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chard Sclove, "Technology Politics As If Democracy Really Mattered: Choices Confronting Progressives," Michael Shuman and Julia Sweig (eds.), Technology for the Common Good (Washington, DC: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1993), reprinted in Albert H. Teich (ed.), Technology and the Future, 7th ed.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7), pp. 223-245. [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위한모임 편, 『진보의 패러독스』(당대, 1999), pp. 86-123에 수정된 형태로 수록]
 
 

민주주의가 진정으로 중시되는 기술정치
 

리처드 스클로브
 

150여년 전에 알렉시스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은 자신의 저서에서 정치적으로 활기에 가득차 있던 당시 미국의 모습을 그려낸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당시의 미국 사회는 증기기관차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공동체 생활에 대해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정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던 그런 곳이었다:
 

어떤 나라들을 보면 그곳의 주민들은 법이 그들에게 부여한 정치적 특권들을 이용하는 데 대단히 인색한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시간에 너무 많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공동체의 이해관계를 위해 쓰려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를 편협한 이기주의 속에 가두어 버린다... 그러나 만약 미국인이 그의 행위반경을 자신의 개인적 관심사로 제한하도록 선고를 받는다면, 그는 자신의 존재의 절반을 강탈당한 격이 될 것이다; 그는 일상적으로 영위했던 생활 속에서 엄청난 공허함을 느낄 것이고, 그의 비참함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과반수를 간신히 넘는 수의 유권자들이 대통령선거에 참여하고 지역정치에 대한 참여는 이보다 훨씬 더 저조한 오늘날의 미국에는 분명 적용되지 않는다. 이처럼 정치적 참여가 줄어든 것에는 분명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테지만, 그 중에서 특히 기술의 발전이 미친 영향은 일반적으로 믿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도 복잡미묘한 것이었다. 여기서 대서양 건너편에서 있었던 사례를 하나 생각해 보면 유익할 것 같다:

스페인 북동부의 작은 마을인 이비에카(Ibieca)에서는 1970년대 초반을 통해 집집마다 수도물이 공급되었다. 수도관이 각 가정에 설치되자 이비에카 사람들은 더 이상 마을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올 필요가 없게 되었다. 각 가정은 점차적으로 세탁기를 구입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마을의 부녀자들이 빨래를 손으로 비벼 빨기 위해 공공 빨래터에 모이는 일은 드물어졌다. 기술도입의 결과 이제 힘든 작업들을 할 필요는 없게 되었다. 그러나 마을의 사회생활은 예기치 못했던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한때 활발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장소였던 마을의 공공 우물과 빨래터는 이제 거의 버려졌다. 남자들은 예전에 물을 운반하는 것을 도와 주었던 아이들이나 당나귀들과 가졌던 편안한 친숙감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 여자들은 빨래터에 모이는 것을 그만두었고, 이에 따라 그들에게 정치적으로 힘을 부여해 주었던, 남자들이나 마을 생활에 대한 가십(gossip)도 나누지 못하게 되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수돗물의 공급은 이비에카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주었던 강한 유대감 ― 사람들 서로서로간에, 동물들에 대해, 그리고 대지에 대해 갖고 있었던 ― 을 파괴하는 데 일조한 것이었다. 그러한 공동체의 상실은 그 자체로도 뼈아픈 것이지만, 이와 함께 특정한 정치적 위험까지도 같이 가져왔다: 사회적 결속력이 약해짐에 따라 정치적 행동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의 능력마저도 약화되었던 것이다.

이 얘기는 우리 시대를 위한 하나의 우화인가? 이비에카 사람들처럼, 우리도 겉보기에 유익하고 해가 없어 보이는 기술 변화들을 묵인하고 있다. 이비에카 사람들은 편리함과 생산성, 경제적 성장을 약속해 주는 기술혁신을 선택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뒤에 숨겨진 대가를 미처 예측하지는 못했다: 바로 그 기술혁신은 불평등의 심화, 사회적 소외, 공동체의 해체와 정치적 무력화를 동시에 가져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기술 변화는 경제적 보상과 사회정치적인 퇴락 사이의 파우스트적인 거래를 항상 포함하는 것인가? 아니, 꼭 그렇지는 않다. 그러나 그러한 거래를 피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기술정치를 완전하게 발전시켜야만 한다 ― 아직 정치적 진보파들조차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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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민주주의
 

여기서 제안하는 기술정책에 대한 접근방법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의 기본적인 사회적 환경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에 도덕적으로 근거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평등하고 참여적인 방향으로 사회를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동시에 럿거스 대학(Rutgers University)의 정치학자 벤자민 바버(Benjamin Barber)가 "강한 민주주의(strong democracy)"라고 불렀던 평등주의적 분권화와 연합의 체계를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한 민주주의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례로는 뉴 잉글랜드(New England)의 마을 모임, 스위스의 자치촌락이나 자치주(州)들의 연합, 그리고 동료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에 의한 재판의 전통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강한 민주주의는 19세기 말 미국농민동맹(American Farmers Alliance), 1960년대의 민권 운동, 1980년대 폴란드의 연대노조운동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운동들의 방법론이나 운동목표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 각각의 경우들에 있어,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나서서 행동하는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소리높여 외쳤다.

만약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사회구조를 결정하는 데 참여할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면, 그리고 만약 기술이 그러한 사회구조의 중요한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다면, 이로부터 기술의 설계와 실행은 민주화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다. 내용상의 측면에 있어, 기술은 강한 민주주의 그 자체를 지키려는 우리의 근본적인 관심사와 양립가능해야만 한다. 그리고 절차상의 측면에 있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은 발전해 나가는 기술 질서를 형성할 수 있도록 확장된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민주적 기술의 설계기준
 

표 1에서는 민주주의와의 양립가능성에 기반해서 기술들을 구분하는 몇 가지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아래 기준들의 목록이 완결된 것도 아니고 최종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기준들에는 "잠정적"인 것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다. 이 기준들은 정치적 논쟁을 촉발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며, 논쟁을 통해 보다 향상된 기준들의 집합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표 1. 민주적 기술을 위한 설계기준의 잠정적 체계

민주적 공동체를 향하여:
A. 공동체적/협동적 기술, 개인화된(individualized) 기술, 그리고 공동체간 (intercommunity) 기술 상호간의 균형을 추구한다. 권위주의적 사회관계를 세우는 기술을 피한다.

민주적 노동을 향하여:
B. 작업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자기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실행들을 다양하게 배치하는 것을 추구한다. 무의미하고, 심신을 쇠약하게 하며, 또 여타의 다른 방식으로 자율성을 침해하는 기술적 실행들을 피한다.

민주적 정치를 향하여:
C. 사회경제적으로 혜택받지 못한 개인들이나 집단들이 사회·정치생활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추구한다.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집단간, 조직간, 정체(政體)간의 위계적 권력관계를 부추기는 기술을 피한다.

민주적 자치(self-governance)를 확립하기 위하여:
D.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 결과들(예컨대, 환경적 위해나 사회적 해악)이 지역적인 정치체의 관할 경계 내부에 한정되도록 한다.
E. 지역의 경제적 자립을 추구한다. 대외의존을 심화시키고 지역적 자율성의 상실을 초래하는 기술을 피한다.
F. 전지구적 의식을 지님(globally aware)과 동시에 평등주의적인 정치적 분권화 및 연합과 양립가능한 기술(공공적 공간에 대한 건축 포함)을 추구한다.

민주적 사회구조의 영속화를 위하여:
G. 생태적 견지에서 인간의 건강과 생존을 파괴하고 민주적 제도의 영속화를 가로막는 기술을 피한다.


각각의 기준은 강한 민주주의의 제도적 요구조건들 ― 즉, 민주적 공동체, 민주적 노동, 민주적 정치 ― 를 충족시키도록 의도된 것이다. 기술과 관련된 결정들은 먼저,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 복무해야 한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기술과 관련된(그리고 기술과 관련되지 않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다른 어떤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자유롭게, 그리고 공정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민주주의에 우선적으로 주목하지 않는다면, 기술은 다른 사회적 목표들의 달성을 미묘하지만 중대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가로막을 것이다.

아래에서 제시한 일련의 사례들은 이러한 기준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 기준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을 설계하는 것이 실제로 실현가능함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사례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해 두어야 할 것이 있다. 이 사례들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가치있는 사회적·민주적인 목표를 예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류의 기술 변화들이 하나씩 고립되었을 때에는 사회 전체의 민주화에서 중대한 진보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사회 전체의 민주화는 복합적인 민주적 설계기준을 필요로 할 것이며, 이 기준들은 광범하게 민주화된 기술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들에 의해서 다양한 기술들에 동시에 적용되어야 한다. 바꿔말해, 완전한 민주적 기술정치를 위한 모든 요소들은 일시에 집중되어야만 한다.
 

기준 A: 기술과 민주적 공동체

평등주의적인 공동체 생활은 시민들간의 상호존중, 이해(理解)의 공유, 정치적 평등, 그리고 사회적 참여를 강화시키기 때문에 강한 민주주의에 있어 중요하다. 공동체 생활은 집단 속에 존재하는 개인들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부당한 권력 집중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러나 불행히도, 다양한 기술적 발전들은 지역공동체의 쇠락에 기여해 왔다. 도로 교통의 소음과 위험, 서로 분리되어 한 가족씩만 거주하는 주택들, 에어 컨디셔닝, 텔레비전, 이 모두는 가족들을 다른 가족들로부터 떼내어 고립시키는 동시에 집단적 목표의 관념을 침식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공공 공간들의 상실에 따라 더욱 악화되어 왔다 (예컨대 마을의 공유지들은 점차 사라지고 보행자 전용 상가가 그 자리에 대신 들어앉았다).

그렇다면 가능한 대안이 있는가? 스위스의 쮜리히에서는 공동체 내부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키려는 목표로 시내 각 구역(neighborhood)들에 법적 조언과 건축상의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부분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이 프로그램에 힘입어 이웃들은 뒷뜰의 울타리를 제거하고 새로운 산책길과 정원, 그 외의 공동체 시설을 만들었으며, 전적으로 사적인 영역들의 체계였던 곳을 사적 공간, 반(半)공공 공간, 공공 공간들이 균형있게 섞여 있는 곳으로 전체적으로 재구성해 냈다.

1960년대 중반에 덴마크에서 시작된 주택 운동(housing movement)은 전통적인 마을 생활의 바람직한 측면들을 도시화, 핵가족, 편부모 혹은 일하는 부모가 있는 가정, 더욱 확대된 성적 평등 등과 같은 오늘날의 현실과 통합시키려는 작업을 보다 야심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그 노력의 결과물은 "공동주택(co-housing)"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오늘날 6가구에서 80가구에 이르는 가족들이 모여 사는 거주자 계획형 공동체(resident-planned community)를 말한다. 100개가 넘는 그러한 공동체들이 현재 덴마크와 네덜란드에 존재하며, 이는 미국과 그 밖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코펜하겐 근방에 위치한 트루데스룬트(Trudeslund) 공동주택 공동체는 33개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가족을 위한 집들은 정원에 난 두 개의 보행자용 도로를 따라 모여 있고, 이는 넓은 개방형의 공간과 숲이 우거진 영역으로 둘러싸여 있다. 각각의 가정에는 자체적인 부엌, 거실, 침실이 딸려 있지만 이 방들은 그 크기를 다소 축소하여 이로부터 남은 차액을 공유 시설들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유 시설에는 피크닉용 테이블, 모래 놀이통(sandbox), 주차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공유 가옥(common house)"이 포함되며, 공유 가옥에는 커다란 부엌과 식당, 놀이방, 암실, 작업실, 세탁실, 공동체 상점이 들어 있다. 매일 밤 거주자들은 공유 가옥의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책임은 공동체 내의 모든 성인들이 번갈아 맡는다. 이 공동체는 거주자들이 주차장에서 각 가정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공유 가옥을 거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공유 가옥은 자연스럽게 모임 장소로서 기능하게 된다.

트루데스룬트는 많은 측면에서 성공적이다. 공유 시설들은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주간 탁아(day care)와 애봐주기가 공동체 생활의 양식에서 자연스럽게 가능해지며, 프라이버시의 침해 없이도 사회적 상호작용이 활기차게 나타나고, 자동차들을 공동체 주변으로 추방함으로써 안전함과 유쾌함 모두가 흘러넘치게 되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협동이 자라났고, 거주 가족들은 공동으로 연장을 장만하고 차와 요트, 휴양지 별장을 공동 구입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거주자들은 자기들만 따로 고립된 생활을 하지 않고 트루데스룬트 바깥의 사회정치적 생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이 때 공유 가옥을 다른 활동을 위한 활동의 근거로 이용하고 있다.

상호존중과 평등이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로 계속 남아 있는 한, 평등주의적 공동체는 그 자체만으로도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증진을 나타낸다. 이에 더해, 만약 그러한 공동체들의 상호작용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것을 그려볼 수 있다면, 이제 공동체들 상호간에 더 많은 상호존중, 관용, 공통의 목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더 넓은 범위에서 민주화를 위한 유익한 함의를 지닐 것이다.
 

기준 B: 민주적 노동

사회과학자들은 노동생활의 질이 우리의 도덕적 발달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행동하는 시민 ― 강한 민주주의에서의 적극적인 참가자 ― 으로서 우리가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에도 영향을 준다고 가정해 왔다. 한편 기술은 우리의 노동 경험을 형성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수년 전, 사회학자이자 한때 노동조합 활동가였던 로버트 슈랭크(Robert Schrank)는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 Corporation, GM)의 노동조합 대표자 집단과 함께 대안적인 노동 배치에 대해 토론했다. 슈랭크는 먼저 스칸디나비아의 공장들에서 진행중인 몇몇 실험들을 소개했는데, 여기서는 좀더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작업 절차를 도입하고 매일매일의 의사결정과정에 좀더 많은 노동자들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슈랭크는 노동조합 대표자들에게,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들 자신의 공장을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요청했다. 이에 대한 노동조합 대표자들의 답변은 회의적이었고 열의가 결여된 것이었다. 나중에 슈랭크는 "이들 노동자들의 준거 틀은 그들이 경험했던 바대로의 선형 일관작업대에 맞추어져 있었다. 그것을 넘어서기란 상상 속에서조차 힘들어 보였다. . ."라고 회고했다.

선형 일관작업대는 노동자들의 자율관리, 유쾌함, 의미있는 노동의 가능성을 제약할 뿐 아니라, 노동자들이 기술적인 대안을 상상해 보는 능력마저도 손상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슈랭크는 결국, 이미 여러 해 동안 사용되어 왔던 보다 민주적인 자동차 생산 기술을 GM 노동자들에게 보여 줄 수 있었다. 예컨대 스웨덴 칼마(Kalmar)에 위치한 혁신적인 볼보 공장에서는 전통적인 일관작업대 대신에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자 반송차(electronic dolly) ― 이들 각각이 자동차 차체를 하나씩 운반한다 ― 를 이용한다. 반송차들 덕분에 소규모의 노동자 팀들은 자동차의 하부시스템을 조립함에 있어 그들 자신이 수행하는 매일매일의 작업 절차를 계획하고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보다 창조적이고 자율관리가 가능한 작업장은 그 자체로도 민주적으로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런 작업장들은 또한 노동자들이 작업장을 넘어선 영역에서 정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덕적 신념, 기능(skill), 확신을 발전시키도록 도울 수 있다.
 

기준 C: 기술과 권력

정치적 평등이 강한 민주주의에 있어 핵심적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모든 정치 시스템들은 사회적·정치적 생활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받고 있는 집단들을 그 속에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의 기술들은 이러한 불공평한 권력의 배치를 재생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들이 매일같이 맞닥뜨리는 기술들이나 건축 설계는 종종 그들을 권력의 회랑(回廊)으로부터 배제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노동절약적" 가정 용구들은 가정주부들을 "해방시켜" 한때 다른 가족 성원들에 의해 행해지던 가사 일까지 도맡게 만들었다. (예컨대, 개방형 벽난로에서 요리를 하던 지난 시절에는 남자들이 장작을 패고 아이들은 물을 길었으며, 따라서 가족들이 가사 유지에 보다 평등하게 기여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오늘날의 구역 설계(neighborhood design)는 종종 여성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의한 신체적인 위협에 취약하게 하며, 육아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제한한다. 전형적인 교외 주택가에는 보행자를 위한 인도이나 공동 모임 공간이 없으며, 집으로부터 가까운 거리에서 직장에 다닐 수 있는 기회도 없다. 대부분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전형적으로 여성이 맡는 사회적 책무에 대한 고려 없이 설계되어 왔다.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어머니가 어떻게 유모차를 전통적인 형태의 버스에 올리거나 뉴욕 시 지하철 역으로 밀고 내려갈 수 있겠는가? 많은 작업장들은 소외, 지배, 스트레스, 상해의 특별한 위험을 지니고 있는 직무들을 여성의 몫으로 할당해 왔다. 비서나 천공기 오퍼레이터 직에는 압도적으로 여자들이 많은데, 이들은 예외적으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성 정서 질환 및 신체 질환으로 고통받는다. 대중매체의 마케팅 기교들은 종종 여성을 비하하고, 보는 이를 피곤하게 하는 성취불가능한 미적 표준을 내세운다.

기술의 이러한 모든 결과들은 여성들이 사회적·정치적 생활 ― 기술 관련 의사결정까지를 포함해서 ― 에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제한한다. 이러한 결과들을 설명하기 위해 여성 혐오(misogyny)나 음모 이론을 끌어들일 필요는 없다 (비록 그런 유혹이 강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남성중심적 제도나 설계 전문가들의 무관심과 무감각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좀더 그럴듯하다. 자신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여성들의 판단은 남성중심적 제도 속에서 아예 토의 주제로 간주되지도 않았던 것이다.
 

기준 D: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는 [기술의] 해악들

지역 자치는 강한 민주주의에 있어 핵심적인 구성요소이다. 평균적인 시민은 국가적 차원보다는 지역적 차원에서 좀더 많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지역간의 정치적 평등이나 지역이 누리는 자율성은 시민들이 지역을 넘어서는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기회를 제공한다.

기술은 하나의 공동체가 스스로를 통치하는 능력에 대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접한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기술은 공동체간의 분쟁을 일으킬 수 있고, 이는 보다 상위의 정치적 권력이 개입할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자치를 손상시킨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미국의 도시들은 깨끗한 물을 외부로부터 끌어오거나 도시로 유입되는 물을 여과·처리하여 사용한 후, 이로부터 나오는 하수는 강이나 호수에 그냥 방류했다. 다양한 하수 처리 방법이 이미 알려져 있었거나 당시 개발되는 중이었지만 (하수가 그 지역 내에서 어떤 해악을 가져오지 않는 한) 그것을 도입한 도시들은 거의 없었다. 하수의 방류로 말미암아 강 하류 쪽의 공동체들에서 질병과 그로 인한 사망이 늘어나게 되자, 주 정부들은 수질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 법률을 제정하고 법의 집행을 담당할 주 보건국을 설립하였으며 물 공급과 하수 처리 시스템의 통합 관리를 책임질 새로운 지역정부 기관("특별 지구")을 창설하였다. 이러한 주 정부 개입의 결과는 수질과 공공 보건의 비약적인 개선으로 나타났지만, 그 과정에서 공동체들이 누리던 자율성은 급격하게 쇠퇴하였다. 지역 수질 관리의 사례는 이후에 하나의 전례를 제공하여 교통, 전기 보급, 전화 등을 규제하는 기관들이 발전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시 정부들이 이웃하는 공동체들에 대해서 기술적 책임을 지는 데 실패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자율성을 박탈당하고 지역적 자치의 전통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오늘날에도 유사한 경향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들은 공동체의 경계를 넘어서는 오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근거를 들어 보다 상위의 정치체(즉, 지역에서 주 정부로, 주 정부에서 연방 정부로, 궁극적으로는 국제 기구에까지)에서 환경 규제를 수행하는 것을 정당화해 왔다. 대기업들의 이러한 전략은 그것이 성공을 거두었을 때 지역에서 중앙으로 권력을 재배치시킴으로써 환경 관련 의사결정을 지역적인 풀뿌리 참여가 상대적으로 도달하기 힘든 영역으로 옮겨 놓았고, 그 결과 대기업들은 지역적 단위에서 선호하는 강한 규제 표준이 통과되는 것을 막고 약한 환경 표준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논리는 왜 기업들이 1970년의 미국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과 1990년의 몬트리올 협약(Montreal Protocol, 지구 대기의 오존층에 손상을 입히는 산업화학물질들의 방출을 규제하는 조약) 수정안을 지지했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오염을 통제함에 있어 지역 정치체가 갖는 권위가 침식당한 것은 표 1에서의 기준 G ― "생태적 지탱가능성을 추구하라" ― 가 위배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기준 E: 지역의 경제적 자립

만약 지역의 경제적 사활이 지역적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조직이나 힘들에 의해 좌우된다면 어떻게 시민들이 자신들의 공동체의 운명을 제대로 결정할 수 있겠는가? 지역의 정치적 자율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강한 민주주의에 핵심적인 것과 꼭 마찬가지로, 지역과 주의 경제적 자립을 확보하는 것은 정치적 자율성에 있어 핵심적이다. 그러나 많은 현대의 기술들은 경제적 자립을 전복시킬 수 있다.

한 세기 전에 런던은 세계의 다른 주요 도시들과는 다르게 하나의 주요한 전기 회사나 대규모의 발전소들에 의존하는 것을 피하는 전기 공급 체계를 갖고 있었고 시 전체를 아우르는 전력망도 구축하지 않았다. 대신 수십 개에 달하는 작은 전기 회사들 ― 그 중 일부는 개인 회사였고 다른 것들은 공공 소유였다 ― 이 런던 전역에 흩어져 있었는데, 이들은 다양한 배치의 소규모 발전 기술들을 이용했다. 그렇다면 런던의 전기 공급 체계는 당시 다른 지역의 엔지니어들이 일반적으로 간주했던 것처럼 후진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이었는가? 그렇지 않다. 런던의 전기 회사들은 이윤을 보면서 가동하고 있었고, 지역적 필요에 부합하는 안정적이고 적절한 전력을 공급하였다. 런던의 자치구(區) 정부들은 자신들이 지닌 정치적 중요성과 자율성이 그들이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하부구조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 전체를 아우르는 전력망을 구축하려는 의회의 노력에 일관되게 반대했다. 자치구들은 그들 각각이 쉽게 통제할 수 있는, 고도로 분산된 전기 공급 시스템을 선호했다.

이와 유사한 이유에서, 많은 미국의 도시들과 소도시들, 구역들은 인근의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한 생산을 추구하는 지역 소유의 기업들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로키 마운틴 연구소(Rocky Mountain Institute)는 분석을 위한 일련의 절차와 이를 보조하는 교육 자료들을 개발했는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많은 도시들이 (원격지로부터의 공급에 의존하는 대신) 외부로부터 끌어온 에너지, 물, 식량의 소비를 줄이고 (수천 마일 떨어진 은행가들의 손아귀에 자본을 안겨 주는 대신) 지역 자본을 재투자하기 위해 그 절차와 자료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들이 일단 외부의 시장질서나 다국적 기업의 결정으로부터 보호되어 좀더 안정적으로 되고 나면, 그들은 지역 내에서 민주적 기획을 인지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이러한 경제적 자립 전략은 많은 공동체들이 현재 널리 이용하고 있는 전략들, 예컨대 양여세를 감면하는 특전을 부여한다든지, 환경 표준을 포기한다든지, 지역적 기반을 자주 옮기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저임금을 약속하는 등, 전혀 무익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 파멸적인 전략들과는 날카롭게 대조된다. 현재까지 제안된 대부분의 진보적 기술전략들은 기업 유치를 위한 이러한 방책들을 대체로 비난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의 자립을 침식할 것임이 분명한 방식으로 미국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여전히 골몰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민주적 설계기준 對 진보파의 제안들
 

위에서 든 몇몇 예들은 "붕괴하고 있는 미국의 기술적 하부구조(technological infrastructure)를 재건"하자는 정치적 진보파들의 귀에 익은 요청에 중요한 결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만약 우리의 기술적 하부구조를 복구하거나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면, 지역의 민주적 자치에 보다 적합한 방식으로 그것을 재건할 수는 없는 것일까? 예를 들어 산업쓰레기나 도시쓰레기를 관리하고 에너지를 보존하는 방법들 중에는 광범한 지역적 참여에 의해 전개되고 운영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가정이나 건물의 난방을 위해 태양에너지를 저장하는 설비가 현재 스칸디나비아에서 개척되고 있는데, 이 또한 구역 규모(neighborhood-scale) 기술의 또다른 사례가 된다. 강조하건대, 만약 지역(locality)들이 그들 자신의 하부구조에 대해 더 많은 통제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강한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풀뿌리 정치참여에 대한 유인(誘引)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중요한 지역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지역정치에 참여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제시된 기준들이 지니는 또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이 기준들이 [하나의 기술이 아닌] 기술 질서 전체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며, 또한 기준들 각각이 상호보완적인 체계를 이루어 함께 작동하도록 고안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 역시 진보파들이 옹호해 온 기술정책의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다. 예컨대 작업장 민주주의의 주창자들은 기준 A와 B를 훌륭하게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 결과 나타난 상품이나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무해한(benign) 것인지를 따져묻는 일을 대체로 소홀히 한다. 만약 우리가 민주적으로 의심스러운(democratically dubious) 기술들 ― 예컨대 화학무기나, 사회적 상호작용과 연대를 침식할 수 있는 워크맨 같은 특정 가전제품들 ― 을 경쟁적으로, 또 민주적으로 생산해 낸다면,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진보를 이뤄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마찬가지로, 산성비나 성층권의 오존층 고갈, 지구온난화 등에 대해 대중의 관심이 점증하고 있는 현 시기에 있어, 그 누구도 생태적으로 좀더 지탱가능한 기술들을 고안할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기준 G). 그러나 환경운동가들은 종종 기술 설계가 근거해야 하는 원리로 지탱가능성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고에 내재한 불완전성을 알고 싶다면, 과거의 중앙집중화된 하수처리 시스템이 공공 보건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지역적 자치를 파괴한 사례를 떠올려 보거나, 상대적으로 엄격한 환경정책이 가혹한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와 결합되어 있는 싱가폴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될 것이다. 기술을 평가함에 있어 우리는 모든 기술들을 고려에 넣어야 하며, 그것들의 모든 주요한(focal) 효과와 부차적인(nonfocal) 효과들을 생각해야 하고, 기술이 정치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모든 방식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민주적 기술정치를 향하여
 

민주적 설계기준들은 민주적 기술정치에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는, 민주적 설계기준들이 기술관련 의사결정의 모든 영역에서 대중의 더 많은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들과 결합되었을 때만 그러할 것이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함의가 도출된다: 즉, 민주적인 설계기준들에 대해 (공동체, 작업장, 그리고 다른 사회영역들에서) 논쟁하고 이를 적용하며, 연구개발(R&D)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기술시스템들을 통제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 대중의 참여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어떤 기업이 R&D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민주적인 과정을 도입하거나 민주적 설계기준을 이용할 때 그 기업의 R&D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확대하거나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근본적인 목표는, 관련된 정부기관들을 개방시켜 민주화하고 그것의 권한을 부분적으로 분산시키는 것, 기업의 R&D와 전략적 계획(strategic planning)에 노동자들과 지역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창출하는 것, 그리고 기술이 가져오는 정치적·사회적 결과들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공공기관들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 등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적 전략들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이미 존재하는 대중운동들과 기술적 자원(technological initiative)들에 근거하여 건설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술관련 의사결정을 어떻게 민주화할 것인가와 관련된 하나의 예는 1970년대 초, 대단히 춥고 외진 캐나다 북서쪽 오지의 땅 밑에서 천연가스가 발견되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에너지 회사들은 수천 마일에 달하는 고압 저온의 수송관로를 황야를 가로질러 건설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는데, 이곳은 전통적으로 이뉴잇 족(에스키모)을 비롯한 다양한 인디언 부족들이 생활해 온 터전이었다. 이 시점에서 정부는 중대한 환경적·사회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존경받던 대법원 판사인 토머스 버거(Thomas R. Berger)의 지휘하에 공개적인 조사 작업을 시작했다.

맥켄지 계곡 수송관로 조사단(MacKenzie Valley Pipeline Inquiry)은 예비 청문회를 열어, 에너지 회사측의 제안에 의해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는다고 느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모든 캐나다 사람들에게 개방했다. 버거와 조사단 실무자들은 철저하고 개방적이며 접근하기 쉬운 조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형식을 개발했다. 공식적으로 열린 준(準)사법적 청문회에서는 통상적인 전문가 증언에서 반대 심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버거는 또한 일련의 비공식적인 "공동체 청문회(community hearing)"들을 개최했다. 맥켄지 조사단은 17000마일을 여행하면서 35개의 외진 마을과 정착지들에 들러 1000명에 달하는 토착민들로부터 증언을 수집했다. 그리고 조사단은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처한 집단들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여비와 법적 조언을 제공하였다. 캐나다 방송 회사(Canada Broadcasting Company)는 모든 청문회의 내용을 요약하여 매일 라디오를 통해 영어와 여섯 가지 토착어로 방송하였다.

맥켄지 조사단의 경험에서 얻은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일반인들이 유용한 사회적 정보뿐만 아니라 기술적 정보까지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기술적 조언을 제공했던 한 전문가의 말을 들어 보자:
 

기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로부터 얻은 정보는 조사단이 고도로 기술적이고 전문화된 과학과 공학적 주제들에 대해 토의하는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 . [최종보고서에서는] 보퍼트 해(Beaufort Sea)의 생물학적 취약성에 대해 언급함에 있어 고도로 훈련된 생물학 전문가가 공식 청문회에서 제출한 증거뿐만 아니라 공동체 청문회에서 증언한 이뉴잇 족 사냥꾼들의 관점에도 의존하고 있다. . . [뿐만 아니라,] 토론이 사회적·경제적 영향에 관한 복잡한 사회경제적 쟁점들과 토착민들의 토지에 대한 보상 청구, 지역 사업과의 관련 등의 주제로 넘어가자, 그런 쟁점들과 부대끼면서 평소에 살아 온 사람들이 모든 측면에서 전문가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 . 그들의 인식은 영향 평가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바로 그런 유형의 정보들을 제공해 주었다.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증언으로부터 많은 부분을 인용한 버거의 최종보고서는 전국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보고서가 출판되고 나서 몇 달 후, 애초의 수송관로 계획안은 기각되었고 그 대신 캐나다 의회는 기존의 알래스카 간선도로와 나란히 뻗은 대안적인 경로를 승인했다. 혹자는 맥켄지 조사단에 대해서, 수송관로 계획에 의해 영향을 받는 토착민 집단들이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기보다는, 단 한 사람 ― 버거 판사 ― 의 민주적 감수성과 훌륭한 신념에만 너무 많이 의존하지 않았느냐고 흠을 잡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다른 산업사회에서의 유사한 의사결정 노력들에 비해 보았을 때 훨씬 더 개방적이고 평등한 것이었다는 점만큼은 분명하다.

기술관련 의사결정에서 더 많은 대중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나 과정들의 원형(prototype)은 이 외에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최근 생겨난 '공동체 보건 의사결정(Community Health Decisions, CHD)' 운동은 의료정책 및 기술을 좌우하는 윤리적 원리들에 관한 광범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중들에 기반한 절차들을 개발해 왔다. 이 운동의 성과들 가운데 하나는, 오레건 주 전역에 걸쳐 수십 개의 공동체 모임을 조직하여 주 보건 체계 개혁안에 대해 논쟁을 벌여 왔다는 것이다. CHD 운동은 앞으로 시민들이 보다 일반적인 기술의 민주적 설계기준에 대해 논쟁을 벌이는 토론의 장을 마련함에 있어 하나의 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

메인 주, 워싱턴 주,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몇몇 주들에서는 반전활동가들, 노동조합들, 기업 대표들, 지역운동 단체들, 정부 관리들 등이 연합해서, 지역 경제를 군사적 생산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민주적 과정을 창출해 왔다. 예를 들어 워싱턴 주는 기층으로부터의 압력에 대응하여 시민자문집단(citizen advisory group)을 새로 설치하였는데, 이 집단은 주의 군사적 지출을 모니터링하고, 탈냉전기의 경제적 필요와 기회를 평가하고, 국방지출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공동체들이 생산기반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돕는 행동 계획을 공포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이는 하나의 지역이 기술 질서 전체를 평가하고 다시 방향짓는 데 있어 어떻게 사회적 기준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지난 20년 동안 네덜란드에서는 거리 모퉁이에 자리한 "과학상점(science shops)"의 네트워크가 발전해 왔다. 이 과학상점들은 인접한 대학의 스탭과 학생들에 의해 지원을 받는데, 여기서 시민단체들은 기술적 요소를 내포한 사회적 이슈들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무료로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한 과학상점은 지역의 환경운동단체가 채소의 중금속오염 실태를 자세하게 알려내는 것을 도와주었는데, 이는 네덜란드 정부를 압박하여 금속가공 공장에서 대규모의 정화(clean-up) 작업을 지원하도록 했다. 과학상점은 기술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힘을 부여하는 일을 대단히 성공적으로 해내었고, 이는 서유럽의 많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유사한 노력을 하도록 추동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단순하거나 낙후된 것으로 종종 잘못 인지되어 왔던 전통적인 애미쉬(Amish) 공동체들은 [그들이 도입하고자 하는] 기술들을 그 누적적인 사회적 효과들에 근거해서 [사전에] 검사하는 대중적 숙고 과정을 개척해 왔는데, 이는 표 1에서 제시된 기준들 중 많은 것들을 만족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들 중 한 가지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 그것이 갖는 사회적 효과들이 어떤 것일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1년간의 유예(probation) 기간을 두는 것이다. 예컨대 일리노이 주 중동부에 위치한 애미쉬 낙농공동체들은 디젤로 가동되는 대용적 우유탱크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것인가를 판단하기에 앞서 1년간의 시험 기간을 두었다; 그리고 다른 애미쉬 공동체들은 한때 유예 대상이었던 가정의 전화나 개인용 컴퓨터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사회적 시험 결과를 이용했다.

위에서 제시한 사례들은 물론 전형적인 것들은 아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술적 선택들은 전문가들이나 관료적 협잡, 혹은 규제되지 않은 시장에서의 상호작용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들의 존재는 만약 적절한 제도적 환경이 주어지기만 한다면 일반 시민들이 그들 자신의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기술관련 결정들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데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다. 심지어 기술영향평가국(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이나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국립보건연구소(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와 같은 연방기구들도 종종 자신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지원하거나 포함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NIH는 연구계획서를 평가하는 데 있어 전문가와 일반인 자문 패널을 모두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구의 과학적 장점들을 평가하고, 일반인들은 사회적 가치나 정치적 의미, 윤리적 타당성에 대해 숙고하는 것을 돕는다. 이러한 모형을 이용해 기술의 선택 과정을 위한 새로운 민주적 절차 체계를 개발하는 광범한 민간·공공기관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여적 연구개발과 설계
 

기술의 선택과 감시를 위한 민주적 과정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참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광범한 영역의 대안적 기술들을 갖고 있지 않다면, 노력은 헛된 것으로 그치고 말 것이다. 따라서 기술적 연구개발과 설계(research, development, and design, RD&D)의 구조 그 자체에 민주주의를 짜넣는 일이 필수적이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해 네 가지 예를 보도록 하자.
 

작업장 기술의 민주적 설계

스칸디나비아에서는 1980년대 초에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신문 그래픽 노동자들이, 취지에 공감하는 대학의 공학연구자들과 스웨덴 정부의 연구소, 국영 출판회사 등과 협력하여 당시로서는 유일무이했던 특정한 형태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발명하는 데 성공했다. 이 소프트웨어는 신문의 지면배정(layout)이 규격화·기계화되어 가던 당시의 경향에 따르지 않고, 나중에 탁상 출판 프로그램에서 구현되는 몇몇 기능들을 선구적으로 고안해서 인쇄공들과 그래픽 담당자들이 페이지 디자인을 할 때 상당한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UTOPIA라는 약자로 알려진 이 프로젝트는, RD&D 과정에 대한 확장된 참여가 어떻게 민주주의의 조건 중 하나인 창조적 노동(기준 B)을 뒷받침하는 설계상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 주었다.

UTOPIA는 작업장 내에서의 참여설계를 추진한 몇몇 다른 사례들보다 덜 야심적이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영국 루카스 항공사의 노동자들은 그들 자신의 노동과정을 민주화하는 것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다 유용한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UTOPIA는 노동자들이 단순히 시제품을 개발하는 수준을 넘어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또한 노동자들과 기술전문가들이 서로 협력한 이러한 사례 ― 최초에는 한 분야의 산업 내에서 한 종류의 기술만으로 한정되어 있었던 ― 가 사회·정치적으로 대단히 유리한 조건들 아래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스웨덴의 노동자들은 85%가 노조로 조직되어 있고, 노동자친화적인 사회민주당이 지난 50년 동안 사실상 계속해서 정권을 잡고 있었다.
 

참여적 건축

기계류나 가전제품, 기술적 하부구조 등의 참여설계 사례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건축설계 영역에 대한 시민참여의 경우에는 풍부한 전사(前史)가 있다. 하나의 예로, 브뤼셀의 뤼뱅 의과대학 내의 카톨릭 대학(Catholic University of Louvain Medical School) 구내에 설치되었던 "사회적 구역(Zone Sociale)"을 들 수 있겠다. 1969년에 학생들은 인근 병원 건물이 환자들에게 주는 소외의 경험을 지적하면서 새로 지을 대학 건물들은 이런 경험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축가인 뤼시엥 크롤(Lucien Kroll)은 이를 위해 개방적인 참여설계 과정을 만들었다. 그는 이 과정을 통해 정교한 유기적 건축형태(예컨대, 비틀어진 나무줄기처럼 생긴 받침기둥)와 대단히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상호작용(예컨대, 행정사무소와 술집 근처에 위치한 간호대학)을 이끌어내었고, 보행자 길과 정원, 공공 공간들로 구성된 치밀한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려 하였다. 건물들의 벽과 바닥은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학생들이 자신의 생활공간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었다. 건설노동자들에게는 최종설계도 대신 설계의 원칙과 제약조건만을 주고, 이들이 나름대로 조각 형태를 만들어 전시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프로젝트에 참가한 건축 엔지니어들은 처음에 자발성과 장난스러움의 정도에 당혹감을 나타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유능한 참여자들이 지닌 다양성에 그들 자신을 적응시켜 나갔다.

이 모든 과정은 몇 년 동안 훌륭하게 진행되었다 ― 대학당국이 건설과정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라기 이전까지는. 방학 때 학생들이 학교를 비운 틈을 타서, 학교당국은 크롤을 해고하고 더 이상의 건설을 막았다.
 

페미니즘적 설계

만일 여성이 RD&D에서 현재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 물음에 대한 한 가지 답은, 여성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강화하고 가정주부로서 여성이 갖는 무급(無給)의 낮은 지위를 온존시키는 주택 설계와 도시 계획(urban layout)을 그 동안 줄기차게 비판해 왔던 페미니스트들로부터 찾을 수 있다. 만약 여성들이 공동체 설계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면, 육아, 세탁, 취사를 위한 공용의 구역 시설들을 확충하고 가정과 직장, 상가, 공공 시설 등이 서로 가까이 한자리에 모여 있도록 배치했을 것이다. 이러한 페미니즘적 설계는 런던, 스톡홀름, 로드 아일랜드의 프로비던스(Providence, Rhode Island) 등의 지역에서 실제로 현실화되었다.

또다른 접근은 미술가이자 한때 혹사당해 온 어머니(former overworked mother)였던 프랜시스 게이브(Frances GABe)에 의해 개척되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에 걸쳐 저절로 청소되는 주택을 발명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잔 찜머만(Jan Zimmerman)의 묘사에 따르면, "가베의 집에서는 접시가 찬장 속에서 세척되고, 옷은 옷장 속에서 세탁되며, 집의 다른 부분은 습기를 뿜은 후 더운 공기로 말림으로써 깨끗하게 청소된다!"

다른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을 위한 컴퓨터 네트워크를 설립하는 한편으로, 여성들의 지긋지긋한 사무노동과 여성들의 필요에 둔감한 교통 네트워크에 대한 대안을 설계해 왔다. 현재의 생식기술 ― 불임 시술들, 대리모, 자궁 척출, 낙태 등과 같은 ― 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주요한 불만은 여성들이 의학적 RD&D의 의제를 설정하는 데 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그런 의학적 RD&D의 결과로, 피할 수 있었거나 다른 식으로 구조화될 수도 있었을 골치아픈 도덕적 딜레마들이 여성들에게 덮어씌워지고 있는데도 말이다.
 

장벽없는(barrier-free) 설계

지난 20년 동안,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고려하여 "장벽없는" 설비나 건물, 공공 공간을 설계하는 데 있어 상당한 혁신이 있었다. 이런 변화를 추동한 동력의 많은 부분은 신체장애를 지닌 시민들 자체로부터 나왔다. 이들은 스스로를 조직화하여 자신들의 필요를 내세우고 설계상의 해법을 발명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예를 들어, 인쇄된 텍스트를 컴퓨터 합성된 목소리로 크게 읽어 주는 쿠르쯔바일 독서기(Kurzweil Reading Machine)는 150명이 넘는 시각장애자들에 의해 테스트를 받았다. 18개월에 걸친 시험 기간 동안 이 시험사용자들은 100개 이상의 제안을 내놓았고, 이들 중 상당수는 나중에 만들어진 이 기기의 개량형 속에 통합되었다.
 

대중에 의한 기술

이러한 모든 참여설계의 사례들은,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이 기술적 연구개발과 설계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참여설계는 기술적 선택의 폭을 넓혀 준다. 그러나 많은 참여설계의 실천들은 권력을 가진 기관들로부터의 격렬한 반발에 직면해 온 것도 사실이다 ― 이 반발은 참여설계의 실천들이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참여적 RD&D의 몇몇 주창자들은 비참여자들의 물질적 이해관계라는 견지[즉,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물질적인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설득하는 것 ― 역주]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설명하려 시도해 왔다. 다른 이들은 참여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설계 결과를 얻어내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이들은 모두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주장들이다. 그러나 RD&D에 참여할 기회가 개인의 도덕적 자율성,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민주적인 자치에 있어 핵심적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갖는 것이 일종의 권리의 문제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특정한 윤리적 주장은 그동안 분명하게 표현된 적이 거의 없었다.

참여설계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강력한 윤리적 사례는 장벽없는 설계를 줄곧 요구해 온 신체장애인들의 활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운동의 성과는 이제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곳곳에 설치된 경사로들과 개조된 휴게실을 공공 공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으며(기준 C에 대응), 1990년의 신체장애인 보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하에서 새로운 규제 조항들이 공포되면 좀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 운동은 단지 반민주적인 설계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적이고 희망에 찬 핵심을 내포하고 있다. 시장논리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민주적 설계 기준들 ― 종종 신체장애가 있는 일반인들에 의해 정식화되고 적용되었던 ― 은 이제 개인적·집단적 필요(예컨대 공공 공간들에 대한 접근)를 정의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은 한번에 단지 하나의 기술만을 평가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 이것이 통상적인 기술영향평가의 규범이다 ― 기술적 환경과 건축 환경 전체를 평가한다. 앞으로 민주적 기준의 범위가 넓어지고 참여자들이 신체장애인들 집단을 넘어 확장될 때,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이 민주주의와 양립가능함을 확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결론
 

현재의 기술질서들은 일반적으로 공동체적 혹은 협동적인 활동을 결여하고 있으며, 소외와 권위주의를 강화시킨다(기준 A의 위배). 노동은 종종 공허하고 지긋지긋하며 도덕적 성장과 정치적 능력을 손상시키는 경향을 갖는다(기준 B의 위배). 권력의 정당하지 못한 불균형은 기술적 수단을 통해 재생산된다(기준 C의 위배).

활기찬 시민 생활에 참여할 기회는 종종 쇼핑 몰, 교외의 세분화, 무제약적인 자동차 보급, 가정용 오락 기기의 폭발적인 확산 등에 의해 애초부터 배제된다. 그 결과 우리는 보다 넓은 사회 속에서의 민주적 권한 부여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지역적 매개 조직이나 공공 공간들에의 접근을 감소시켜 왔다(기준 A와 F의 위배).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는 해악들을 관리할 필요에 더해, 중앙관리 기술시스템들에 대한 광범한 의존과 전지구적 경제 속으로의 점증하는 통합 경향은 지역 정부들을 상대적으로 무력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였고, 이는 다시 사람들을 [지역 정치에의] 참여로 끌어들이는 유인(誘因)을 감소시켰다(기준 D, E, F의 위배). 한편, 국가 전체의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데 있어서도 앞서의 [지역 정치에서의] 손실을 보상할 만한 유인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텔레비전은 국가 정치에의 참여를 수동적인 방관자가 즐기는 스포츠로 바꾸어 버렸고, 그 결과 강력한 거대기업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반면 사회구조를 문제삼는 심각한 질문들은 약화되었고 평균적인 시민은 기껏해야 미미한 영향만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사실 구조적 결함들로부터 다른 사회악들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적 유대의 약화와 지역의 정치적 능력의 위축, 권위적이고 격하된 노동과정이 문맹, 스트레스, 질병, 이혼율, 십대 임신, 범죄, 약물 남용, 정신적 장애 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는 거의 상상하기 힘들어 보인다. 아마도 토크빌이 예견한 바대로, 우리들 중 상당수는 실제로도 종종 편협한 이기주의 속에 갇혀 우리 존재의 절반을 강탈당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엄청난 공허감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정치적 진보파의 기술전략가들은 하나의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국가경쟁력과 같은 지배적인 경제적 목표를 만병통치약으로 여기고 단기적인 승리를 얻어내려 할 수도 있다.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이상에 걸맞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보수파의 정책과 다를 바 없이 국가적인 경제적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금껏 제안되어 온 진보파의 정책들이 미국 사회의 가장 중대한 사회적·정치적 병폐들을 악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더 이상 가장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제 민주적 기술정치를 위해 행동할 시기가 도래한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