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omas Dietz, R. Scott Frey, and Eugene A. Rosa, "Risk, Technology, and Society," Riley E. Dunlap and William Michelson (eds.), Handbook of Environmental Sociology (Westport, CT: Greenwood Press, 2002), pp. 329-369. (『시민과학』 42호, pp. 42-53; 44호, pp. 32-44; 45호, pp. 49-60에 수록)
 

위험, 기술, 그리고 사회
 

토머스 디에츠, 스콧 프레이, 유진 로사*
 
 

도입
 

기술적 위험에 대한 대중의 우려가 커지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비판적 조사와 예전 기술의 재평가가 점점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기술이 숱한 편익에도 불구하고 점차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로부터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의 역설이자 도전이기도 하다. 그것이 역설인 이유는, 기술의 편익에 있어서는 대체로 무비판적인 수용이 이루어지면서도 이와 동시에 기술과 연관된 위험의 감소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도전인 이유는, 어떻게 민주적 과정을 통해 기술을 평가하고, 선택하고, 관리할 것인가 하는 어려운 과제가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다시 기술적 위험을 둘러싼 논쟁이 충분한 정보에 근거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과제를 사회과학에 제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논쟁들의 결과가 기술 변화와 사회 변화의 방향을 대략적으로 형성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술적 위험은 두 가지의 서로 구분되면서도 상호 연관된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위험(risk)과 위해(hazard)이다. 위험은 어떤 사건이나 악영향(adverse effect)이 일어날 확률이나 규모 등을 복합적으로 측정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위해는 악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위난(danger) 혹은 위협을 가리킨다. 따라서 기술적 위험이란 기술적 위해가 인간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의 확률과 규모를 가리킨다고 하겠다.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악영향에는 사망, 질병, 상해 등이 포함될 것이고, 환경에 대한 악영향에는 인간이 아닌 종들, 생태계, 생지화학적(biogeochemical) 순환, 기후, 그리고 생물권(biosphere) 전체에 대한 위협이 포함될 수 있겠다. 주요한 기술적 위해에는 △ 핵전쟁으로 인한 대량학살이나 지구온난화와 같이 생물권 전체를 위협하는 위난들 △ 핵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기술시스템의 실패 △ 공장에서의 전동 선반과 같은 기계장치의 이용 내지 오용 △ 독성 화학물질 유출에서 볼 수 있는 위해 물질의 오용이나 방출 △ 석면과 같이 효과가 지연되어 나타나는 낮은 수준의 위난에 사람들이 노출되는 것 등이 포함된다.(주1)

기술적 위험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줄곧 존재했던 문제였지만(Covello and Mumpower, 1985), 최근들어 대중의 우려가 커지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이러한 우려의 증가가 기술적 위험의 수와 심각성에서의 실질적인 증가를 반영한 것인지는 논쟁거리다(예컨대 Bailey, 1995; Commoner, 1990; Douglas and Wildavsky, 1982; Lancet, 1992; Proctor, 1995). 그러나 현대 산업사회에서 기술적 위험이 도처에 널려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정확한 추정치를 얻기는 어렵지만, 구할 수 있는 가장 나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매년 남성 사망의 적어도 20-30퍼센트, 여성 사망의 10-20퍼센트가 기술적 위해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고 한다(Harriss et al., 1985: 130-143). 경제적 비용도 엄청나서, 툴러의 추정에 따르면 1979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기술적 위해로 인한 금전적 손실(생산성 하락, 재산 피해, 기술적 위해의 통제를 위한 공공·민간 양 부문의 노력 등을 포함하는)은 1,790억-2,83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미국 국민총생산(GNP)의 8-12퍼센트에 해당하는 액수이다(Tuller, 1985). 뿐만 아니라 기술적 위해는 시장에 의해 포착되지 않는 숨겨진 영향들을 ― 특히 환경에 대해 ― 미친다. 예컨대 해리스 등은 1800년 이후 멸종했거나 멸종 위기에 빠진 조류와 포유류의 1/3이 기술에 기인한 것이며, 최근 육상 생물자원 감소의 75% 역시 마찬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추정했다(Harriss et al., 1985: 144-148)

최근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삶이 더 위험해졌으며 건강, 안전 및 환경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Dunlap, 1992). 그러한 우려들이 [미국인들만의 우려가 아니라] 전지구적으로 퍼져 있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Dunlap et al., 1993). 위험의 규제와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들에 대한 신뢰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침식되어 왔다(Lipset and Schneider, 1987; Rosa and Clark, 1999). 이러한 경향들이 수렴하면서 나타난 한 가지 결과는 기술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의 증가이다(Jasper, 1988, 1990; Mazur, 1981; Nelkin, 1992). 또다른 결과들에는 기술적 위해를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증가(Breyer, 1993; Fiorino, 1995; Regens et al., 1983)와 "위험 분석(risk analysis)"이라고 이름붙은 새로운 전문직의 발전(Crouch and Wilson, 1982; Lave, 1982; Lowrance, 1976; Rodericks, 1992) 등이 있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기술적 위험과 관련된 사회적·정치적 쟁점들을 설명하고 그 쟁점들을 다루기 위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사회과학적 관점들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볼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개의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려 한다. (1) 위험 평가(risk assessment), 위험 산정(risk evaluation), 위험 관리(risk management)의 공식적 모형, (2) 미국과 다른 나라들에서 위험 정책 시스템이 생겨난 배경과 그것의 현재 구조, (3) 위험의 이해를 위해 출현한 사회과학에서의 주요 관점들, (4) 위험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의 동역학, (5) 앞으로의 사회학적 연구를 위한 방향 제시.
 

위험 평가, 위험 산정, 위험 관리
 

기술적 위험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위해서는 현재 위험 평가, 위험 산정, 위험 관리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 절차 및 다양한 방법들에 어느 정도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예컨대 Environ, 1988; Rodericks, 1992; U.S. National Research Council, 1983; U.S.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1981). 여기서 위험 평가는 기술적 위해를 파악하고 그러한 위해와 연관된 악영향(예컨대 사망과 같은)이 일어날 가능성을 추정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리고 위험 산정은 정책 결정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파악된 위험의 수용가능성(acceptability)을 결정하는 과정이며, 위험 관리는 수용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된 위험들을 피하고, 감소시키고, 통제하고,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수반하는 과정이다.

위험 평가 및 산정의 지지자들은 이러한 기법들이 기술적 위험의 정확한 평가와 효과적인 관리에 꼭 필요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도구라고 주장한다(예컨대 Breyer, 1993; Crouch and Wilson, 1982; Lave, 1982; Rodericks, 1992; Russel and Gruber, 1987). 그러나 비판자들은 공식적 위험 평가 및 산정이 수많은 한계들을 안고 있어, 심각하게 편향되고 결함이 있는 위험 관리 실천들을 양산해내고 있다고 반박한다(예컨대, Clarke, 1988; Perrow, 1984; Proctor, 1995; Shrader-Frechette, 1985, 1991). 여기서는 이 논쟁에 대한 개입은 피하면서, 공식적 위험 평가, 산정 및 관리를 떠받치고 있는 주요 기법과 핵심 개념들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위험 평가
 

미국 국가연구위원회는 위험 평가를 네 개의 서로 구분되면서도 상호보완적인 단계들로 나누고 있다. 위해 파악(hazard identification), 노출량-반응 평가(dose-response assessment), 노출 평가(exposure assessment), 위험 특성파악(risk characterization)이 그것이다(U.S. National Research Council, 1983: 17-20).

위해 파악은 위해성을 지닌 기술 혹은 그 기술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파악을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원, 즉 역학(疫學) 및 임상 연구, 동물 실험, 시험관 테스트, 의심받고 있는 화합물의 분자구조와 가능한 분자단위 활동간의 관계에 대한 조사 등에 의존하게 된다(Environ, 1988; Lave, 1982; Rodericks, 1992; U.S.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1981). 임상 및 역학 연구는 인간에 대한 영향을 직접 측정하기 때문에, 아마도 인간에 위해성을 지닌 기술을 파악함에 있어 가장 좋은 자료원일 것이다.(주2) 그러나 인간의 노출 수준에 관해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얻기가 힘들고, 실험 대조군을 둘 수 없으며, 막 개발된 신기술의 경우 그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등의 문제 때문에, 임상 내지 역학 연구의 결과가 모든 가능한 위험원에 관해 완전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동물 실험이나 다른 종류의 실험실 연구들이 종종 현장 및 임상에서의 증거를 대신하거나 보완해서 사용된다. 이러한 간접적 방법과 자료원은 비록 유용하긴 하지만 심각한 단점도 있는데, 그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이 외부적 타당성(external validity)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특정 물질을 소량 투여했을 때 실험실 쥐에서 유해함이 증명되었다고 해도 사람에게는(혹은 심지어 생쥐에게도) 무해할 수도 있는데, 이는 종간의 물질대사 차이 때문이다(Environ, 1988; Graham et al., 1988).

노출량-반응 평가는 노출의 규모와 악영향의 확률 사이의 관계를 밝혀내는 것이다. 그러한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외삽(extrapolation) 기법이 이용된다. 예를 들어 유해물질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때, 노출량-반응 곡선은 서로 다른 노출 수준을 경험하고 있는 인구집단에서 나온 역학 자료를 가지고 계산한다. 이 곡선은 화합물에 대한 노출과 그것이 미치는 영향간의 연관관계를 밝혀내는 데 쓰인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역학 자료가 없을 때는 인간의 노출량-반응 곡선을 계산하기 위해 동물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도 종종 생긴다. 인간과 동물에 대한 데이터가 모두 미약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세상의 데이터에 있는 틈을 메우기 위해 때때로 가상적 모형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기법들은 그것을 떠받치면서 커다란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일련의 가정들에 민감하며, 이는 심지어 최선의 상황에서도 그렇다. 서로 다른 노출 수준에서의 측정 타당성 문제는 특히 골치아픈 문제이다. 한편으로는 현재 이용할 수 있는 기법들이 작은 노출 수준을 감지하기에 역부족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존재하는 노출량-반응 데이터를 모두 합쳐도 낮은 노출 수준이 무해한지 여부(혹은 유해한 수준과 무해한 수준을 가르는 정확한 문턱값)를 밝혀내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Environ, 1988).

노출 평가는 위해에 대한 인간의 노출의 성격과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위해 노출의 원천, 경로, 노출량, 빈도, 지속기간, 타이밍 등을 밝혀내는 한편으로, 위해에 노출된 인구 유형을 파악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수학적 모형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들이 인구집단과 환경 노출을 구체적으로 짚어내기 위해 사용된다. 노출을 예측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물리적·생물학적·사회적 데이터와 모형들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험 평가의 다른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결과의 타당성에 관해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Lave, 1982).

위험 특성파악은 악영향의 가능성과 규모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을 모두 요약해 보는 것이다. 이는 앞선 세 단계의 요약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종종 위해에 대한 노출과 연관된 위험의 성격 및 정도에 대한 정량적인 추정치, 그리고 위험 추정치에 얽힌 불확실성에 관한 진술이 포함된다.

이 과정에서 각각의 단계들에 내재한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에 대해 확실하게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불확실성의 정도 그 자체마저도 매우 불확실하게 된다. 우리는 이 문제, 즉 불확실성의 정도에 대한 불확실성을 메타-불확실성이라고 부르겠다. 그러한 메타-불확실성은 위험에 관한 모든 연구에 널리 퍼져 있다. 유독성 물질에 의해 제기되는 것과 같이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 위협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불확실성과 메타-불확실성의 원천을 파악하기가 쉬운 편이다. 유독성 물질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전지구적 환경 변화에 의해 제기되는 새로운 부류의 위험들에 내재된 불확실성은 파악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이 문제는 특히 기후 변화의 문제에서 아주 두드러진다. 다음 한 세기 동안 지구가 인간에 의해 야기된 기후 변화를 경험할 거라는 점에 대해서는 기후학자들간에 일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구 환경에 대한 이러한 예측을 인간의 대응을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형태로 번역하는 것은 쉽지 않다(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1996). 각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전지구적인 전체 경향에 비해 그 예측에서 확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생태계와 인간에게 가져오는 결과에서는 지역적 영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 기후 변화는 생물권과 인류 전체에 대해 엄청난 영향을 가져올 수 있지만, 전지구적 기온에 대한 예측은 불확실하고, 생물권과 인간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줄 영향에 관한 예측은 메타-불확실성으로 가득차 있다.
 

위험 산정
 

어떤 기술적 위해와 연관된 위험이 수용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법들이 제안되어 왔다. 우리는 여기서 다섯 가지의 주요 접근법들에 대해 논할 것인데, 그것은 각각 위험-편익-비용 분석(risk-benefit-cost analysis), 다목적 방법(multi-objective methods), 드러난 선호(revealed preferences), 표현된 선호(expressed preferences), de minimis이다(Fischhoff et al., 1981; Shrader-Frechette, 1985, 1991).

위험-편익-비용 분석은 경제이론에서 그려지는 합리적 행동의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Jaeger et al., 2001). 그것은 곧 편익은 최대로 하고 비용은 최소로 낮추는 것이다(Bentkover et al., 1986). 이에 따르면 기술적 위험은 기술의 경제적 편익이 경제적 비용을 능가할 때 수용가능하다. 이 방법은 다양한 비판을 받아 왔는데, 특히 모든 비용과 편익에 금전적 가치를 부여하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면에서 취약하다. 많은 비판자들은 생산성과 같은 편익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망, 질병, 부상, 그리고 환경 악화와 같은 비용에도 금전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Baram, 1980; Dietz, 1988, 1994). 뿐만 아니라 이 방법은 상이한 인구와 시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비용과 편익의 분포를 평가하는 문제를 종종 무시한다.

다목적 접근은 다속성 효용 이론(multi-attribute utility theory)의 한 갈래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의 전제는 위험을 돈과 같은 하나의 차원으로 환원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Keeny and Raiffa, 1976).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목적 접근에서는 어떤 의사결정의 핵심 속성들(즉, 바람직한 결과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을 파악하고, 그러한 속성들에 값을 부여하고(보통 순위 내지 등급을 매기는 체계, 혹은 이 둘을 결합하는 방법을 통해서), 서로 분리된 속성들에 대한 평가를 종합해서 전체 평가에 반영하는 일련의 절차들을 이용한다. 이 접근에는 두 가지 주요 약점이 있다. 첫째는 절차가 복잡하고, 결과가 그 함의를 결정하거나 분석하기 어려운 방법론적 가정들에 대해 민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평가되는 속성들의 목록은 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 어떤 속성들을 포함시키는지의 문제가 항상 임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드러난 선호 방법은 현재 혹은 과거에 용인된 위험들이 새로운 위험의 수용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기준을 제공한다는 가정에 입각한 것이다. 이 접근법의 주창자들(예컨대 Starr, 1969)은 어떤 새로운 기술에 내재한 위험이 유사한 편익을 가진 기존 기술에 내재한 위험보다 크지 않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Shrader-Frechette, 1985). 이 방법은 현존하는 위험 패턴의 밑에 깔린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관계들이 정당하다고 가정하고 있다. 또한 이 방법은 과거에 용인되었던 위험들 중 어떤 것은 더 이상 용인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감소되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침묵한다.

표현된 선호 방법은 사람들이 어떤 위험을 수용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것이다(Fischkoff et al., 1981). 이 접근법이 지닌 명백한 장점 중 하나는, 이것이 대중적 선호에 기반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에 비해 더 민주적이라는 것이다. 이 접근법의 주창자들은 선호를 도출해내기 위해 의견조사와 공청회를 이용한다. 이 방법에 대한 주된 비판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점을 변화시킨다는 것, 사람들이 기술적 위험을 둘러싼 복잡한 쟁점들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여론조사는 사람들이 기술과 연관된 위험, 비용, 편익을 서로 견주어 보도록 하는 기회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있다.

de minimis 방법은 어떤 위험들의 경우 너무나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기반하고 있다(Breyer, 1993; Whipple, 1987). 이 방법의 목표는 사소하기 때문에 수용가능한 위험과 사소하지 않기 때문에 수용불가능한 위험 사이의 문턱값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 접근법의 가장 명백한 문제 중 하나는 사소한 위험과 사소하지 않은 위험을 구분하는 문턱 수준을 설정할 때 겪는 어려움이다(Menkes and Frey, 1987). 실제에 있어서는 자연 기준 방법이 이 둘을 가르는 수준의 설정에서 전형적으로 이용된다. 예를 들어 자연에 존재하는 배경 방사능 수준은 인체에 대한 방사능 노출의 기준을 설정할 때 근거로 이용되어 왔다. 그런 기준의 이용은 잘 알려진 자연주의적 오류, 즉 자연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정상적인 것이 "도덕적"인 것이라고 가정하는 논리적 결함으로 이어지기 쉽다.

위험 평가와 위험 산정의 모든 방법들은 하자가 있거나 빈약해 보이는 핵심 가정들에 기반하고 있다. 위험 평가와 위험 산정은 그것이 지닌 불확실성 때문에 ― 그것이 종종 "과학적"이라고 그려진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 규제나 관리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주지는 못한다(Proctor, 1995). 또한 위험 평가와 위험 산정은 그 과학적 타당성이 무엇이건 간에, 어떤 위험이 수용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무조건적인 권고를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위험 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종종 어떤 위험을 어떤 수단에 의해 규제해야 하는가를 결정함에 있어 그 규범적·방법론적 근거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위험 관리
 

위험 평가와 위험 산정뿐 아니라 위험을 관리하는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놓고도 논쟁이 존재한다(Breyer, 1993; Fiorino, 1995; Jasanoff, 1986). 현재 위험 관리를 위해 세 가지의 일반적인 전략이 이용되고 있다. 직접 규제, 간접 규제, 규제 이외의 대안들이 그것이다(Breyer, 1993; Hadden, 1986; Kasperson et al., 1985).

직접 규제는 두 가지 형태를 띈다. 하나는 위해의 제거를 통해 위험을 0으로 감소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위해에 대한 규제 조치의 확립을 통해 위험을 수용가능한 수준까지 감소시키는 것이다. 위해의 생산, 판매,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위험을 0으로 감소시키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은 위험 관리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그 대신, 결과 규준(performance criteria) 혹은 과정 규준(process criteria)을 써서 위험을 수용가능한 수준까지 감소시키는 것이 직접 규제의 가장 흔한 형태이다. 결과 규준은 위해의 생산 내지 사용과 연관된 위험의 허용가능 수준에 제한을 두는 기준이며, 반면 과정 규준은 위해를 생산 내지 사용하는 실제 방법을 정해 주는 것이다(Kasperson et al., 1985). 이러한 전략들은 위해의 생산자와 사용자들의 자유를 침해하며 효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Commoner, 1990).

간접 규제는 위험에 처한 집단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는 것을 포함한다. 해당 집단들은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위해와 연관된 위험의 수용가능성에 대해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표준적인 기법들에는 경고 라벨을 붙이거나 위해의 안전한 사용, 저장, 운송, 폐기에서 추천할 만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 등이 있다. 이 접근법은 위해의 생산자 그리고/혹은 사용자에 대한 편익이 위험을 능가한다고 판단될 때, 그리고 위험의 수용이 어느 정도 자발적일 때 종종 이용된다. 이 전략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비판을 받아 왔는데, 인간의 행위에 대해 의문스러운 가정을 하고 있다는 점, 적절한 위험 정보가 확산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정책이라는 점 등이 비판받는 이유이다(Hadden, 1986).

직·간접 규제에 대한 대안적 접근법에는 여러 가지 상이한 형태들이 있다(Baram and Miyares, 1986). 위해의 안전한 생산 및 사용을 위해 추천된 방법에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이 그러한 형태 중 하나이다. 위해의 대체와 위해의 안전한 생산 및 사용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또다른 형태이다. 세 번째 형태는 처벌을 가하는 것으로, 시장, 법원, 조세 등을 통해 위험에 처한 이들에게 배상하는 것이 한 예이다. 마지막 형태는 위험에 처한 이들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규제에 대한 이들 대안 각각은 위해와 연관된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효과적이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주3)
 

위험과 위험 정책
 

기술적 위험은 위험을 다루는 국가 정책을 놓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과 산업체간의 갈등을 유발한다. 위험 정책과 이를 추진, 비판, 실행하는 미국의 정책 시스템의 현재 구조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 각각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자원을 가지고 있는 ― 간의 상호작용에 대응해 만들어져 온 것이다. 우리는 먼저 미국의 위험 정책 시스템의 발전과 현재 구조를 살펴볼 것이다. 이어 우리는 다른 선진국, 개발도상국, 국제 기구들에서 위험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미국의 위험 정책 시스템의 출현
 

앞에서 썼던 것처럼, 위험에 대처하는 공공적 시도는 적어도 5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Covello and Mumpower, 1985). 미국의 경우, 19세기 말-20세기 초의 혁신주의 시기 이전에는 환경적 위험의 문제가 일반적으로 경제적 문제로 정의되었고 불법 행위를 다루는 법률(tort law)에 의거해 법원에서 다루어졌다. 그러나 19세기 말로 접어들면서 사회비판가들과 그 동맹자들이 국가 위험 정책에서의 자유방임적 접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Hofstadter, 1955). 그들의 문제제기는 규제를 통한 국가의 시장개입 증가에 추진력을 제공했다. 이와 같은 "과거의 사회적 규제"(Weidenbaum, 1977) ― 1902년의 미국 생물법(U.S. Biologies Act), 1906년의 연방 식의약품관리법(Federal Pure Food and Drug Act), 그리고 1906년의 연방 육류검사법(Federal Meat Inspection Act) 등을 포함하는 ― 는 개혁가들의 우려의 대상이 되어 왔던 특정 산업 분야들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이러한 규제들은 독점이나 시장집중이 시장의 효율적인 기능을 방해하고 노동자들을 혹사시키는 등의 다른 사회악들을 조장한다는 생각에 기반하고 있었다. 국가개입은 효율성을 보장하고 자본주의의 잘못된 측면들을 완화시키기 위해 요구되었다.

이 시기 동안 위험의 통제를 위해 나타난 제도적 장치들에는 몇 가지 공통된 특성들이 있었다. 첫째, 폭로성 기사나 정치적 좌파의 활동에 대응해 개발되었다. 둘째, 그것이 담당하는 범위는 대개 특정 산업에 국한되어 있었고, 이는 규제자와 피규제자간의 강한 연결고리 ― 규제대상이 되는 산업, 정부의 담당기구, 의회 감독위원회를 잇는 "철의 삼각형" ― 가 생겨나는 것을 용이하게 했다. 셋째, 자기규제를 추진함과 동시에 정부 규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로비를 담당하는 산업 조직을 양산했다.

이 시기 동안에는 산업체에 대한 규제 외에도, 공공기구들이 그 영역을 확장해 다양한 공공보건과 복지상의 문제들을 다루게 되었다. 정부는 공업 생산과 이에 수반한 도시화의 사회적 비용의 상당부분을 도맡기 시작했다. 임업, 농업, 공공보건 분야에서 최초의 환경과학 전문직 종사자들이 등장했던 것이 바로 이 시기였고, 이들 대부분은 정부기구나 대학에 고용되어 일했다(Brulle, 2000; Hays, 1959).

미국 위험 정책 시스템의 성격은 지난 40년 동안 극적으로 변화해 왔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작용했다(Hays, 1987). 먼저 석유화학 및 연관 산업의 성장으로 인해 인간이 만들어낸 수많은 화합물들이 환경 속으로 방출되었다. 그 결과 독성물질이 끼치는 영향이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널리 퍼졌고 위험해졌다. 뿐만 아니라 핵발전이나 대규모 화학공장과 같은 몇몇 새로운 기술들의 실패가 빚어낸 대참사는 과거에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떤 재난에 비해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둘째로, 과학지식의 성장, 그 중에서도 특히 슈나이버그(Schnaiberg, 1980)가 "영향 과학(impact sciences)"이라고 이름붙인 분야들의 발전 덕택에 오늘날 기술이 야기하는 다양하고 감지하기 힘들며 종종 부정적인 결과들에 관해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셋째로, 일부 과학자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몇몇 사례들에서) 조직화된 노동자들은 새로운 기술적 위험으로부터의 더 큰 보호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의 핵실험 반대 투쟁을 필두로 해서, 환경, 소비자, 노동운동은 위험의 문제를 정치적 의제에 올려놓는 데 있어 성과를 거두어 왔다. 이러한 운동들, 추가적인 위험 규제에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인 산업적 이해집단, 그리고 정부, 이 3자간의 상호작용이 현재의 위험 정책 시스템을 만들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위험 정책 시스템의 현재 구조
 

1960년대에 환경운동 및 여러 운동의 연합세력에 대응해 제정된 법률들은 일반적인 환경 쟁점들을 다루는 포괄적인 언어로 씌어진 규제안들을 산출해냈다. 그것이 가져온 한 가지 결과는 거의 모든 산업 분야를 가로지르는 규제 범위의 대대적인 확장이었다(Breyer, 1993; Fiorino, 1995; Regens et al., 1983). 예를 들어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 1970)과 수질오염방지법(Clean Water Act, 1977)은 환경보호청(EPA)의 권한을 강화시켜 미국 내의 거의 모든 산업과 정부기구의 활동에 개입할 수 있게 했고 규제를 공격하는 활동도 억제시켰다. 두번째 결과는 해당 법률이 상당히 포괄적인 언어 ― "부당한 위험 혹은 건강에 대한 상해"나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현존하는 혹은 잠재적인 위해"와 같은 표현들 ― 로 기술됨으로써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구들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EPA나 핵규제위원회(NRC), 산업안전보건청(OSHA), 식의약청(FDA)과 같은 기구들은 규제관련 의사결정이 어떻게 행해지고 강제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 커다란 재량권을 갖고 있다. 이는 곧 정책 실행의 세부사항이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함을 의미하며,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이해관계가 위험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정책 시스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미국의 위험 정책 시스템은 현재 여덟 가지 유형의 주요 조직 행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Fiorino, 1995; Dietz and Rycroft, 1987). 위험 규제의 실행을 책임지고 있는 [연방]정부기구들은 시스템 내에서 활동중인 전문직 종사자의 25%를 고용하고 있다(Dietz and Rycroft, 1987). [연방]의회와 그 지원기구들에는 활동중인 전문직의 10%가 고용되어 있다. 법률 회사와 컨설팅 회사에는 14%가 일하는 반면, 환경단체에는 12%가 있다. 기업들과 이들을 대변하는 산업별 연합체에는 18%, 대학과 씽크탱크에는 9%, 그리고 나머지 조직들 전체 ― 주로 주 정부, 지역 정부,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조직들 ― 에 12%가 고용되어 있다.

위험 분석과 위험 산정의 공식적 방법들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위험 정책 시스템을 많은 다른 정책 시스템들로부터 구분짓는 특징이다. 핵심 전문직 종사자들의 절반 가량이 자연과학이나 공학을 전공했던 이들이다. 시스템 내에서 일하는 이들의 95% 이상은 대학을 나왔고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Dietz and Rycroft, 1987). 전문가들을 고용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들은 주로 정부나 산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환경단체 종사자들의 8%만이 자연과학 학위를 갖고 있는데, 이는 산업체 종사자들 중 20%가 자연과학 학위를 갖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와 같은 전문성(expertise)에 있어서의 불균형은 환경단체들이 공식적 위험 평가에 근거해 내려진 정책 결정을 의심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그들이 처한 상대적인 전문성 결핍으로 인해 공식적 위험 평가를 비판하고 동등하게 공식적인 절차에 근거한 대항분석(counteranalysis)을 제시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이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그 대신 그들은 위험 정책에서 덜 "과학적인" 특징들, 예컨대 정당한 절차나 다양한 정성적 고려들과 같이 공식적 평가에서 대개 무시되는 측면들을 강조하는 방향을 선호한다.

반면 산업체들은 위험 정책의 일차적인 근거로서 공식적 위험 분석을 더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 기술적 논쟁에서 자체 입장을 옹호할 수 있는 적절한 전문가들을 고용하거나 계약을 통해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성에 있어서의 불균형,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나는 전략에서의 차이는 위험 정책을 둘러싼 논쟁에서 중심적인 하나의 주제 ― 비록 잠재되어 있긴 하지만 ― 를 날카롭게 부각시킨다. 정책 형성과 규제의 방향 설정이 일차적으로 과학기술적인 증거에 입각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러한 증거들과 여타의 고려들 ― 예컨대 공정성이나 형평성과 같은 ―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지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이 쟁점은 계속해서 정책 논쟁을 틀짓고 있다.
 

미국 외 다른 국가들에서의 상황
 

다른 선진국들에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기술적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행정적·법적 장치들을 갖추고 있다. 이 국가들의 위험 정책 시스템은 많은 점에서 미국의 정책 시스템과 다르다. 예를 들어 영국, 프랑스, 스웨덴, 일본, 독일은 과학적 전문성을 더 강조하고, 공공정책 논의에서 환경단체에 더 작은 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며, 중요한 결정이 "밀실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미국에 비해 더 크다(Brickman et al., 1985; Jasanoff, 1986).

한편 개발도상국들은 기술적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Covello and Frey, 1990; Montgomery, 1990; Smil, 1993).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법적 근거는 종종 미약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이미 존재하는 법률과 규제안들은 적절하게 강제되고 있지 못하다. 개발도상국에는 위험한 기술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춘 훈련된 오퍼레이터와 관리자들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기술적 위해들에 내포된 위험은 많은 경우 국가간의 경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들을 관리하기 위해 많은 국제 조직과 국제 협약들이 등장했다(Caldwell, 1990; Covello and Frey, 1990; Dietz and Kalof, 1991; Hackett, 1990; Lipschutz and Conca, 1993; Mathews, 1991; Porter and Brown, 1991; Rummel-Bulksa, 1991;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87; Young, 1989 등을 보라). 중요한 국제 기구들에는 유엔 환경 프로그램(UNEP), 유네스코의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등이 있다(Caldwell, 1990). 중요 조약들에는 유해폐기물에 관한 바젤 협약, 로마 협약, 리우 협정, 비엔나 및 몬트리올 오존 조약 등이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이나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과 같은 다자간 원조기구들 역시 프로젝트 계획에서 위험에 관한 쟁점들에 주목하기 시작하고 있다(Holden, 1988). 기술적 위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다른 비정부조직들에는 국제과학협의회(ICSU), 국제노동조합운동(International Trade Union Movement), 국제자연보호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등이 있다(McElrath, 1988). 이러한 조직들은 관련 연구, 위험 정보의 확산, 훈련 프로그램, 초국적기업의 활동에 관한 국제적 기준과 제한의 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 왔다(Robinson, 1989;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87). 여기에 더해, 많은 위해들이 국제적 범위에 걸쳐 있음으로 해서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컨저베이션 인터내셔널(Conservation International), 어스 아일랜드 연구소(Earth Island Institute), 그린피스(Greenpeace), 세계야생동물보호기금(World Wildlife Fund)과 같은 환경집단들은 자연보호 채무상계제도(debt-for-nature swap)(주4)나 그와 유사한 형태로 국가간의 경계를 가로질러 활동을 확장해 왔다(Cartwright, 1989; Princen and Finger, 1994; Taylor, 1995).
 

위험의 사회적 맥락
 

사회과학자들은 기술적 위험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 왔다. 지난 수년 동안 서로 구분되는 네 가지의 사회과학적 접근들이 등장했는데, 심리학적, 사회학적, 인류학적, 지리학적 접근이 그것이다. 최근 출간된 단행본들은 이 접근들 각각에 대해 좀더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Krimsky and Golding, 1992; Jaeger et al., 2001). 여기서는 이들 각각을 비판적으로, 그러나 간략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다.
 

심리학적 관점
 

최근에 이르기까지 위험 지각(risk perception) 분야는 위험 지각의 바탕에 깔린 인지 과정에 초점을 맞춘 심리측정적 접근(psychometric approach)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많은 연구들은 대부분의 개인들이 체계적으로 위험을 과소 내지 과대평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러한 편향들은 위험 지각의 인지적 구성에 내재한 근본적인 과정들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많은 상식적 전략들, 혹은 인지적 "경험규칙(rule of thumb)"들이 이러한 편향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인다. 가용성 추단법(availability heuristic)(주5)은 이와 같은 규칙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이다(Tversky and Kahneman, 1982). 이는 사람들이 확률(위험을 숫자로 나타낸 것)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추단법들과 함께 발견되었는데, 소규모의 표본 연구나 실험실에서의 실험 모두에서 같은 연구 결과가 얻어졌다.

전형적인 연구를 하나 보도록 하자. 연구자들이 피험자들에게 사망 원인들을 두 개씩 짝지어 제시한 후 그 둘 중 어느 쪽이 더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지 판단해 보게 했다(Lichtenstein et al., 1978). 예를 들어, 피험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제시되었다. "다음 각각의 짝들에서 어느 쪽 사망 원인이 더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가? (1) 폐암인가, 위암인가? (2) 살인인가, 자살인가? (3) 당뇨병인가, 자동차 사고인가?" 사람들은 폐암이 위암보다, 살인이 자살보다, 자동차 사고가 당뇨병보다 더 많은 사망을 야기한다고 답하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로 자료를 종합해 보면 각각의 짝들에서 후자(위암, 자살, 자동차 사고)가 전자보다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람들은 확률 선택 문제에서 보통 세 개 중 두 개꼴로 잘못된 답을 골랐다.

이러한 발견에 부합하는 한 가지 결론은, 일반인들은 자신이 직면한 위험을 평가하는 데 있어 그리 유능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왜 일반인들의 판단은 어떤 때는 옳지만 틀릴 때가 더 많은가? 어떤 인지 과정이 그런 상반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가용성 추단법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제안되었다(Fischkoff et al., 1981; Tversky and Kahneman, 1982). 어떤 사건의 인지적 가용성, 바꿔말해 그것이 얼마나 생생하고 기억하기 쉬운지 하는 것이 그 사건의 지각된 확률에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익숙한 것이 익숙지 않은 것보다, 그리고 최근의 사건이 과거의 사건보다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는 사람들이 크게 보도된 사망 원인(폐암이나 살인사건 같은)을, 보도는 덜 되었지만 더 잦은 사망 원인(위암이나 자살 같은)에 비해 일반적으로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말해 준다. 가용성 추단법은 편향된 지각을 낳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용성이나 여타의 추단법에 대한 의존은 어떤 조건 하에서는 타당한 평가를 낳기도 한다. 어떤 사건의 생생함이 그것의 상대적인 발생 빈도와 일치하는 경우 그 사람의 지각은 타당할 것이다 ― 위의 실험에서 피험자들이 자동차 사고에 의한 사망이 당뇨병에 의한 사망보다 더 자주 일어난다고 판단한 경우처럼 말이다. 개인에게 있어 인지적 추단법이 갖는 가치와 그것이 계속 이용되는 이유는 그것이 효과적이며 종종 들어맞기도 한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추단법들은 유용한 정보처리 도구이자 문화적·생물학적 진화를 통한 적응의 산물일 것이다.(주6)

사람들이 위험을 평가할 때 추단법을 이용한다는 발견은 사람들이 기술적 위험의 지각에서도 그것을 사용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촉발시켰다. 폴 슬로빅, 바루크 피쇼프, 새러 리히텐슈타인과 그 동료들은 이 주제에 관해 상당한 연구성과를 축적했다. 슬로빅/피쇼프/리히텐슈타인 그룹은 사람들에게 위해성을 지닌 다양한 기술, 활동, 물질들(예컨대 핵발전, 자동차, 권총, 흡연, 수영, 민간항공, 살충제 같은)을 제시한 후 그것의 위험과 편익을 평가하게 했다(Fischhoff et al., 1981; Lichtenstein et al., 1978; Slovic, 1987). 그들의 연구는 사람들이 확률은 낮지만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사건들(수천 명을 죽일 수 있는 핵발전소 사고처럼 좀처럼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사건)은 과대평가하고, 확률이 높지만 결과는 대단치 않은 사건들(엑스레이와 연관된 위험과 같은)은 과소평가한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그들은 또한 일반인들의 위험 판단이 전문가들의 그것과 일치할 때도 있긴 하지만, 종종 그것으로부터 체계적인 방식으로 벗어난다는 사실도 밝혀내었다.

일반인의 지각에 내포된 편향을 야기한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 듯 보인다. 이러한 요인들 중 핵심은 가용성 추단법이다. 사람들은 극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만 일어날 가능성은 낮은 사건들의 빈도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그러한 사건들이 극적 외양 때문에 인지적 가용성이 높고 따라서 기억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는 일상적인 사건들보다 극적인 사건들을 강조하면서, 일어날 가능성은 낮지만 끔찍한 사건들을 종종 선정적으로 다루는 언론의 뉴스 보도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Combs and Slovic, 1979; Sandman et al., 1987). 대중과 전문가의 위험 지각에 있어서의 불일치는 위험에 관한 정보의 원천, 그리고 전문가들에 의해 무시되는 위험의 질적 특징을 강조하는 일반인들의 성향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대중이 크게 두려워하는 위험들은 통제 능력의 결핍, 대참사의 가능성, 치명적인 결과, 위험과 편익의 불공평한 분배 등을 수반하는 것들이다. 그러한 위험들은 전문가들에게보다 대중에게 훨씬 더 수용되기 어려운데, 전문가들의 공식적 분석에서는 이러한 질적 요인들을 거의 혹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Slovic, 1987). 결국 일반인과 전문가의 위험 판단에 있어서의 불일치는 서로 다른 위험의 정의에 기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대중이 전문가들과 다르게 위험을 바라본다면, 위험 산정에서 대중의 견해는 어떤 중요성을 가지며, 위험 관리에서 대중의 적절한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한 가지 입장 ― 종종 암묵적으로만 제시되는 ― 은 대중이 위험 평가와 의사결정에서 배제되거나 다른 식으로 권리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예컨대 Breyer, 1993; Cohen, 1987; Starr, 1969를 보라). 이에 비해 두 번째의 좀 덜 극단적인 입장에서는 일반인들의 위험 지각이 전문가들의 그것과 조화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 관점의 지지자들은 정책결정자들이 △ 관련 기구와 대중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향상시키고 △ 시민들이 불확실성을 더 잘 평가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 더 나은 위험 관리 전략 ― 위험한 기술에 대해 합당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하는 수단을 포함해서 ― 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요청하고 있다(Covello et al, 1988). 세 번째 입장은 다음과 같은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즉, △ 거의 모든 위험 평가 및 위험 관리 전략들에 불확실성과 메타-불확실성이 내재해 있고 △ 대중뿐 아니라 전문가들 역시 인지적 편향을 가지고 있으며 △ 기술적 정보만을 강조하는 것은 환경단체와 기업 이해집단이 가진 힘의 상대적 차이 때문에 정치적 함의를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세 번째 입장에서는 일반인들이 기술적 위험을 평가, 산정, 관리하는 과정에서 보다 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Fischhoff, 1990; Freudenburg, 1988; Perrow, 1984; Stern, 1991; U.S. National Research Council, 1989).
 

사회학적 관점
 

위험에 대한 사회학적 관심은 그 역사가 20여년에 불과하지만, 지속적인 발전을 거쳐 오늘날 다양한 관점들을 포함한 신생 전문분야로 자리를 잡았다. 이 관점들을 종합해 보면 위험 지각과 행위에 사회가 미치는 영향, 위험의 조직적 맥락과 그에 대한 제도적 대응의 중요성, 그리고 대규모 사회 변화에서 위험의 역할 등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관점들에는 서로 구분되는 네 가지 연구 방향 ― 어떤 경우에는 그 지향이나 접근법에서 서로 겹치기도 하지만 ― 이 포함된다. 아래에서 토론될 네 가지 방향은 미시에서 중간 단계를 거쳐 거시에 이르기까지 이론적 집적 수준이 점차 증가하도록 배치되어 있다.

첫 번째 방향은 심리측정적 접근을 전례삼아 그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사회학적 렌즈를 들이대어 심리측정의 연구결과를 재검토하고 재개념화하는 것이다. 몇몇 사회학자와 심리학자들은 일반인들에게 위험 문제가 두드러지게 부각되어 있는지, 또 심리측정의 연구결과를 확장해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들은 실험실 환경과 비전형적 집단의 소규모 표본에 대한 의존이 그 발견을 일반화함에 있어 심각한 제약요건이라고 지적했다(Gould et al., 1988). 이에 대해 헤이머의 해석 연구는 인지적 추단법이 [실험실이나 소규모 표본조사가 아닌] 일상 조건 하에서도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Heimer, 1988). 굴드 등이 수행한 광범한 표본조사(Gould et al., 1988)와 뒤이어 프랑스(Bastide et al, 1989), 홍콩(Keown, 1989), 헝가리(Englander et al., 1986), 일본(Kleinhesselink and Rosa, 1991, 1993), 노르웨이(Teigen et al., 1988), 폴란드(Goszczynska et al., 1991)에서 이루어진 후속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심리측정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의 몇몇 연구들은 심리측정 패러다임의 기본 생각과 부합하면서도, 성별이나 민족에 따라 위험 지각에서 날카로운 차이가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Davidson and Freudenburg, 1996; Slovic, 1999). 그러나 많은 개념적, 방법론적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 추단법은 사소한 결정과 사소하지 않은 결정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 △ 서로 다른 삶의 기회에 직면한 인구 집단간에 [위험] 지각은 어떻게 다른지 △ 선택의 틀은 사회적 행위자들간의 권력 차이에서 일차적으로 도출되는지 등이 그런 문제들이다(Heimer, 1988).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위험 지각을 통해 실제 행위를 예측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를 다룬 연구가 사실상 없다시피 하다는 것이다.

사회학적 연구의 두 번째 방향은 심리측정 모형에 대해 근본적인 재개념화를 제시한다. 여기서는 인간의 지각이 형성되는 사회적 맥락을 고려에 넣어 위험 지각의 문제를 탐구하는 모형을 제안하고 있다(Rosa et al., 1987; Short, 1984). 이 모형은 모든 사회심리학 연구에서 기본적인 가정, 즉 인간은 때묻지 않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 친구, 상사, 동료 노동자 등의 일차적 영향을 거쳐 전달된 사회문화적 의미에 의해 걸러지는 지각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인식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저명인사들, 그리고 특히 대중매체 등과 같은 이차적 영향 역시 위험 지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Mazur, 1984).

사회학적 모형에서는 이러한 맥락적 효과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실에도 주목한다. 사람들은 종종 위험한 기술이나 사건에 대해 의미있는 지각을 발전시키기도 전에 그에 관해 행동을 취하거나 태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정부 기구나 기업과 같은 공식 조직들 역시 기술적 위험에 관한 결정이 내려진 실제 이유와는 거의 관련이 없는 설명을 사건이 일어난 후에 제시하곤 한다(Clarke, 1989). 그와 같은 "사후적인(after the fact)" 믿음들은 이미 형성된 태도나 이미 취해진 행동에 대한 정당화로 종종 이용된다. 이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일방향성을 강조하는 심리측정 모형에서는 무시되어 왔다. 반면 사회학적 모형에서는 이것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세 번째 사회학적 방향은 복잡한 기술과 그것의 이용을 위해 발전된 정책의 시스템적 특성과 맥락을 강조하는 조직적·제도적 접근이다. 이 접근의 대표적인 사례로 "정상적 사고(normal accidents)"에 대한 페로우의 분석을 들 수 있다(Perrow, 1984, 1994). 그는 산업사회가 다양한 고위험 기술들을 양산해 냈으며, 이러한 기술에서는 그것의 안전을 보증하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의 일부가 바로 위험을 가져오는 주요한 원천임을 보여 주었다. 많은 기술시스템들에서는 시스템의 구성요소들(인간을 포함한)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사고 ― "시스템 사고" ― 는 거의 피할 수 없는 것이 된다. 복잡한 기술에 대한 공식적 위험 평가는 통상 시스템의 구성요소들 각각의 실패 확률을 계산해 그것의 총합을 구함으로써 전체적인 사고 확률을 추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조직적 접근에서 보면 그러한 정량적 평가가 정확하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인데, 왜냐하면 결합지점에서의 실패를 야기할 수 있는 구성요소들간의 수많은 상호작용을 고려에 넣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정상적 사고" 이론의 심란한 결론에는 여러 가지 사회학적, 정책적 함의가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기술적 위험은 공식적 위험 평가를 통해서는 완전히 이해될 수 없다. 위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험한 시스템의 구성요소들이 서로 결합된 방식(Freudenburg, 1988)과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사회-기술적 시스템의 진화과정(Burns and Dietz, 1992a)을 분석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한 이해를 위해서는 기업 행위자나 기관의 엘리트가 행하는 의사결정의 조직적·제도적 맥락에 사회학적으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러한 초점이 이쪽 방면의 사회학 연구들에서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다(Jaeger et al., 2001; Short and Clarke, 1992).

"정상적 사고" 이론과 대극을 이루는 것이 "고신뢰성 조직(high reliability organization, HRO)" 이론인데, 이 이론을 따르는 연구자들은 대부분 캘리포니아대학(버클리)에 자리를 잡고 있다(LaPorte, 1988; LaPorte and Consolini, 1991; Roberts, 1993; Rochlin et al., 1987; Wildavsky, 1988). 버클리 그룹에서는 그 운영이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본질상 위험한데도 놀라울 정도로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들을 파악하는 작업을 해왔다. 여기서 복잡성과 위험에 직면해서도 이토록 놀라운 업무수행을 해내는 조직을 일컫는 말이 고신뢰성 조직이다. 버클리 그룹은 여러 건의 연구를 통해 HROs의 존재를 입증하는 경험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배출해 왔다. 이들은 세 개의 HROs에 대해 광범한 현장연구를 진행했는데, 미 연방항공국(FAA)의 항공교통 관제시스템, 퍼시픽가스전력회사(PG&E)의 전력망(PG&E는 미국에서 가장 큰 전력회사 중 하나이며, 디애블로 계곡 핵발전소를 자체 전력망 속에 포함하고 있다), 미 해군 핵항공모함 두 척의 평화시 비행 훈련이 그것이다.

어떻게 이 조직들은 그토록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버클리 그룹의 입장은, 안전과 신뢰성이 조직의 최고 지도자에게 가장 높은 우선순위가 되는 "고신뢰성 문화"의 발전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조직들은 여분(redundancy)을 갖도록 ― 부품을 복수로 구비하거나 예비 시스템을 포함하는 것과 같은 ― 시스템을 설계함으로써 하드웨어나 사람이 빚어내는 잠재적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 결국 HRO 이론은 사고가 예방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그렇지 않다는 입장인 정상적 사고 이론과 서로 대립한다. 여기서의 입장대립은 매우 중요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주제에 관한 경험연구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방향에서 주목할 만한 최초의 시도 중 하나는 핵무기의 관리를 다룬 세이건의 연구이다(Sagan, 1993).

네 번째 사회학적 방향은 거대이론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거대규모를 다룬 거시사회학적 이론이라 할 만하다. 유럽의 사회학적 전통에 뿌리를 둔 이러한 사고방향의 주제는 근대성에서 그 후속형태 ― 일종의 탈근대성 ― 로의 변환이라는 전세계적 사회 변화이다. 그런 이론화의 대표적인 예로는 영국의 사회학자인 앤쏘니 기든스의 『근대성의 귀결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1990)과 독일의 사회학자인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 ―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Risk Society: Toward a New Modernity』(1992)를 들 수 있다. 이 이론들 각각은 대단히 광범한 영역을 다루고 있고 매우 공들인 논리를 구사하고 있으며 극히 미묘한 통찰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짧은 언급을 통해 그들의 논의를 제대로 소개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그들은 유럽적 전통의 영향을 받아 자신들의 이론을 실제 운용하는 데 필요한 의미해석을 다른 이들에게 맡겨두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저작이 위험의 사회학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론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지 않고 건너뛸 수는 없다.

기든스 논지의 핵심에 위치한 것은 근대성 ― 17세기에 유럽에서 등장해 점차 전세계로 퍼진 사회생활과 조직의 양식 ― 이 지구화(globalization)로 귀결되었다는 관찰이다. 여기서 "지구화"란 "전세계적 사회관계의 강화로서, 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그로부터 수천, 수만 마일 떨어진 일어난 사건에 의해 형성되며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하는 식으로 서로 동떨어진 지역들이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Giddens, 1990: 64). 근대성의 도래와 함께 개인이 접할 수 있는 대인 상호작용의 범위에 가해지던 지역적 제약이 없어졌다. 기든스의 표현을 빌면, 사람들의 사회관계가 "장소에 얽매이지 않게(disembedded)" 된 것이다. 그 결과 세계 모든 곳의 사람들은 "그 곳에 없고" 멀리 떨어진 생면부지의 타인들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탈근대성이 가까워지면서 이러한 장소귀속으로부터의 탈피는 이차적인 결과를 낳는다. 전세계적 노동분업, 생산과정과 연관된 위험의 전세계적 전파, 그리고 소비행태의 전세계적 확산과 그에 수반하는 위험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공유된 위험 패턴에 겹쳐지는 것은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능 누출,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산업활동과 기타 인간활동과 연관된 독성물질의 광범한 확산 등과 같은 전지구적 위험의 등장이다. 이런 위험들은 국경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부자와 빈자 사이의 구획, 세계의 여러 지역간의 구획을 존중하지 않는다"(Giddens, 1990: 125). 한마디로 말해, 탈근대성은 새로운 형태의 지구적 상호의존, 즉 전지구화된 위험에 근거를 둔 상호의존을 만들어냈다. 그러한 상호의존은 다시 신뢰의 중요성을 확대시킨다.

벡의 이론적 논지는 기든스의 입장과 유사하지만 그것과는 독립적으로 발전했다. 벡의 주장은 두 개의 상호연관된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험이 그 중 하나이고 벡이 "성찰적 근대화(reflexive modernization)"라고 부르는 것이 다른 하나이다. 벡은 자신의 첫째 주제를 전개하기 위해 산업사회와 현대사회간의 근본적 차이를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전자는 재화의 분배를 축으로 하는 반면, 후자는 "해악(bads)" 내지 위난의 분배를 축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위험사회"라고 이름붙일 수 있다. [산업사회에서 위험사회로의] 이러한 전환은 계급 중심에서 위험지위(risk position) 중심으로 사회조직의 근본적인 재구조화를 수반한다. 또한 그것은 "계급지위에서는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지만 위험지위에서는 반대로 의식(지식)이 존재를 규정한다"는 공유된 의미문화를 새롭게 만들어낸다(Beck, 1992: 53). 이러한 근본적 변화로 인해 계급과 같은 구조의 중요성이 약화됨과 동시에 사회적 행위자들은 개인화된다. 이제 위험관련 결정을 스스로 내려야 하게 된 개인들은 그런 결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회제도에 관해 심사숙고하게 된다. 벡은 기든스처럼 위험의 지구화 현상을 서술하면서 이를 다룸에 있어 신뢰의 역할을 강조하며, 여기에 미래세대에 대한 고려를 덧붙이고 있다.

벡의 둘째 주제는 다른 학자들 역시 강조했던 문제로(Burns and Dietz, 1992a; Dietz et al., 1989; Dunlap et al., 1993), 위험관련 쟁점에서 과학이 중심적 역할을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과학은 한편으로 위험과 위해의 증가에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위험에 관한 지식 주장을 위임받은 중요한 사회제도이기도 하다. 벡이 보기에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위험은 모호하고 정의하기 어려우며, 경쟁하는 해석과 상반된 주장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의 정의에서 합리성에 대한 과학의 독점이 분쇄된다"(Beck, 1992: 29). 과학이 더 이상 특권적인 지식이 아니라면 위험사회는 어떻게 그 사회를 특징짓는, 점증하는 위험에 관한 지식 주장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벡이 보기에 해답은 "성찰적 근대성"에 있다. 그가 이 말을 통해 의미하는 바의 핵심은 과학, 정치적 이해집단, 그리고 일반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지식 주장의 협상 ― 결국 서로 다른 인식론들간의 협상 ― 이다.

이러한 거시이론적 논의는 아직 위험의 사회학에 관한 기존 연구나 신진 연구 속에 썩 잘 통합된 편은 못된다. 근대사회에서 과학의 특별한 성격에 대한 강조는 위험관련 문헌들에서 흔히 나타나는데, 이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위험 과정의 지구화는 전지구적 환경 변화에 관한 토론에서 중심 주제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Dietz, 1992; Stern et al., 1992). 과학지식과 여타 지식형태의 결합 역시 기술, 위험 및 영향평가를 다룬 일부 문헌들에서 강조되어 온 주제이다(Burns and Uberhorst, 1988; Dietz, 1987, 1988; Freeman and Frey, 1990-1991; Stern, 1991). 그러나 위험이 보편적이라는 주장은 위험 분포에 관한 최근의 연구와 잘 들어맞지 않는다(아래 이어질 논의를 보라). 논문의 마지막 절에서 언급하겠지만, 이 주제와 여타 관련된 주제를 둘러싸고 광범한 연구 의제가 존재한다.
 

인류학적 관점
 

위험 분석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 역시 위험관련 문헌들에 기여해 왔다. 이 접근법을 처음 정식화한 것은 메리 더글러스와 애런 윌다브스키의 책인데, 그들은 이 책에서 특정한 위험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객관적인 위험이나 물리적 실재와는 거의 혹은 전혀 연관이 없는 순전히 사회적인 과정이라고 주장했다(Douglas and Wildavsky, 1982). 개인들은 [위험의 객관적인 정도를 따져보는 대신] 자신들이 품고 있는 가치와 공명하는 조직과 관계를 맺는다. 여기서 그들이 지닌 중핵 가치는 개인적 특질, 제도적 사회화, 혹은 이 모형에서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다른 요인들에 근거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더글러스와 윌다브스키는 위험을 불편하게 느끼지 않는 "기업가들(entrepreneurs)"과 위험을 매우 싫어하는 "평등주의자(egalitarians)" 내지 환경주의자들간의 차이를 강조한다. 여기서 기업가들은 풍요와 자유를 만들어낸다는 이유로 많은 갈채를 받는 반면 환경주의자들은 사이비 종파나 마녀에 비유된다. 더글러스와 윌다브스키는 조직적인 자기 유지의 필요성이 기술적 위험에 대한 환경운동 집단의 우려의 기반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환경주의자들은 "우주적 파멸(cosmic doom)"의 감각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성원의 결속력을 다진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 대해 강한 어조의 비판들이 다수 제기되어 왔다(예를 들어 Abel, 1985를 보라). 이와 같은 비판들에서 핵심적인 생각은, 더글러스와 윌다브스키의 학자적 시각 속에 사회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내재해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둘러싼 이론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한편으로, 이러한 개념 틀을 위험에 관한 민속지 연구와 조사의 방향 설정을 위해 이용하려는 시도도 있어 왔다(Dake, 1991; Dake and Wildavsky, 1991; Douglas, 1992; Rayner and Cantor, 1987; Thompson et al., 1990).
 

지리학적 관점
 

지리학은 자연재해에 대한 인간의 반응과 경관(景觀)을 변화시키는 인간 활동에 관한 연구에서 독특한 전통을 갖고 있다(예컨대 White 1974). 최근들어 이런 전통은 기술적 위험을 포괄할 수 있도록 확장되어 왔는데, 이와 같이 확장된 전통은 점차로 더 많은 문헌들을 배출해 내면서 위험에 관해 지금까지 나온 사회과학 문헌들을 체계화하는 폭넓은 이론 틀을 개발하고 있으며, 아울러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공하고 있다(Cutter, 1993; Kasperson et al., 1988; Renn, 1992). "사회적 증폭(Social Amplification)"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이론 틀은 커뮤니케이션이론에서 빌어온 것으로, 위험 지각과 행위간의 연결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주는 한편으로 지금까지 관련 문헌에서 무시되어 온 위험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Machlis and Rosa, 1990).

고전적인 커뮤니케이션이론에서는 발신자로부터 모종의 수신자로 신호가 보내지는 발신자-수신자 모형을 강조한다. 보통의 경우 발신자로부터 수신자로 보내지는 신호 뭉치(메시지)는 먼저 중간 전달자를 경유해야 한다. 각각의 중간 전달자들은 들어오는 신호를 강화 혹은 약화시킴으로써 메시지를 "증폭"한다. 따라서 발신자를 떠난 신호 뭉치는 전달 과정에서 변경되어 최종 수신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이론 틀에 따르면 위험의 사회적 증폭 역시 유사한 과정을 따른다. 여기서 위험 사건은 신호이다. 그러한 신호에 포함된 메시지는 최종 수신자인 대중에게 도달하기 전에 증폭된다. 증폭은 위험을 고양시키거나 감쇠시키는 방향 어느 쪽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주요 증폭 기제에는 정보 과정, 제도, 사회적 환경, 그리고 다양한 개인적 경험들이 포함된다. 그런데 위험 신호의 증폭은 부분적으로 인지적 추단법에 기인하기 때문에, 이 이론 틀에서는 위험 지각에 관한 심리측정의 연구결과와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제도적 맥락을 통합해 위험에 대한 반응을 좀더 잘 예측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위험, 정치, 그리고 사회
 

미국에서는 사회학과 연관이 있는 많은 쟁점들이 기술의 성장과 관리를 둘러싼 논쟁에서 핵심 이해당사자들간에 나타나는 지속적 갈등의 산물인데, 특히 산업체와 사회운동 조직간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그러한 갈등으로부터 몇 가지 핵심적인 사회학적 주제들이 도출된다.
 

공익, 과학, 사회운동
 

기술적 위험이 가진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위험의 감소로부터 나오는 편익이 공익(公益)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사회의 모든 행위자들은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활동에 참여했건 그렇지 않았건 간에 위험의 감소에 의해 득을 본다. 이는 곧 행위자들이 다른 이들의 노력에 "무임승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환경운동과 소비자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 조직들은 자원을 끌어들이고 대중적 지지를 얻는 과정에서 이러한 "무임승차자"의 문제와 씨름해야만 한다(Olson, 1965). 그 결과 이들 조직들은 스탭, 기술적 전문성, 자금(컨설턴트를 고용하고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에 있어 항상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처한다. 반면 많은 기술들과 연관된 편익은 대부분 사익(私益)이고, 따라서 그런 기술로부터 이윤을 취하는 산업체들은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이용할 물적 자원을 풍족하게 갖춘 경우가 대부분이다. 간혹 산업체들 역시 무임승차자 문제를 겪기도 하지만(산업별 연맹이 자발적인 기부에 의존해 운영될 때 생기는 문제 같은), 이런 일은 상대적으로 드물고 산업체가 취하는 로비 전략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Dietz and Rycroft, 1987).

사회운동 조직들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원을 끌어들이고 동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Frey et al., 1992; Gamson, 1990; Walsh, 1981). 그 결과 공급되는 공익의 양 ― 위험을 가능한 한 최소로 감소시키는 것 같은 ― 은 최적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들은 한 가지 점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다. 사적 이익의 추구는 종종 고삐풀린 사적 이해관계의 반영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기적이라는 낙인이 찍히기 쉬운 반면, 공익을 촉진하는 집단은 도덕적 덕목을 갖춘 것으로 인식된다. 이 때문에 반대자들이 환경운동, 소비자운동, 그 외 여타 사회운동들에 대해 "특수 이해관계(special interests)"라는 딱지를 붙이려고 애써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과 위험 정책 시스템 내의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러한 사회운동을 지지하며 산업체측의 동기를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Dietz and Rycroft, 1987). 게다가 기술적 위험을 비롯한 여타의 환경 쟁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강력한 규범을 건드리는 도덕적 요소를 품고 있는 듯 보인다(Stern et al., 1985-1986).

이처럼 기술의 지지자와 반대자 사이에 자원에 대한 접근도와 통제력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술 논쟁의 주요 행위자들간에 전문성의 불균형이 생겨난다. 전문성은 위험 평가 및 산정에서 매우 소중한 자원인데, 그 이유는 정책의 입안과 실행이 과학기술적 증거에 매우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산업체측과 여타의 기술 옹호자들은 자신들이 전문성의 통제라는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래서 위험 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정책 과정으로부터 분리된 공식적 방법을 써서 해결할 수 있는 과학적 내지 기술적 갈등으로 정의하려는 시도를 한다. 반면 반대 집단들은 자신들이 전문성에 대한 통제력에서 제약되어 있음을 알고 있으며 공식적인 분석 양식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는 쟁점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위험을 둘러싼 갈등을 정치적 쟁점으로 규정하려 애쓴다(Dietz et al., 1989). 이런 맥락에서 워윅은 환경정의에 위배되는 사안에 대처하고자 하는 지역 집단에게 있어 외부로부터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지적했다(Warwick, 1999).

산업체들이 가용 자원에서 우위를 보이는 것은 곧 위험 정책 시스템이 위험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체측이 전문성을 이용해 자체적인 위험 추정치를 산출하고 다른 이들의 위험 추정치를 비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 반대자들은 대체로 산업체측이 내놓은 기술적 분석에 대항해 균형을 맞출 만큼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공개적 위험 평가는 대체로 위험이 과대평가될 것을 우려하는 이들로부터 광범한 공식적 비판을 받지만, 위험이 과소평가될까봐 걱정하는 이들에 의해서는 비판을 덜 받는다.(주7)

환경운동 집단이나 여타의 이해당사자 집단들이 공식적 분석을 강조하는 위험 정책에 회의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산업체 역시 책무와 대중의 선호를 강조하는 데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일반대중은 종종 더 엄격한 위험 규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산업체측은 대중의 관점이 과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전문가들의 선호와 대중의 선호간에 나타나는 이러한 간극은 일반대중의 무지 탓으로 돌려지는데, 만약 대중이 무지하다면 그들이 가진 관점이 위험 정책의 입안과 실행에서 비중있게 다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입장은 반대 집단이 공식적 분석에 대해 보이는 회의적 태도에 비해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더 이기적인 것도 아니다. 사회학적 관심의 초점은 [두 개의 관점 중 어느 쪽이 더 우월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갈등하는 관점들 ― 자원에 대한 통제력의 차이에 기인한 ― 이 위험 정책의 입안과 실행에서 어떤 과정이 받아들여지는가를 결정하는 배경이 된다는 데 맞추어져 있다(Dietz et al., 1989).
 

언론
 

언론은 위험에 대한 대중의 태도를 형성하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하며, 따라서 기술에 비판적인 사회운동 조직들에 대한 지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보수적 입장의 비판자들은 언론보도 ― 위험한 기술에 관한 보도를 포함해서 ― 가 자유주의적 입장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불만을 토로해 왔다(Rothman and Lichter, 1987). 그러나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설사 언론보도에서 편향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절차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Combs and Slovic, 1979; Sandman et al., 1987). 언론은 극적인 사건들을 보도하는 경향이 강하며, 뉴스 기사에서 일반대중에게 전달하기 쉬운 요소들을 주로 전달하려 한다. 기술적 위험에 관한 보도는 종종 러브 커낼(Love Canal)이나 타임스 비치(Times Beach)와 같은 환경적 재난이나, 온실 효과처럼 어떤 기술적 위험에 관한 새롭고 극적인 증거가 나타났을 때 이루어진다. 극적이지 않은 사건은 뉴스 가치를 갖지 못한다. 어떤 기술이 무리없이 잘 작동할 때나, 안전한 것으로 간주되어 온 생산품이나 물질이 다른 연구에 의해 또다시 안전한 것으로 판명났을 때에는 보도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극적 사건들에 편향되어 있는 것 외에, 언론은 기술이나 환경 영역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거의 갖고 있지 못하고, 따라서 위험에 관한 기사는 스포츠, 기업, 정치에 관한 보도가 기대고 있는 "내부자(insider)" 지식의 이점을 결여하고 있다. 이런 상황들이 결합되면서 언론은 공식적 위험 평가의 기술적 세부사항보다는 위험의 정치나 위험을 둘러싼 논쟁을 보도하는 데 더 나은 여건을 갖게 된다.

언론보도, 여론, 그리고 정치적 행동 사이의 관계는 썩 잘 이해되고 있지 못하지만, 몇몇 연구들이 이 공백을 메워 왔다(예컨대 Gamson, 1990; Gamson and Modigliani, 1989; Stallings, 1990를 보라). 기술 일반에 대한 태도가 그에 대한 언론보도의 양에 따라 부침(浮沈)을 겪는다는 점은 알려져 있지만(Mazur, 1981, 1984), 이러한 태도가 어떻게 대중의 행동으로 번역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위험한 기술이나 그에 수반한 논쟁을 다룬 언론보도가 그 기술을 반대하는 사회운동 조직들에 대한 지지나 회원 수 증가의 기반이 되는지는 분명치 않으며, 언론보도가 산업체의 관행에 대한 회의적 태도와 명백하게 연관되는지 여부도 확실치 않다. 페로우는 기술적 위해에 대한 대중의 우려가 증가해 온 이유로, 산업체들이 심각한 재난의 위험을 부인했는데도 중대한 사고가 발생해 원래 입장이 번복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Perrow, 1994). 이런 관행이 긴 역사를 갖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대중이 종종 안전성에 관한 산업체의 주장을 거부하고 위험 관리 기관들에 대해 점점 더 불신을 보이는 것은 놀랄 일이 못된다(Freudenburg, 1993). 따라서 언론과 여타 제도들이 위험에 관한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학적 연구가 요청되고 있다.
 

불균등한 영향
 

모든 기술들은 영향 ― 사람들과 환경이 받는 비용과 편익 ― 을 낳는다. 그런데 어떤 기술로부터 거의 혹은 전혀 편익을 얻지 못하는 다수의 사람들(예컨대 독성폐기물 처리장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그와 연관된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Bryant, 1995; Bullard, 1990; Erickson, 1994; Szasz, 1994). 반면 화학회사 주식 투자자 같은 소수의 사람들은 위험을 거의 겪지 않으면서 큰 편익을 얻는다(Frey, 1995). 역으로, 규제나 여타 수단을 통해 위험이 제거되거나 경감될 때에는 폭넓은 인구집단 대부분이 약간의 편익을 얻는 반면, 소수의 사람들(예컨대 기업 소유주, 관리자, 노동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공식적 위험 평가는 총합 자료(aggregate data)에 의존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불균등한 영향의 문제는 무시된다. 따라서 신뢰할 만한 위험 산정이 사회 일반에는 순(純)편익이 생김을 보여주면서 특정 개인, 지역, 공동체에는 순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간과하는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 특히 비용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결과의 공평성은 의문시될 수밖에 없으며, 정의와 형평성이라는 널리 퍼진 규범은 사람들로 하여금 오늘날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로 알려진 운동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Freudenburg, 1984).

분배상의 형평성 문제는 정책 제안이 미치게 될 불공평한 영향이 일단 파악되고 나면 또다른 우려를 낳는다. 님비 운동을 지원하거나 여타의 효과적인 반대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재정적·조직적 자원을 가진 이들은 사회에서 가장 혜택받은 사람들이다. 이 때문에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이 약한 사람들이 위험의 대부분을 떠맡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Bryant and Mohai, 1992; Bullard, 1990; 아래 서술될 삶의 기회에 관한 논의도 보라). 사회는 고준위 핵폐기물의 처리 문제에서 볼 수 있듯 다양한 기술적 위험에 직면하는데, 이런 위험은 완전히 회피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위험을 부담하는 이들에게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부지 선정 논쟁들은 형평성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 한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논쟁을 종결시키는 데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길은 편익, 비용, 위험의 공평한 분배를 보장하는 위험 관리 절차이다. 그러한 절차야말로 님비를 핌비(PIMBY, put in my backyard)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 것이다(Rosa, 1988). 이 문제는 위해성이 있는 기술과 전지구적 환경 변화를 둘러싼 선진국-개발도상국간 갈등에서 볼 수 있듯, 전지구적 수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Covello and Frey, 1990; Frey, 1994). 여기서는 덜 부유한 국가들이 전지구적 혹은 지역적 환경에 대한 위험을 줄이는 조치를 취하고, 그 대가로 더 부유한 국가들로부터 재정적·기술적 조력을 요구하고 있다.
 

과학, 커뮤니케이션, 대중참여
 

위험을 둘러싼 논쟁들이 그토록 오래, 또 격렬하게 지속되는 이유는 위험 정책에서 과학의 역할과 대중참여의 역할 사이의 긴장으로 거슬러올라가 생각해볼 수도 있다. 한편으로 보면, 위험에 관한 정책결정에서 과학적 증거를 무시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결함이 많다 하더라도 건전한 사고에 입각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대중이 이 증거에 대해 종종 불편해한다는 사실 자체가 대중의 우려를 기각하는 것을 정당화해 주지는 않는다.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과학과 대중참여] 각각에 대해 정당한 역할과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적절한 통로를 제공해 주는 접근법이 요구된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험 커뮤니케이션 논의에서 "대중에 대한 정보제공(informing the public)"을 목표로 하는 일방향적 모형을 버려야 한다. 즉, 대중의 지각과 선호를 변화시켜 전문가의 그것에 맞추겠다는 생각을 포기해야 한다는 얘기다(Covello et al., 1988). 그 대신 위험 커뮤니케이션은 쌍방향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여기서 대중의 관점은 정당한 것으로 파악되며, 전문가의 관점은 가치있는 것이지만 아울러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목표는 이제 "논쟁에 대한 정보제공(informing the debate)"이 된다(Stern, 1991; Stern and Fineberg, 1996; U.S. National Research Council, 1989). 과학적 증거는 필수불가결한 것이지만, 가치적재적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이를 뒷받침하는 규범적 기준에 의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사회학에서는 이런 실천을 이뤄내기 위한 지침을 이미 내놓고 있다. 특히 사회영향평가(social impact assessment) 연구들은 과학적 분석과 규범적 고려를 통합시키는 방법을 개략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Burns and Uberhorst, 1988; Dietz, 1987, 1988, 1994; Freeman and Frey, 1986, 1990-1991).

사회영향평가에서의 경험은 통상적인 대중참여의 과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다. 만약 참여 과정에서 주요 정책결정이 이미 이루어진 다음에야 대중참여가 허용된다면 대중에게는 "거부권 행사 집단(veto group)"의 역할만이 남게 되며, 이로써 맹목적인 "반대자(nay-sayers)"로서의 대중의 이미지는 더욱 강화되고 만다.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위험 평가를 설계하고 적절한 관리 전략을 고안하는 데 참여하도록 허용된다면 갈등 해소의 가능성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이런 절차를 통해 위험의 영향권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관이 있는 요인들이 분석에 포함될 수 있고 관리 전략에서도 그들이 선호하는 보상 방법이 들어갈 수 있게 된다(Rosa et al., 1987). 이와 같은 참여는 분석에 대한 믿음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핵심 행위자들간의 신뢰를 형성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사회학을 위한 연구의제
 

위험의 사회학은 다양한 이론적 전망, 연구 프로그램, 그리고 (위험의 사회적 맥락, 정치 및 형평성에 관한) 사회학적 질문들이 여럿 뒤섞여 [최근에 와서 새롭게] 만들어진 분야인 것처럼 보인다. 이런 생각이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사회학 세부분야들이 위험 문제를 전혀 건드리지 않았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환경사회학의 기본 관심은 위험에 관한 질문으로 정의될 수 있다. 즉, 인간이 기술적 위해에 노출되어 생기는 위험, 생태경관이 심대하게 변화함에 따라 모든 생물종들이 겪는 위험, 근시안적인 소비 및 생산 관행에 의해 생명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위험 등이 그것이다.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진 많은 사회학적 주제들은, 여기에서 위험이라는 제목 아래 포괄되지는 않았지만, 분명 기술적 위험의 문제에서 파생되었으며 이에 대해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예컨대 많은 사회영향 연구들은 대규모 프로젝트의 입지가 해당 지역에 미치게 되는 불확실한 영향(즉, 위험)을 다루고 있다(Freudenburg, 1986). 국가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대중 논쟁은 서로 경쟁하는 에너지원들과 연관된 위험의 수용가능성에 관한 논쟁으로 볼 수도 있다(Rosa et al., 1988). 그리고 특정 기술에 반대하는 사회운동은 기술의 위험에 대한 시민의 거부로 그 원인을 추적해갈 수 있다(Mazur, 1981).

기술적 위험이 사회학에서의 기존 관심사에서 분명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사회학적 관점이 위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연구는 모두 합쳐도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사회학에서 기술적 위험에 더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몇몇 사회학자들이 설득력있게 제시했지만(특히 Christenson, 1988; Freudenburg, 1988; Short, 1984를 보라), 사회학적 관심의 핵심 주제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여기서는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의제의 밑그림을 그려 보면서 이 주제에 관한 리뷰를 마칠까 한다. 이미 여러 학자들이 향후 연구를 위한 의제들을 개관한 바 있어(Perrow, 1984; Short, 1984; Heimer, 1988; Christenson, 1988; Jaeger et al., 2001), 우리의 작업은 그 짐을 훨씬 덜 수 있었다. 선행 연구들이 우리의 분석을 위한 출발점을 제시해 주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먼저 그들의 작업 의제를 요약해 보면서 논의를 시작하면 좋을 듯하다.

페로우(Perrow, 1984)는 위험 산정에 관한 현재의 견해들을 떠받치고 있는 세 가지 형태의 합리성 ― 절대적 합리성(absolute rationality), 제한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사회적 합리성(social rationality) ― 에 관해 논의했다. 위험-편익-비용 분석이 의지하고 있는 절대적 내지 경제적 합리성은, 그로부터 나온 정량적이고 일견 정확해 보이는 분석들이 대중에 의해 종종 비판받거나 거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위험 산정 분야를 지배해 왔다. 허버트 사이먼이 제시한 제한적 합리성 개념은 인간의 합리성이 지닌 한계를 인식하고, 절대적 합리성의 근저에 깔린 근본 가정이 부당한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Simon, 1982). 그러나 제한적 합리성에 입각한 접근이 위험 평가자들 사이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판단과 위험 선택이라는 복잡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나타나는 인간의 사고와 행동의 핵심 특징들을 잡아내지는 못하고 있다. 바로 여기서 사회적·문화적 합리성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는 것이 페로우의 주장이었다. 특히 그는 사회 생활을 규정하는 두 가지 특징 ― 사회적 행위자들간에 나타나는 재능과 관점에 있어서의 편차, 그리고 상호의존성을 조정하고 이러한 재능과 관점의 다양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용도를 제공하는 사회적 연대 ― 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위험 산정의 접근법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쇼트(Short, 1984)는 1984년 미국 사회학회 회장 취임연설에서, "사회적 합리성"의 성격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사회학에 매우 중요하다는 페로우의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쇼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연구 의제를 좀더 구체화했는데, 특히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주제로 한 수많은 연구들과 "사회구조(social fabric)" 내에서의 기술적 위험에 관한, 그 수는 적지만 점차 증가하고 있는 문헌들 사이에 그 전까지 제대로 인식되지 못한 친화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헤이머(Heimer, 1988)는 위험의 심리학에 관한 리뷰 논문에서 심리학적 접근이 지닌 네 가지 주요 약점을 지적한 후 이를 위해 사회학적 연구가 요청되고 있다고 썼다. 그 약점은 심리학적 접근이 다음 네 가지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자발적으로 떠안은 위험(즉, 쾌락을 위해 감수하는 위험) △ 사회적 지위가 위험 지각에 미치는 영향 △ 어떤 위험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선별하고 일단 선별된 위험을 "틀짓는" 데 있어 조직 동역학이 하는 역할 △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개인적 차원에서] 회피할 수는 있는 위험을 피하고, 위험에 관한 기존의 선택을 다시 손보거나 좀더 매력적인 선택지를 추구함에 있어 사람들이 수행하는 능동적인 역할.

크리스텐슨(Christenson, 1988)의 농촌사회학회 회장 취임연설은 농촌사회학자들이 농촌 사람들에게 부과되고 있는 위험에 연구 방향을 맞추도록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기술적] 위해들이 농촌 사람들의 삶의 기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들을 파악해 그 정도를 추정해 보고, 그러한 위험들이 어떻게 예방 내지 감소될 수 있을지 밝혀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위험에 처한 인구집단을 파악하고, 그런 상황을 비경제적인 용어로 평가하며, 예방 전략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등의 여러 요소들로 구성된 연구 프로그램 개요를 제시했다.

재거 등(Jaeger et al., 2001)은 위험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을 발전시키면서 위험 분석의 근간을 이루는 경제학과 공학에서의 합리적 행위자 패러다임을 처음으로 문제삼았다. 이 패러다임은 위험에 대한 주류 분석을 떠받치고 있는데, 개인들이 목적을 가진 행위자들로서 적절한 정보가 주어지면 위험에 대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재거 등은 이러한 지향을 선험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대신, 경험적 증거, 이론적 기준 및 정책적 요구에 비추어 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의 결과로 사회학적 내용이 풍부해진 학제적 틀 구조가 도출되었는데, 이는 위험 조사의 영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 영역을 적절한 메타-이론적 지향 ― 합리적 행위자 전통과 심리측정 전통에서처럼 개인주의적인 것이든, 문화적, 상호작용적, 조직적 전통에서처럼 사회학적인 것이든 간에 ― 과 결합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틀 구조의 목표는 지적 도구들을 적절한 이론적 혹은 정책관리상의 필요와 짝지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제언들은 모두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중요한 주제들도 많다. 여기서는 사회학의 연구 의제에 앞으로 덧붙여져야 할 네 개의 주제들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물론 이것 외에도 다른 주제들 역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지식, 과학, 정치
 

과학은 위험 평가, 산정 및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사회학적 탐구를 해볼 만한 주제이다. 최근의 과학사회학과 지식사회학에서 나온 몇몇 주제들은 [위험 문제에도] 분명 잘 들어맞는다. 예컨대 기술적 위험이라는, 아주 오래 전부터 어디에나 있어 온 사회적 문제에 대한 연구가 방법론적으로 전문화된 것에는 어떤 역사적, 사회적 조건들이 작용했는가? 서구의 지배적 지식 시스템인 과학은 그것이 가진 능력의 경계선상에 있는 증거(혹은 그것의 부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불확실성과 논쟁에 직면한 상황에서 "옳은" 답을 요구하는 정책 시스템의 목표에 의해 연구가 부분적으로 추동되는 경우, 이 경계는 어떻게 파악될 것인가? 이러한 난점들은 새로운 과학적 실천이 필요함을 말해 주고 있는가(Funtowicz and Ravetz, 1992)?

많은 과학사회학자들은 과학지식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며 따라서 결국 주관적인 것이라고 주장해 왔으며(예컨대 Pinch and Bijker, 1984), 몇몇 사회학자들은 사회구성주의적 접근을 위험 연구에 적용하고 있다(Buttel and Taylor, 1994; Hilgartner, 1992; Johnson and Covello, 1987; Stallings, 1990). 그러나 모든 지식 주장들 ― 과학지식이건 다른 어떤 지식이건 간에 ― 에 오류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와 같은 관점이 지나치게 극단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비판적 실재론의 관점을 취하려 한다. 이는 모든 지식 주장의 오류가능성을 인정하지만 모든 지식이 동등하게 오류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술적 위험에 관한 사실들을 포함한 많은 과학적 사실들은 단순한 사회적 구성 이상의 근거를 실재 속에 갖고 있다는 것이다(Rosa, 1998). 예컨대 납중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많은 주관적 특징을 가질 수 있으며(이는 미국에서 1950년대까지도 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해 준다[Graebner, 1987]), 정확한 정량화가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납에 일정정도 이상 노출되면 중독 증상을 일으킨다는 점은 어느 사회에서나 마찬가지이며, 이는 그 사회 성원들의 공유된 믿음이 무엇인가와 무관하게 그러하다. 역으로 이러한 공유된 믿음은 선별 과정과 문화적 전파 과정에 의해 형성된다(Burns and Dietz, 1992a, 1992b).

그러나 정책에 봉사하는 과학이 정치와 떼려야 뗄 수 없이 뒤얽혀 있으며, 이 때문에 지식의 추구와 민주주의의 운영 사이에 긴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역시 분명한 사실이다(Burns and Uberhorst, 1988; Dickson, 1984; Dietz, 1987, 1988). 정책 영역에서는 과학적 믿음, 증거, 논증들이 사회적·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면제되어 있지 않다(Proctor, 1995).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그런 영향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 특히 이론 과학에서 벗어나 위험 분석에 쓰이는 과학적 내지 공식적 방법으로 넘어갈 때 ― 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기술적 위험에 대한 태도의 형성에서 전문직 교육과 실무 경험 중 어느 쪽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지와 같은 문제는 앞으로 상세한 탐구가 요청되고 있다(그러나 Dietz and Rycroft, 1987을 보라). 전문가들이 어떻게 정보를 얻고 평가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지닌 가치와 태도는 연구 결과의 해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또한 다양한 위험 논쟁들에서 과학자 활동가(scientist activist)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과학자들은 대중 논쟁에 개입하는 길을 택하는지, 내지는 왜 어떤 과학자들은 특정한 어느 한쪽 편을 드는지 같은 문제에 관해 우리는 거의 모르고 있다. 구조적 층위에서 정책과 연관된 과학의 제도적 배치를 이해하기 위한 더 많은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자금지원의 우선순위가 과학지식의 성장을 어떻게 형성하며, 반대로 과학 네트워크(소위 말하는 "인식적 공동체")는 어떻게 정책을 형성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주8)
 

위험의 분배와 삶의 기회
 

"삶의 기회(life chances)"라는 개념은 막스 베버(Weber, 1958[1921])에 의해 창안된 것으로, 어떤 사람의 삶의 질이 계급지위에 의해 결정됨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데 기술적 위험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삶의 기회라는 용어는 현대의 사회생활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기든스와 벡(Giddens, 1990; Beck, 1992)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기술에 수반되는 비용과 편익은 사회에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는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의 기회는 주요 사회 집단들 사이에 상당히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이런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위험의 분배 문제를 다룬 연구는 느리게 발전해 왔다(Bryant and Mohai, 1992; Bullard, 1990, 1992; Freeman, 1989; Frey, 1995, 1996; Taylor, 1992를 보라). 우리는 위험이 계급, 직업, 성별, 민족과 인종, 지역, 국경, 그리고 세대나 종(種) 등의 다른 유의미한 사회적 범주들에 따라 어떻게 분배되는지 거의 모르고 있다.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사회적 지위의 전형적 측면들이 우리가 지금 잘 알지 못하는 계층화의 한 측면 ― 즉, 지역적, 전지구적 수준 모두에서 기술적 위해에 노출되는 정도에 따른 계층화 ― 에 의해 강화되고 영속화된다는 사실이 밝혀질지도 모른다(Frey, 1998, 2001b; Robinson, 1989를 보라).
 

위험 지각, 세계관, 정치적 행동
 

대중은 전문가들과 같은 방식으로 위험을 지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험 지각에 관한 증거들은 서로 엇갈리고 있고, 그것이 어떤 정치적 의미를 지니는지는 논란거리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위험 지각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제한적인 표본에 근거한 것이며, 응답자의 배경이나 사회적 상황 등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쪽 방향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요청되고 있다.

위험 부각(risk salience)과 위험 지각간의 관계에 관한 굴드 등의 연구(Gould et al., 1988)가 좋은 출발점이긴 하지만,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한 개인이 위험 정보를 얻는 데 드는 비용은 대체로 높기 때문에, 대중은 자신들에게 중요하게 부각되는 위험에 관해서만 정확한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 상대적 위험의 정도를 묻는 많은 설문들은 총합 수준에 맞추어 만들어지는데, 이 때문에 대다수 응답자들의 구체적인 삶과는 동떨어져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전체에서 살인사건에 의한 사망률은 시카고에 사는 젊은 흑인 남성이나 캔자스주에 사는 나이든 백인 여성이 경험하는 살인의 진정한 위험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총합 위험 통계는 그들의 삶의 경험과 거의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학의 학부 학생들은 적절한 위험 평가에 결정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상업적 어부나 밀 농부들에 비해 위험을 잘못 계산할 공산이 크다. 뿐만 아니라 기술적 위험에 관한 설문 응답자들은 설문조사의 모든 항목들 ― 상대적 위험과 같은 "객관적 사실"에 관한 항목도 포함해서 ― 이 [어떤 위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큰가에 대한 판단 외에] 해당 위험의 원천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관한 응답자의 견해까지도 묻고 있다는 합당한 가정을 할지 모른다. 따라서 그들의 응답은 연구자가 의도한 객관과 주관 사이의 분명한 구분을 흐려놓을 수 있다.

위험 정보의 원천과 위험 지각이 변화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술적 위험에 관한 언론보도를 다룬 몇몇 연구들이 있지만(Gamson and Modigliani, 1989; Mazur, 1994; Stallings, 1990), 언론이 대중의 지각에 미치는 미묘한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위험 지각에 대한 언론보도의 영향을 다른 정보원(源)들, 예컨대 공식 교육, 실무 경험, 가족 및 친구들과의 의사소통 등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체르노빌, 보팔, 드리마일 섬과 같은 극적 사건들이 대중의 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특히 중요하다.

위험 쟁점들이 도덕적 차원을 갖는 듯 보인다는 점은, 도덕적 규범들이 환경운동에 대한 지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를 위에서 인용하면서 이미 언급했다(Stern et al., 1985-1986). 이제 도덕적 규범들이 정치적 행동주의, 세계관, 가치, 태도, 위험 지각, 그리고 사회구조 내에서의 개인의 지위 등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듯하다. 핵 위험과 여타의 위험들에 대한 지각을 가치 및 환경 일반에 관한 믿음과 연관시킨 휫필드의 연구가 이런 방향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다(Whitfield, 1998).
 

국제적 기술위해의 정치경제학
 

선진국에 근거를 둔 초국적기업들(TNCs)은 [자국에서] 금지되었거나 낡았거나 규제를 받는 기술과 생산품들을 저개발국들(LDCs)에 수출한다. 이에 해당하는 예로는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에서 나온 방사능으로 오염된 분유, 살충제, 담배, 유해폐기물, 유해 생산공정(석면 가공, 비소 생산, 구리 제련) 등이 있다(Covello and Frey, 1990; Frey, 1995, 1997, 1998, 2001b; Hilz, 1992). 저개발국들은 위험의 분석과 관리를 위한 자원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초국적기업들의 수출 관행은 저개발국의 보건, 안전 및 환경 위험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악화시킨다(Barkin, 1991; Bogard, 1989; Covello and Frey, 1990; Hilz, 1992; O'Connor, 1989). 이에 따라 초국적기업의 수출 관행과 저개발국에서 영업중인 초국적기업의 실제 활동에 대한 사례연구와 비교 연구들이 요구되고 있다(Bunker, 1985). 또한 저개발국이 직면해 있는 보건, 안전 및 환경 위험 중 초국적기업의 활동에 기인한 것들 전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요구된다. 유해 수출 관행에 대처하는 국가적, 국제적 노력에 관한 연구 역시 필요하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현재 가능한 정책적 선택지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남김없이 파악하려는 체계적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결론
 

기술적 위험은 현대 사회에서 점차 관심의 초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주제이다. 우리는 이 논문에서 △ 그러한 위험을 조사하는 데 쓰이는 공식적 절차들 △ 위험에 대처하는 정책 시스템의 발전 △ 위험에 대한 현재의 사회과학적 접근들 △ 위험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의 동역학 등을 리뷰했고, 앞으로 사회학적 연구가 요청되고 있는 많은 영역들을 짚어보았다. 분명 위험이라는 주제는 매우 다양하면서도 쉽지 않은 사회학적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금은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이 이 질문들에 천착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이제 이러한 연구가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할 필요를 느낀다. 현재의 연구들은 개인의 위험 지각에 대한 탐구에서 조직, 기관, 정책 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거쳐 사회의 변환과 전지구적 환경 변화에 대한 고려에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있다. 위험에 대한 이해는 미시에서 거시까지에 걸친 이러한 범위를 포괄할 수 있고 경험적 세부사항에도 주목하는 이론들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시 이론적, 경험적 연구가 구체적인 맥락 속에 뿌리내릴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위험의 사회학은 사회과학 이론의 핵심에 있는 질문들, 즉 합리성, 행위능력, 집단행동, 가치판단, 지구화, 사회질서, 실재의 구성, 사회문화적 변환과 같은 문제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리고 위험 연구는 물리적·생물학적 환경, 그리고 인간이 그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데 쓰는 기술에 좀더 주목해 사회과학 이론을 재구성함으로써 다시 그 이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각 주
 

* 저자들의 이름 순서는 알파벳 순이다. 우리는 논문 초고에 논평을 해준 칩 클락, 라일리 던랩, 빌 프로이덴버그, 짐 재스퍼, 에드 리보우, 짐 마일리, 마빈 올슨, 오트윈 렌, 짐 쇼트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 이 논문의 일부는 Frey(2001a)에 다른 형태로 실린 적이 있다.

주1) 이러한 정의가 널리 쓰이고 있긴 하지만, 이는 지금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예컨대 Fischhoff et al., 1984; Renn, 1992; Rosa, 1998; U.S. National Research Council, 1989를 보라). 우리는 이 글에서 자연적 위해와 연관된 위험(White, 1974), 건강과 안전상의 위험에 대한 개인적 회피(Weinstein, 1987), 범죄의 위험(Short, 1984), 개인들의 위험추구 행위(Machlis and Rosa, 1990), 의료 절차의 위험(Kolker and Burke, 1994), 보험 전문직과 보험 산업(Heimer, 1985) 등은 다루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중요한 주제들이고 이들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기술적 위험을 연구함에 있어 중요하지만 지면 제약 때문에 여기서는 빠졌다. 또한 정책 논쟁에서 위험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가치적재적(value-laden)이며, 그러한 위험이 정치적으로 수용가능한 것이어야 함을 암시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U.S. National Research Council, 1989). 마지막으로, 비록 우리가 다루는 영향들이 전지구적인 것에서 지역적인 것까지 걸쳐 있긴 하지만, 기후 변화나 오존층 파괴와 같은 전지구적 위험은 지역적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고, 반면 지역적으로 쓰이는 많은 기술들 ― 예컨대 질소 비료나 중금속 함유 생산물 ― 은 생물권 전체에 누적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Stern et al., 1992). 결국 전지구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 사이의 구분은 다분히 임의적인 것이다.

주2) 오늘날까지 대부분의 위험 분석은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주로 다루어 왔으며, 이 논문에서의 논의는 그러한 초점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기술들이 생물권에 대해 쉽게 감지하기 힘든 환경적 영향들 ― 기후 변화와 오존층 파괴에서 생물권 전체에 폭넓게 퍼져 있는 독성물질들에 이르기까지 ― 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주요 생태계와 생물권 그 자체를 변화시킴으로써 다시 인간에게 심대한 간접적 위험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쟁점들은 Silver and DeFries(1992)와 Stern, Young, and Druckman(1992)에서 좀더 자세히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이 아닌 다른 생물종들에 대한 위협에 초점을 맞추는 생태 위험 평가의 영역이 현재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Norton et al., 1992를 보라).

주3) 최근들어 환경보호에 대한 "산업생태학(industrial ecology)"적 접근법의 주창자들은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결정적 지점을 찾기 위해 자원의 채취-제조-판매-소비-폐기의 순환과정 전체를 조사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Socolow et al., 1994). 현재까지의 산업생태학 문헌들은 물질과 에너지 흐름에 대한 시스템 분석을 강조하고 있으며, 위험을 감소시키는 정책에 관해서는 이제 막 다루기 시작했을 뿐이다(하지만 Andrews, 1994; Griefahn, 1994를 보라). 이와 유사한 문제의식에서, Furger(1997)는 위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업, 규제 기구, 산업별 연맹(industry association)을 포함하는 제도적 맥락 전체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시야를 좀더 넓힌 접근법들은 위험 규제에 대한 혁신적 접근법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결국에 가서는 위에서 개관한 방법들보다 더 효과적임이 밝혀질 수도 있다.

주4) 지구환경보호문제가 특정 국가 차원이 아니라 지구 전체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으로 인식되면서 생겨난 제도로, 재정이 취약한 개발도상국의 대외채무를 선진국이나 국제 민간환경보호단체가 변제해주는 대신 개발도상국으로 하여금 변제된 채무액만큼 자국의 자연보호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옮긴이

주5) 'heuristic'은 어떤 체계적인 탐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험적 방법 ― 특히 시행착오 ― 에 의해 학습이나 발견, 문제 해결에 도달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여기서는 '추단법(推斷法)'이라고 옮겼다. ― 옮긴이

주6) 일반인들이 이런 설문을 잘 맞추지 못하는 이유는 질문들이 일상적인 사고방식과는 다른 형태로 제시되기 때문일지 모른다는 다소의 증거가 있다. 예를 들어 Cosmides and Tooby(1996)는 응답자들이 빈도를 묻는 형태의 확률 문제는 잘 맞추지만 베이즈 공식에 의거한 문제는 잘 풀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Gigerenzer et al.(1989)는 언뜻 보아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한 확률 실험의 결과들이 실은 일관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고 모형(mental model) 이론을 제시했다. 아래에서 보겠지만, 이러한 심리학적 접근은 인간의 사고방식이 진화하고 발전해 온 사회적 맥락 ― 인간의 의사결정을 위한 선택의 틀이 되는 환경 ― 을 고려에 넣음으로써 크게 보완될 수 있다. 인간이 내리는 대부분의 결정은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것이며, 상호작용에 요구되는 결정의 계산법은 규범적 의사결정 이론에서 통상 이용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

주7) 기업 부문이 사회운동 집단들에 비해 더 큰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대중참여에 대한 전략적 법정소송(Strategic Law Suits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LAPPs)"이라는 형태의 압력으로도 나타난다. SLAPPs는 소송을 걸어 상당한 법적 비용을 물리겠다고 위협함으로써 반대자들을 침묵시키는 데 이용되는 수단이다. 설사 하찮은 소송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SLAPPs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Pring and Canan(1996)을 보라.

주8) 최근 국제관계 이론가들은 국제적 규제의 발전과정에서 국제적 과학자 네트워크("인식적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해 왔다(Haas, 1992). 이 연구는 과학사회학과 연결될 수 있고, 발전과 종속 문제를 다룬 많은 사회학적 연구들과도 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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