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간 이식 논쟁의 사회적 합의과정
 
 
 

인간 이외의 동물에서 살아있는 세포나 조직, 장기 등을 인간에게 이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종간 이식(xenotransplantation)은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편익과 비용, 위험을 둘러싸고 전세계적으로 뜨거운 논쟁을 야기해 온 생명공학 분야 가운데 하나이다. 먼저 이종간 이식은 환자 치료의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잠재적 편익을 갖고 있다. 이종간 이식의 옹호자들은 돼지와 같은 동물 장기의 이식이 현재 만연한 이식용 장기 부족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이라고 본다. 이 때문에 그들은 이종간 이식이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잠재적 시장을 가지고 있음에 주목해 하루라도 빨리 관련 기술을 개발해 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기를 바란다.(주1)

반면 이종간 이식은 비용과 위험의 측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사회적·윤리적 문제들과 공공보건상의 쟁점들을 제기하고 있다. 이종간 이식의 비판자들은 동물의 조직이나 장기 이식을 통해 특정 동물에게만 존재하는 (잠재적) 병원체가 사람에게로 이전하여 질병을 야기하고 최악의 경우 전세계적인 전염병 대란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그들은 이종간 이식 임상시험 이후 신종 질병의 창궐을 막기 위해 취해질 예방적 조치들(동물 장기 이식 환자와 그들의 가족, 친지에 대한 장기간의 모니터링, 감시, 행동의 제약, 유사시 격리 조치, 생체물질의 수집 및 보관 등)이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닐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그들은 동물을 무균 상태에서 대규모로 격리 사육해 '장기 생산 공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윤리적'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주2)

이종간 이식과 관련된 입장들이 이와 같이 갈리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 서구 사회에서는 이를 계속해야 하는가(특히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허용할 것인가)를 놓고 열띤 논쟁이 전개되었다. 일각에서는 모든 임상시험을 일시중지(moratorium)한 후 동물종간 이식 등을 이용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 이해가 좀더 축적되면 그 때 다시 재개할 것을 주장한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이종간 이식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간에 대한 임상시험뿐이므로 이를 신중하게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주3) 이 둘 중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분명 간단한 답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정책적 난제이다. 이런 상황에 직면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보건기구(WHO) 같은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는 다양한 분야(이식 의학, 면역학, 전염병학, 법학, 윤리학 등)의 전문가들과 관련 이해당사자 집단들(동물보호 단체, 환자 단체, 종교 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으로, 정부부처 산하에 이들을 포괄하는 정책 자문기구(미국 보건복지부 산하의 SACX, 영국의 UKXIRA 등)를 두어 이 문제를 평가,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주4)

여기서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점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전문가 포럼이나 거기서 나온 정책 문서 등에서 이종간 이식의 사회적 논의과정에 일반 시민들의 견해를 포함시키도록 공통적으로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주5) 이는 이종간 이식이라는 쟁점이 그 속에 내재한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단지 과학자, 의사들이나 장기 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잠재적 수혜자이자 위험 부담자로서 그것과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이종간 이식은 종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연구와 시술을 포함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갖고 있는 통상적인 윤리 감각에 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일반 시민의 의견 개진은 매우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일반 시민의 의견 반영을 위한 여러 시도들
 

이런 권고에 근거해 WHO 등의 국제기구와 미국, 캐나다, 일본, EU 등 여러 나라들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이종간 이식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시도들 중 가장 간단한 것으로, 이들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먼저 이종간 이식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예컨대 EU는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 조사의 일부로 3년에 한 번씩 생명공학에 대한 일반 시민의 태도와 견해를 조사하고 있는데, 1996년과 2002년의 조사에서 이종간 이식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었다.(주6) 미국에서는 전미신장재단(National Kidney Foundation)의 후원으로 1997년에 의견조사가 실시되었고, 일본의 경우 유로바로미터의 설문을 약간 변형해 1997년과 2000년에 이종간 이식에 관한 태도를 묻는 의견조사를 실시했다.(주7) 조사대상 시민의 62%가 이종간 이식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미국을 제외하면, 이러한 의견조사에서는 대체로 이종간 이식의 편익에 대한 인식은 약한 반면, 그것이 가진 위험이나 비윤리성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이종간 이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진영의 입장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흔히 인식되었지만, 설문조사의 문항 표현에 따라 지지의 정도가 변화하는 점을 들어 이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수동적인 형태의 의견조사와는 달리 일반 시민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위한 통로도 여럿 마련되었다. WHO는 1999년에 국제적 이종간 이식 정책 고려를 위한 전자 토론 그룹(Electronic Discussion Group on International Xenotransplantation Policy Considerations)을 인터넷상에 띄우고 관련 이해당사자 집단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이종간 이식의 현황과 쟁점들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한편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주8) 미국은 1996년에서 1998년에 걸쳐 '이종간 이식에서의 전염성 질병 문제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지침 초안에 대한 광범한 대중적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고 이에 맞추어 지침을 상당부분 수정하기도 했다.(주9)

이러한 통상적인 형태의 의견 개진 방법과 아울러 합의회의 등과 같이 새로운 숙의적 방법도 도입되었다. 스위스의 경우 2000년 11월에 열린 장기이식 의학(transplantation medicine)에 관한 합의회의에서 시민패널이 이종간 이식의 문제를 부분적으로 다루었는데, 여기서 시민패널은 "전문가들이 언급한 이종간 이식의 이점은 그와 연관된 폭넓은 위험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하면서 이종간 이식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적 접근들을 강조했다.(주10)

이처럼 여러 나라들에서 이종간 이식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일반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그 중 가장 포괄적이고 모범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캐나다와 네덜란드의 사례일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 중 대중 자문 과정이 정책결정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추진된 캐나다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주11)
 

캐나다의 '이종간 이식에 관한 대중 자문' 과정(주12)
 

캐나다는 이종간 이식 연구에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국가로, 1990년대 후반 들어 인간에 대한 이종간 이식 임상시험이 곧 이루어질 거라는 예측이 팽배해지면서 이종간 이식을 규제하기 위한 지침 마련과 이를 둘러싼 사회적 토론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그림 1> 참조).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는 1997년 11월에 '이종간 이식에 관한 전국 포럼(National Forum on Xenotransplantation)'을 개최했다. 이 모임은 이종간 이식의 과학적, 윤리적, 규제상의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최초의 자문 모임이었으며, 장기 이식, 전염병, 윤리학, 법학, 동물권, 수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이해당사자들이 참석했다. 1999년 3월에 나온 이 모임의 결과보고서에서는 이종간 이식 기술의 미래에 관한 논의의 모든 단계에서 일반 대중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2000년 4월에는 이종간 이식에 관한 대중 참여 계획을 세부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워크샵이 열렸고, 이 해 8월에는 보건부 장관이 비정부기구인 캐나다공공보건협회(Canadian Public Health Association, CPHA)에 대중 자문 과정 일체를 위탁한다고 발표했다. CPHA는 9월에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이해당사자들로 대중 자문 그룹(Public Advisory Group, PAG)을 구성해 대중 자문의 전 과정을 관장하게 했다.


   <그림 1> 캐나다 보건부의 이종간 이식 규제 단계
 

PAG는 CPHA의 스탭들과 협의를 거쳐 대중 자문 과정에서 다루어질 핵심적인 정책 질문을 "캐나다는 이종간 이식에 대한 임상시험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조건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로 정하고, 2001년 3월부터 7월까지에 걸쳐 전화 설문조사, 시민배심원(시민포럼) 개최, 웹사이트 운영, 이해당사자 의견조사 등 다양한 채널의 참여 방법을 동시에 진행했다(<그림 2> 참조). 그러면 이들 각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그림 2> 캐나다 '이종간 이식에 관한 대중 자문'의 틀 구조
 

전화 설문조사: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무작위로 선별된 1,500여명을 대상으로 전화를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문항은 시민배심원에 참여한 사람들과 거의 같게 만들어 비교를 가능하게 했다.

시민포럼: 캐나다 전역을 모두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에 위치한 6개 대도시(Halifax, Quebec City, Toronto, Saskatoon, Vancouver, Yellowknife)에서 각각 하나씩의 시민배심원을 운영하는 식으로 운영되었다. 각 지역의 시민배심원은 서로 날짜를 달리해 사흘간에 걸쳐 열렸다. 첫째 날에는 자문 과정 전체에 관한 설명을 듣고 관련 영상물을 보고 토론하는 오리엔테이션이 있었고, 둘째 날에는 여섯 명의 전문가들로부터 발표를 들은 후 질의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배심원들간의 소그룹 토론과 전체 토론을 통해 주어진 물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설문지를 작성했다. 시민배심원은 인구 대표성을 지니게끔 무작위로 선별했으며, 지역에 따라 15-23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참여한 시민은 모두 107명이었다.

웹사이트 운영: 2000년 11월에 웹사이트를 만들어 이종간 이식에 관한 다양한 기초 정보와 소식을 일반 시민들에게 알려줌과 동시에 시민배심원에 근거한 숙의 과정이 지역별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널리 알렸다. 아울러 웹사이트에서도 전화 설문조사에서와 유사한 양식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받았다.

이해당사자 조사: 이종간 이식에 관해 비교적 분명한 입장을 지니고 있으리라 생각되는 수천 개의 단체들을 대상으로 대중 자문 절차에 대해 알리고 의견을 요청하는 우편물을 발송했다.


이러한 다각적 자문 과정 중에서 가장 비중있게 치러지고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가장 크게 반영된 것은 시민배심원에 근거한 숙의 과정이었다. 자문 과정에서 나온 의견은 PAG에 의해 종합되어 2002년 1월 최종 권고안 형태로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되었는데, 여기 나타난 시민들의 의견의 골자는 "캐나다는 현재 시점에서 인간을 포함하는 이종간 이식 실험을 계속 진행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그보다 앞서 해결되어야 할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였다. 참여한 시민들은 대체로 다음 세 가지 점을 강조했다. (1) 우리에게 알려져 있거나 알려져 있지 않은 동물성 병원체 감염에 의한 공공보건상의 위험이 상당히 크다. (2) 이종간 이식이 아닌 다른 대안(예컨대 인공 장기, 줄기세포 연구, 질병 예방, 인간 장기의 기증 과정 개선 등)을 모색해야 한다. (3) 임상시험이 진행되기 전에 엄격하고 투명한 법규와 규제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이러한 시민들의 견해는 여타의 다양한 정책 자료들과 함께 이종간 이식에 관한 캐나다 정부의 입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현재 캐나다에는 이종간 이식을 규제할 지침 초안이 1999년에 이미 나와 있지만, 임상시험 계속 여부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공식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한국에서의 이종간 이식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2년 동안 국내 과학자들에 의한 이종간 이식 연구 결과가 언론에 심심찮게 보도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상당히 커졌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언론 보도나 논의 과정을 보면, 이종간 이식을 장기 이식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마법의 탄환' 정도로 지나치게 떠받들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이종간 이식이 임상에서 실용화되기 전에 넘어야 할 문제는 유전자조작을 통한 면역 거부반응의 극복과 이미 알려진 병원체를 제거한 '무균 돼지'의 사육만으로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관한 언론 보도는 이종간 이식의 테크니컬한 측면에 대한 소개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주13)

이종간 이식과 관련된 광범한 사회적, 윤리적, 법적, 제도적 문제들을 감안해 볼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의견 수렴, 그리고 (이종간 이식과 관련된 임상시험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이에 근거해 만들어진 실질적인 규제 지침과 체계이다. 이것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종간 이식 연구의 편익과 비용, 위험을 균형있게 보여줄 수 있는 정책 자료가 마련되어 책자나 웹사이트 등을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널리 배포되어야 하며 이에 근거해 이종간 이식과 관련된 정책결정이나 규제지침 마련에서 일반 시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의 마련에서는 이미 앞서 이러한 문제들을 겪은 여러 선진국들의 사례가 훌륭한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각  주 >
 

1) 백승재, 「동물장기 인간이식」, ≪조선일보≫ 2003년 1월 18일자; 권대익, 「2015년 복제 돼지 장기이식시대 열린다」, ≪한국일보≫ 2003년 12월 22일자.

2) F.H. 바흐 외, 「동물 장기 이식의 불확실성」, ≪시민과학≫ 17호(2000년 5/6월), 8-16; Alix Fano, "If Pigs Could Fly, They Would: The Problems with Xenotransplantation," in Brian Tokar (ed.), Redesigning Life?: The Worldwide Challenge to Genetic Engineering (London: Zed Books, 2001), pp. 182-194.

3) Health Canada, "Revised Fact Sheet on Xenotransplantation"(2001) [http://www.hc-sc.gc.ca/hpfb-dgpsa/bgtd-dpbtg/xeno_fact_e.html].

4)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Xenotransplantation: International Policy Issues (Paris: OECD, 1999).

5) Edna F. Einsiedel, "Assessing a Controversial Medical Technology: Canadian Public Consultations on Xenotransplantation,"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11(2002), 315-331 중 p. 316.

6) George Gaskell et al, "European Ambivalent on Biotechnology," Nature 387(26 June 1997), 845-847; George Gaskell et al, "Europeans and Biotechnology in 2002" [http://europa.eu.int/comm/public_opinion/archives/eb/ebs_177_en.pdf].

7) Declan Butler, "Poll Reveals Backing for Xenotransplants," Nature 391(22 January 1998), 315; Darryl Macer et al, "Japanese Attitudes toward Xenotransplantation,"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11(2002), 347-362.

8) Karen Birmingham, "WHO Hosts Web Discussion on Xenotransplantation Policy," Nature Medicine 5(June 1999), 595.

9) OECD, 주 4의 글, pp. 55-6.

10) 스위스 장기이식 의학 합의회의의 최종보고서는 http://www.publiforum2000.ch/framesetnav_e.htm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11) 여기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네덜란드의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다. 네덜란드의 대중 자문 절차인 "이종간 이식에 관한 대중 논쟁"은 캐나다와 거의 같은 시기인 2000년 가을에서 2001년 봄 사이에 진행되었다. 이 과정은 네덜란드 보건복지체육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네덜란드 소비자 생명공학 정보센터(Dutch Consumer and Biotechnology Foundation)에서 주관을 맡았다. 네덜란드의 대중 자문 과정은 ▲ 웹사이트(http://www.xenotransplantatie.nl) 개설을 통한 정보 제공과 의견 수렴 ▲ 네덜란드 전역에 걸쳐 20차례의 공공토론 모임 개최 ▲ 1,0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 등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캐나다의 그것과 상당히 흡사하다. 네덜란드의 대중 자문 과정에서 특이했던 점에는 ▲ 전체 자문 과정이 시작되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에 전문가, 정책결정자, 정치인, 각종 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는 전국단위 토론(national debate)이 각각 개최되었고 ▲ 100여 개의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이종간 이식을 소재로 한 연극 'Pig in the middle'을 순회 상연해 토론을 유도했으며 ▲ 중등학교 학생들이 질문을 던지고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하는 웹사이트(http://www.biodebat.nl)를 별도로 운영했다는 것 등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최종보고서의 영문본(http://www.xenotransplantatie.nl/uk2.pdf)을 참고하라.

12) 아래의 서술은 캐나다 이종간이식 대중자문 홈페이지(http://www.xeno.cpha.ca/english/index_e.htm)에 올라와 있는 최종보고서를 주로 참고해 작성하였다. 이 자문 절차를 분석한 논문에는 Einsiedel, 주 5의 글; Edna F. Einsiedel and Heather Ross, "Animal Spare Part?: A Canadian Public Consultation on Xenotransplantation," Science and Engineering Ethics 8:4(2002), 579-591 등이 있다.

13) 주 1의 글들 참조.
 
 
 
 

출전: 제 1회 시민과학 포럼 '돼지 장기 인간 이식, 무엇이 문제인가'(2004. 2. 20) 발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