는데, 그 결과는 현재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은폐되고 있지만 점차 산출량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효율성 분석은 또한 살충제, 호르몬 및 기타 독성물질들로 오염된 식품을 소비함으로써 인간의 건강에 가해지는 비용을 무시한다. 수십 년에 걸쳐 수백만의 농부과 수천의 농촌 공동체들이 겪은 혼란 역시 효율성 계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모든 비용들은 농업생산에 외부적인 것으로 간주되면서 "외부효과(externalities)"로 명명된다. 이러한 비용이 애초부터 배제되었기 때문에, 대중은 대규모의 산업화된 농장들에서 생산된 식품의 "진짜" 가격을 결코 알지 못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효율성 분석은 소규모 농장들의 독특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오직 산출량만 측정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시각은 소규모 농장들이 투입량을 줄임으로써 갖게 되는 상당한 이점들을 무시한다. 예컨대 다양화(diversification)는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이는 다양한 작물들을 서로 다른 계절에 재배하는 경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투입물을 보다 온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스트레인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농업경제학에서는 다양화에 반대하는 경향이 계속 남아 있는데, 이는 대규모로 어떤 한 가지 일을 잘 하는 것이 소규모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확신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확신은 극대화에 대한 우리의 집착과 최적화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에 기인한다."

1989년 미국 국립연구회의(US National Research Council, NRC)는 대규모 산업형 농장과 그에 대한 대안적 농장의 진정한 효율성을 평가하도록 요청받았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더 큰 것이 낫다"라는 신화와 정반대의 것이었다:

"잘 관리된 대안적 농업 시스템은 거의 언제나 일반적인 농장들보다 더 적은 합성 화학살충제와 비료, 항생제를 같은 생산단위에 대해 사용한다. 이러한 투입물의 사용을 줄이면 경작 면적당 작물산출과 축산관리 시스템의 생산성을 떨어뜨리지 않고서도(몇몇 경우에는 오히려 증가한다) 생산비용을 줄이고 농업이 환경 및 건강에 대해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 높은 산출을 가져오는 산업적 작물생산에 대한 "로우테크(low-tech)"적 대안은 동일한 산출량을 생산하기 위해 더 많은 토지를 필요로 하고, 따라서 습지, 삼림 및 기타 고유의 생태계를 위협한다.

몬산토를 비롯한 여타의 농업관련 복합기업들은 미국과 유럽의 소비자들을 장악함에 있어 강력한 새로운 경쟁자인 유기농업 생산이 탄생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유기농산물 시장은 더이상 "틈새"시장이 아니다. 1990년대 중반에는 미국에서만도 그 시장 규모가 40억 달러까지 치솟았고 매년 20퍼센트씩 증가하고 있다. 2백만이 넘는 미국 가정들이 현재 유기농산물을 구입하고 있으며, 천 4백만 명 이상이 "자연"식품을 찾아 나섰다. 몬산토에게 있어 더욱 큰 걱정거리는 인도 및 제3세계 국가들에서 몬산토의 기업전략 및 의도에 대한 저항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대중의 분노로 인해 이 거대기업은 수많은 사업들을 철회해야만 했다. 더 큰 것이 낫다는 신화는 이제 그 힘을 잃어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몬산토의 대응은 "로우테크"적 농업 대안들에 대해 미디어를 이용한 공격을 가하는 것이었다. 몬산토는 환경을 우려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미디어 선전을 하고 있다. 환경적 쟁점들에 대한 이 기업의 전력을 보건대 이러한 태도는 믿을 만한 것이 못됨에도 불구하고 몬산토는 이를 계속하고 있다. 그들의 주된 주장 ― 이 역시 몬산토가 새로운 신화로 만들려고 애쓰고 있는데 ― 은, 로우테크 농업(상대적으로 산출이 적다고들 말하곤 하는)이 "세계를 먹여살리기" 위해서는 작물을 재배하는 데 사용할 토지의 양을 대규모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는 중요한 야생동물 서식지 및 다른 핵심 생태계들을 파괴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수많은 연구들은 산업적인 하이테크 농업에 대한 대안적 농업이 적절히 계산되기만 한다면 산출량에 있어 적어도 산업적인 화학물질기반 농업만큼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몬산토의 주장은 제3세계에 속여서 떠넘긴 기술·화학집약적 "녹색혁명(Green Revolution)" 과정에서 나타난 산출의 감소를 설명하지 못한다. 필리핀, 인도, 네팔에서의 연구들은 농업 산출이 1980년대에 절정에 달한 이후 상당한 정도로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 대규모의 단작 농업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토양의 질적 하락과 해충의 창궐이 이러한 감소의 주범으로 의심받고 있다.

또한 헨리 월러스 연구소(Henry Wallace Institute)의 연구자들은 산업적 농업이 농토의 생산성을 파괴하면서 이와 동시에, 다른 식량 원천들을 손상시킨다고 언급하고 있다. 화학 오염과 부영양화(주로 경작지로부터 흘러나오는 질소와 인에 의한)는 전세계적 식량공급의 상당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해양 및 수생 생태계의 생산성을 위협한다. 전세계 인구의 60퍼센트는 연간 섭취하는 단백질의 40퍼센트 이상을 물고기와 해산물로부터 얻고 있다. 화학 오염은 또한 야생동물을 절멸시키며, 몬산토가 지금에 와서 보호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바로 그 생물다양성을 황폐화시킨다.
 

● 생명공학은 화학물질을 적게 써서 오염을 줄이고 더 적은 자원을 소모하면서도 전세계를 먹여살릴 것이다.

몬산토의 최근 광고 캠페인들은 생명공학이 미래 세대들을 먹여살리고 화학 농업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화를 유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몬산토가 세계 제초제 시장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라운드업(Roundup)과 여타 농업에서 사용하는 독성물질들을 팔아서 재정적인 성공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화학산업의 모델을 거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몬산토의 한 광고에서는 "생명공학 공장이 더 많아진다는 것은 기존의 산업형 공장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표제를 달고, 이어 "세계는 환경을 엄청나게 희생시키면서 식량을 재배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나서는 "살충제, 합성비료, 제초제"가 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개탄하면서, "몬산토에서는 식물 생명공학이 지구에 대한 산업적, 화학적 영향을 줄일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예컨대 우리는 해충에 저항성을 가짐으로써 많은 경우에 살충제를 뿌릴 필요를 없애주는 작물을 개발해 왔다"며 광고를 끝맺고 있다.

실제에 있어서는 물론, 몬산토가 생명공학에서 행한 대부분의 작업이 직·간접적으로 농업에서 화학물질의 사용을 더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몬산토가 10여 개 이상의 특허를 갖고 있는 유전자조작 작물의 대부분은 제초제 라운드업에 저항력을 갖도록 유전적으로 조작된 것들이다. 이제 농부들은 라운드업을 더 많이 사서 뿌릴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물, 공기, 식량 오염을 더한층 야기할 것이다. 또한 몬산토는 앞서의 광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다양한 식량 작물에 자연 살충제의 일종인 Bt를 조작해 넣어 해충에 저항력을 갖는 작물을 만들어 내려 하였다. 이 기술의 성공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해충의 개체군에 Bt에 대한 저항성을 광범하게 만들어 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이는 Bt를 필수적인 해충조절 도구로 이용하는 많은 유기농 농부들에게 치명타가 될 것이다. 만약 해충의 저항성이 증가하여 Bt가 쓸모없게 된다면, 많은 농부들에게는 살충제 사용을 증가시키는 대안밖에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몬산토는 생명공학의 신화를 팔아먹는 데 있어 이보다 더 중요한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혐의를 받아 왔다. 몬산토는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농업과 산업으로부터 야기되는 화학적 오염을 잘 알고 있고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것도 충분히 나쁜 것이긴 하지만, 생물학적 오염은 더욱 근본적이고도 훨씬 더 치명적인 것이다. 이는 과거에 외래종인 식물이나 동물, 혹은 기타 유기체들이 환경 속에 방출된 경우를 생각해 보면 분명해진다. 매미나방(Gypsy Moth), 칡덩굴(Kudzu vine), 그리고 밤나무마름병(Chestnut Blight)이나 세균성 느릅나무병(Dutch Elm Disease)을 일으키는 유기체 등, 미국에서 이러한 유형의 생물학적 오염은 환경적인 대재앙을 일으킨 바 있다. 이제 몬산토 및 다른 기업들은 유전자조작된 수천 가지의 새로운 미생물, 식물, 동물을 환경에 방출하고 있다. 유전적으로 변형된 이러한 유기체들 각각은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잠재적인 "외래종"들이다. 수많은 유전자조작된 유기체들이 가져올 장기적인 영향은 석유화학의 산물들을 방출한 결과로 이미 야기된 바 있는 손상의 정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화학적 오염의 경우에는, 해를 입히는 화학물질은 자기복제하지 않으며 이것이 확산되더라도 그것의 농도는 점차 엷어질 것이다. 따라서 화학적 오염에 의해 생긴 피해는 대부분 국지적이며 시간이 지나면 흩어져 없어진다. 반면 생물학적 오염, 즉 생명공학적 유기체들의 방출의 경우에는, 생태계의 교란은 유기체들이 증식하여 퍼지고 돌연변이를 일으킴에 따라 점점 증가하고 심화된다. 그 문제는 국지적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비가역적인 방식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해충 저항성이 작물에서 잡초로 퍼져나가면 병에 저항성을 갖는 잡초가 증식할 것이며, 따라서 잡초를 고립시켜 통제하는 것은 (설사 엄청난 양의 제초제를 무차별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다. 유전자조작된 유기체를 하나씩 방출할 때마다 몬산토와 다른 기업들은 일종의 생태적 룰렛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게임에서 생태계는 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 생물학적 오염은 21세기에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오염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 생물학적 오염의 문제를 넘어서서 본다면, 생명공학은 농업에서의 엔클로저 과정의 결정판이 될 것이다. 몬산토와 다른 초국적기업들은 이제 농업생산에 필수적인 유전자, 식물, 동물들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고 있다. 몬산토는 종자를 유전적인 불임으로 만들어서 농부들이 종자를 저장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였다. 이 기업들은 모든 농업 활동이 공유하는 유전적 자원들을 엔클로저(사유화)함으로써, 모든 농부와 소비자들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거대기업체들에게 더욱 의존하도록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