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핵폐기장 부지선정 과정에 관해 필자가 지난달에 썼던 칼럼은 필자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 탓(?)에 필자는 생각지도 않게 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과 짧은 전화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인터뷰는 칼럼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 핵폐기장 부지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짚어 보는 식으로 진행되었고,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진행자가 "앞으로 해결점을 찾자면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을 던졌다. 필자는 활성단층이니 지하수니 하며 논의가 점차 테크니컬한 쪽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단계가 아니며 처음으로 돌아가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를 복원해야 할 시기라는 요지의 답변을 하려 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진행자가 필자의 말허리를 자르면서 이렇게 물어왔다. "잠깐만요, 그런 논의들을 통해 정부가 핵폐기장이 실제로는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미처 예상치 못했던 질문이었고 시간도 별로 없었기에 필자는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답변했다. 이는 민주적 절차가 생략된 상태에서 '결과만 좋으면 다 좋다'는 식의 발상으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전화를 끊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좀더 정곡을 찌르는 답변을 하지 못한 것이 뒤늦게 후회가 되었다. 사실 진행자가 던진 그 질문이야말로 정부-산업계와 지역주민-환경단체간의 대립이 점점 격화되고 있는 현재의 갈등 상황이 빚어진 이유를 단적으로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실마리였다. 그 실마리를 풀어가다 보면 '핵폐기장의 안전성'에 관해 양측이 서로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갈등의 한 축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얘기를 이렇게 시작해 보자. 대체 '안전'하다는 게 뭘 말하는가? '안전'이란 곧 '위험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핵폐기장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는 '위험'이라는 실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아주 거창한 문제를 포함하는 질문인데, 여기서 이제 답변은 둘로 나뉜다. 먼저 정부(산자부)나 원전 산업계의 입장은 주로 (핵)공학자들의 견해를 반영한 것인데, 그들은 위험이 어떤 정량적인 수치로 환산될 수 있으며 그 수치의 높고 낮음이 곧 위험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내 준다고 생각한다. 이 정량적 수치는 많은 경우 확률의 형태로 표현된다. 그러면 이 확률값은 어떻게 구할까? 교통사고처럼 자주 일어나는 사건이라면 지난 시기의 통계를 통해 앞으로의 사고가 일어날 확률을 대략 예측해볼 수 있지만, 핵발전이나 핵폐기물 처분처럼 사고가 드물게 일어나지만 결과는 치명적인(low probability/high consequence) 경우에는 그런 방법을 쓸 수 없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을 분석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체계적으로 따져보는 사고결과예상계통도(fault tree)를 그려 확률값을 구한다. 핵공학자들의 관점에서 '위험하지 않다'는 것은 바로 이 값이 매우 낮다는 의미다(핵폐기물 유출로 인해 죽을 가능성은 번개나 별똥별에 맞아죽을 가능성보다 낮다느니 하는 홍보도 이런 값들의 비교에서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원전 산업계가 생각하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대화'와 '설득'이란 결국 지역주민들이 위험의 수준에 관한 '오해'를 접고 이 값(과 거기 내포된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것이 된다.

반면 지역주민들 ― 핵공학 전문가를 제외한 대다수의 일반인들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 이 가진 위험에 대한 인식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 그들에게 있어서 위험을 정량적으로 나타낸 수치(혹은 그에 근거한 안전성 '보장')는 단지 부차적인 중요성만을 가질 뿐이다. 지역주민들에게 있어 더욱 중요한 것은 위험 관리를 담당한 기관이나 제도(이 경우에는 산자부나 한수원)가 얼마만큼 믿을 만한 존재인가 하는 신뢰성 여부이며, 바로 이러한 신뢰의 정도가 곧 위험의 수준을 판단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이해를 위해 한 가지 쉬운 예를 들어 보자. 우리는 TV에 나와 건강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의사나 대학교수의 얘기를 비교적 쉽게 믿는다. 그 이유는 우리가 건강 전문가들이 '옳은' 얘기를 한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별다른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지 않다고 보고 이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경험했거나 의사의 말을 믿고 따랐다가 오히려 병을 키운 적이 있는 사람의 경우라면 TV에 나오는 건강 전문가들의 말도 믿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본다면, 원전 산업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 그리고 이번 핵폐기장 부지선정 과정에서도 예외없이 나타난 ― 비밀주의, 정보의 왜곡 및 은폐, 비민주적 절차, 여론조작, 금품을 통한 회유 등이 이번 부지선정 과정에서 해당 기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급격히 떨어뜨린 계기가 되었고 그 결과 지역주민들이 핵폐기장의 위험을 매우 크게 받아들이게 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부지선정 자체를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려 드는 것이나 '대화'와 '설득'이 안 통하면 "정해진 절차대로 하겠다"는 식의 고압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그것이 의도했던 결과를 내기보다는 해당 기관에 대한 신뢰를 더욱 떨어뜨릴 뿐이며, 이는 지역주민들의 위험 인식을 오히려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 부처에서 주민들에 대한 '대화'와 '설득'의 노력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사태가 더 악화되는 역설적 상황을 잘 설명해 준다.

지난번의 칼럼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그것은 정부가 지금까지 저질러진 절차상의 과실을 인정하고 한 발 물러서서, 부지선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어려울 경우 당장은 임시저장고를 다소 확충해 저장하는 대안적 방법도 고려해 보겠다는 식으로 정책적 선택지들을 여럿 두고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되면 핵공학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핵폐기장이라는 '객관적 과학'이 지역주민들의 '근거없는 공포'에 의해 무시되었다며 볼멘소리를 늘어놓겠지만, 이는 '위험'의 개념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파악한 소치일 것이다. 이번 선정과정에서는 전문가들의 정량적 위험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도 않았지만, 설사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고도의 불확실성을 내포한 핵폐기장과 같은 사안에서 전문가들의 위험 판단이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그것을 무시해도 될 정도로 우위를 점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핵폐기장에 관해 좀더 균형잡히고 많은 정보가 주어진 상태에서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더욱 포괄적인 논의 틀이 필요한 것이다.
 
 
 

출전: 『창비웹진』 26호 (200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