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현대과학 ― 제3세계의 대응
 

제3세계 네트워크
 

현대의 과학기술은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 이 위기는 몇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주1] 그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오늘날의 과학기술 시스템의 최종산물(end-product)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종종 파괴와 낭비를 가져오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이를 소외시키는 쪽으로 향하는 기술이나 산물 등이 그런 예들이다.

보팔(Bhopal) 가스 누출 사고, 체르노빌(Chernobyl) 핵발전소 사고, 오존층의 파괴, 지구의 삼림지대와 자연자원의 파괴 ― 이들은 지구상에서 이미 일어났거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주요한 환경적 재앙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재앙들은 주로 과학기술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듯 과학기술이 인류, 특히 제3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물질적·정신적 조건들을 개선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들은 수없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생명공학, 컴퓨터 등 이른바 기술 진보는 인간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대체해 버려 실업과 불완전고용(underemployment, 노동자가 가진 능력이나 숙련을 다 쓸 필요가 없는, 더 낮은 수준의 일에 고용되는 것 ― 역주)으로 이어지고 있다. 과학이 점점 더 복잡해질수록 종종 문제는 더 커지고 해결책은 더 적어지며, 자본집약적 기술에의 의존도가 커지고, 그 지역에서 나지 않는 자원에 대한 의존이 증가하며, 인적·물적 자원을 심대하게 오용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단지 과학의 최종산물만이 아니다. 오늘날의 과학기술은 바로 그 본질에서부터 무언가 내재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인식이 점점 커지고 있다. 심지어 과학의 기획들 중 가장 근본적이라는 수학과 물리학에서조차 인식론적 불확실성이 지난 20년 동안 지배해 왔다. 생물학에서는 DNA 재조합 기술과 함께 새롭고 치명적인 형태의 돌연변이 종을 창조하여 (환경에) 방출할 가능성, 그리고 심지어는 인간 복제의 가능성까지 제기되었고 이는 프랑켄슈타인의 악몽을 현실 속으로 아주 가까이 끌어놓았다.

현대 과학의 지배적인 방법론인 환원주의(reductionism)는 한편으로는 물리학을 무의미함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생물학을 "사회다윈주의(Social Darwinism)"와 우생학으로 이끌고 있다. 우리를 파괴로 이끌고 있는 것은 바로 현대 과학기술의 형이상학 속에 있는 그 무엇, 이러한 지배적인 사고와 탐구 양식에 내재한 앎과 행동의 방식 속에 있는 그 무엇이다.

과학을 순수하고 완전한 "객관적" 진리의 추구로 ― 그리고 과학자는 세속적인 사회적 실재로부터 분리되어 활동하면서, 마치 은둔자와 같이 모종의 객관적 실재를 이해하기 위해 불가능한 조건에 맞서 싸우는 이들로 ― 파악하는 낭만적 관념을 지지하는 것은 오늘날 위험스럽기조차 하다. 실상 지난 10여 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과학은 사회적 과정을 통해 매개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몇몇 과학철학자와 과학사학자들 역시 과학은 사회적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즉 과학자 공동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국가 정치경제의 수준에서, 그리고 전지구적 경제와 구조의 수준에서 작동하는 사회적 힘들이 현대 과학기술의 성격과 내용, 그리고 양식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다양성과 복합성을 단일성으로 바꾸어 내도록 강제하는 신념과 특정한 문화적 에토스(ethos, 특정 집단이 공유하는 일련의 사고 및 태도 ― 역주)에 맹렬히 헌신하고 있다. 이러한 신념 체계와 문화적 에토스 ― 이는 과학자들이 어떤 주장을 수용하고 어떤 주장을 수용하지 않는지를 보면 잘 드러난다 ― 에 더해, 과학은 과학만의 권력 구조, 보상 체계, 그리고 동료 집단을 가지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과학은 현존의 지배적이고 불공평한 전세계 정치·경제·사회 질서와 밀접히 조응하도록 보증되는 것이다.

지배와 통제는 현재의 과학기술 기획에 내재하는 필수불가결한 일부분을 이루고 있다. 지배와 통제의 개념은 과학적 방법론과 현재 과학의 창조와 생성 과정에서 바로 심장부에 위치한다. 근대 과학이 태동했던 유럽 르네상스 초기부터 과학의 목적은 지배와 통제의 용어를 빌어 표현되었다.

17세기 계몽 운동의 철학은, 그들이 새로운 세계를 건설함에 있어 근거로 삼았던 이슬람 및 다른 문명들의 지적 유산과는 완전한 대조를 이루어, 이성과 가치의 분리를 선언했다. 그들은 이성을 도구적 합리성으로 협소하게 정의하였고, 이는 그것이 실제로 지닌 지배와 통제의 가치를 객관적 중립성이라는 허울 뒤로 감추어 버렸다.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어떠한 형태의 이성도 이제 "비과학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 결과, 이성은 다른 모든 대안들을 배제한 채 앎의 지배적인 양식이 되었다. 자연에 대한 지배와 통제의 관념은 과학적 방법론과 그에 통합된 선형적 합리성에 의해 비유럽인에 대한 지배와 통제로 서서히 바뀌어 갔다. 지금의 현대 과학기술 기획은 유럽과 북미의 제국주의 경험과 제3세계의 식민지 경험 속에서 진화해 왔던 것이다.

과학의 위기는 제3세계에서도 드러난다. 현대 과학기술은 제3세계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고 전통 문화를 파괴하였으며 제3세계 국가들의 환경을 황폐화시켰다. 또한 다차원적이고 종합(synthesis)에 기초한 제3세계의 앎의 방식을 선형적이고 냉정하며 비인간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양식으로 대체하였다. 서구의 과학기술은 과학적 이성의 미명 하에 제3세계 사회를 체계적으로 약탈해 왔다. 이는 핵발전과 같이 "한때 유행했던" 연구에 소중하고 희소한 자원들을 낭비한 것을 비롯하여 녹색혁명(Green Revolution), 그리고 현대 의학의 대규모 통합을 통해 성취되었다. 서구의 "전문가"와 "자문위원"들에 의해 야기된 이러한 사회공학적 실험들이 제3세계 국가들에 가져온 인명과 자원의 손실은 어떠한 수치나 척도로도 환산할 수 없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그곳에 이식된 과학기술은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과학도, 과학자도 그 지방의 문제나 자원, 그리고 지역사회의 긴급한 필요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다. 그것은 대개 부적절하고, 낭비가 심하며, 비생산적이고, 모방의 산물이며, 2류와 중고품의 딱지를 붙이고 있다.

더구나 제3세계에서의 현대 과학기술 시스템은 이 지역에서 꽃을 피웠던 전(前)유럽적(pre-European, 즉 식민지 경험 이전 ― 역주) 과학 문화를 짓밟고 성장한 것이다. 유럽 제국주의 세력의 지배 이전에, 제3세계 문명은 그들만의 정교하고 복잡한 지식과 숙련의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에서는 이슬람 과학이 주요한 문제해결 패러다임이었다. 이슬람 과학의 산물은 7세기부터 14세기까지의 기간 동안 양과 질 모두에서 독보적인 존재였다. 이슬람 과학자들은 대수(代數)와 삼각법의 기초를 닦았고, 지구의 둘레를 측정했으며, 빛과 운동의 성질을 연구했고, 인체를 탐구하여 혈액 순환을 발견했으며, 이 모든 분야에서 놀랄 만큼 정확한 결과들을 얻어내었다. 게다가 이들은 사실과 가치를 형이상학적 틀 구조 내에서 통합시키는 사고와 탐구의 틀 속에서 이 모든 일을 해 내었다. 이슬람 과학자들은 방법론의 전횡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신 명백히 설정된 윤리적 맥락 내에서 탐구의 본질에 부합하는 방법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자 했다.

중국 문명에서도 과학과 기술은 융성하였고 엄청난 성취를 이루었다. 오늘날 사용하는 산수의 많은 부분은 창짱(Chang Ts'ang, 기원전 152년 사망)의 업적에, 그리고 기하학은 왕씨아퉁(Wang Hsia-t'ung, 기원전 727년 사망)의 고전적 연구에 기원을 두고 있다. 창치우치엔(Chang Ch'iu-chien, 기원전 650년 사망)의 의학 연구는 아직도 우리에게 경이로움의 원천이 되고 있다. 여기서도 형이상학적 틀 구조 속에서 생겨난 과학과 의학 체계는 종합을 강조하고 특정한 규범과 가치를 고무한다.

고대부터 인도는 농업, 야금, 섬유, 조선, 건축, 의학 기술 등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이 기술들은 이 시기를 서술한 여러 유럽 문헌에 남아 있는 바와 같이, 18세기까지도 남아시아와 동남 아시아 전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기술들은 복잡성과 단순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고대 힌두 사상에 따르면 근본적 과학 원리들을 개괄하는 각각의 '샤스트라(shastra)'라는 것이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샤스트라'들은 다시 다양한 '다샤나(darshana)'들이 제공하는 철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었다. 여기서 '다샤나'란 힌두 사상의 논리적, 인식론적, 방법론적 구조를 정하는 철학의 학파들을 이르는 말이다.

이러한 모든 과학과 철학의 지도 원리는 바로 세계 그 자체가 진리의 저장고이며, 과학기술의 목표는 사람들이 세계를 바꾸거나 조작하지 않고 단지 그 속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데 있다는 것이었다.

동남 아시아의 전통도 마찬가지로 수없이 많은 토착 과학기술의 예로 가득차 있다. 서구의 과학기술은 이러한 지식과 문제해결의 체계를 파괴했다. 이러한 파괴는 전통 문명과 문화에서의 과학과 기술의 역사를 부정하는 데서 스스로를 드러낸다. 이는 또한, 토착 의학, 지역 고유의 건축과 건설 기술, 그리고 생태적으로 건전한 농업과 관개의 관행을 억압하고 파괴하는 형태로도 나타난다.

오늘날의 과학기술이 파괴적 본성을 지니고 있으며, 또 산업화된 국가와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통제되고 방향이 정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할 때, 제3세계 국가들로서는 과학기술 지식의 생성, 이용, 확산을 위한 그들 나름의 고유한 기반을 창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제3세계 국가들은 이러한 노력을 기울임에 있어 서로 협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과 서구 과학의 수입이라는 관념 전체가 이제 비판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

고유의 과학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3세계의 과학자, 기술자, 정책결정자, 활동가들이 전통 과학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인식해야 한다. 또한 전통적 기술과 의료 체계를 개선하고, 새로 개발하고, 장려해야 한다. 이러한 기술과 의료 체계는 토착적인 ― 그러면서도 완전히 현대적인 ― 대안적 기술과 보건 체계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이루어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국가 차원의 문제들은 고유한 사고와 탐구의 양식이라는 틀 구조 속에서, 그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해결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이 제3세계 사회의 에토스와 문화적 환경을 기반으로 발전할 때에 비로소 그것은 우리의 필요와 요구에 부합할 것이고 우리의 진정한 창의성과 재능을 발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제3세계의 과학기술은 사고와 행동의 모든 영역에서 지역에 고유한 범주, 유형, 전통에 의지함으로써 비로소 발전할 수 있다.
 

과학, 기술 그리고 천연자원
 

제3세계가 식민지 통치를 받기 이전에, 이곳의 천연자원은 지역적 전문성과 지식, 소규모의 개발에 기반한 기술을 통해 이용되었다. 그러나 식민화가 진행되면서 숲, 광물, 농작물 등 식민지의 천연자원들에 대한 엄청난 수요가 생겨났는데, 이는 점차로 증대하는 산업혁명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지역 기술(local technology)의 역할을 불안정하게 만든 첫번째 단계였고, 이를 거치면서 지역 기술의 자원 기반과 시장이 침식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시대에는 아직 천연자원을 [식민지에서 본국으로] 직접 이전시키는 과정은 가능하지 않았다. 하지만 "개발"의 과정이 국제적 재정원조를 통해 성취되어야 하는 국가적 목표로 자리를 잡으면서, 자원 이전의 과정은 개발의 과정에 필요한 투입물(input)들을 수입하는 댓가로서 불가피한 것이 되었다. 이 투입물들에는 [기술적] 전문성, 기술, 장비뿐만 아니라 사치성 소비재까지도 포함되었다.

이와 같은 개발 과정은 단지 [선진국들이 제3세계에] 한물간 기술을 손쉽게 팔아먹는 데 기여했을 뿐이다. 이는 또한 선진 산업국가들이 개발도상국의 가장 외딴 곳에 위치한 천연자원들까지도 넘볼 수 있게 해 주었다. 1960년대 후반, 바로 이러한 개발의 과정은 녹색혁명 기술의 도입을 통해 제3세계 농업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와 유사한 과정을 통해 국제적인 기술과 재정원조가 대규모로 토지와 수자원의 관리 ― 삼림 관리도 포함해서 ― 에 개입해 들어감에 따라 제3세계에서 토지 이용을 둘러싼 보다 비민주적인 통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개발도상국에서의 산업적 성장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산업 분야들에 집중되었는데, 이는 환경의식이 성장하여 더이상 그러한 산업들의 가동을 용납할 수 없게 된 선진국으로부터 이전되어 들어온 것이었다. 이들 산업에는 섬유, 염색, 피혁, 유해 화학물질, 그리고 핵산업 등이 포함되었다.

결국 선진 산업국가들은 식민지의 천연자원들을 약탈함으로써 제1산업혁명을, 그리고 1970년대에는 개발도상국에 혐오 산업(obnoxious industry)들을 이전시킴으로써 자신들의 국가를 깨끗한 서비스 사회로 만드는 제2산업혁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대략 1980년대까지는, 개발도상국에 한물간 기술을 넘기는 것은 흔한 관행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 생명공학 기술의 도래와 함께 선진국의 최신 기술들이 개발도상국의 가장 외딴 마을까지 탈중심화된 방식으로 직접 영향을 주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규모가 작은 필요가 항상 아름다운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기술과 천연자원 사이의 관계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 시기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역할을 정해야만 한다.
 

제안

1) 자원절약형 기술들을 개발하고 천연자원 이용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대한 지역 기구들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3세계 국가들로부터 분별있는 대응을 창출해 낼 필요가 있다.

2) 토지와 수자원의 사용은 지속가능한 기반에 근거하여 그 방향이 정해져야 하며, 가장 궁핍한 이들의 필요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의 필요를 우선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해야 한다.

3) 제3세계의 정부, 과학자, 그리고 단체들은 자국의 작물 및 식물 유전자원을 파괴되지 못하도록 보호해야 한다.

4) 제3세계는 경제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한물간 기술 혹은 환경오염 기술을 떠넘기는 것에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하며,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토착 기술에 의한 경제 개발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5) 특정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기술들에 관해 그것의 원천과 그것에 관한 정보 ― 환경에 가해질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영향까지를 포함해서 ― 에 대한 공평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6) 생태적으로 민감한 기술을 선택하기 위해, 기술의 선택과 천연자원 관리에 있어 대중의 참여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과학, 불평등, 그리고 기본적 필요 충족의 실패
 

현대 과학과 그것이 가져온 기술적 진보는 사회 체계와 생산 시스템이 적절히 이용되기만 한다면 모든 인간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전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제3세계 인구의 2/3 이상)이 의식주와 같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차 빼앗긴 채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이다. 이러한 비극은 다음의 사실 때문에 더욱 파멸적인 것이 된다: 즉, 생산물의 구성을 이렇게 불합리하게 만들어 놓은 바로 그 기술적 능력이 너무나 강력한 나머지, 전세계의 재생불가능한 자원의 대단히 많은 부분을 파괴하거나 고갈시키는 것에도 동시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 거대한 기술적 능력은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써서 없애고, 더 많은 광물을 채취하고, 더 많은 숲을 파괴하고, 더 많은 표토 유실을 일으키고, 더 많은 물과 광대한 땅, 공기를 오염시키고, 나아가 성층권까지 파괴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속도로 생산을 계속한다면, 많은 중요한 자원들이 수십 년 내에 모두 고갈되고 말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이용가능한 자원의 양은 한정되어 있으며, 생산 과정에서 남아 있는 양의 일정 부분이 매년 사용되어 없어지고 있다. 모든 국가들을 강박관념처럼 사로잡고 있는 국민총생산(GNP)이란 단지 이용가능한 천연자원의 남아 있는 양에 크게 의존하는 연간 유량(annual flow)에 불과한 것이다. 만약 자원이 모두 고갈되면, 그 흐름 역시 말라버릴 것이다. 대부분의 자원들은 재생불가능하다. 그 자원들이 더 많이 고갈되면 될수록, 미래의 생산을 위해 이용가능한 자원의 양은 줄어든다. 바꿔말해 현재의 GNP가 높으면 높을수록, 미래의 ― 즉, 자원 고갈의 영향이 체감될 때쯤 ― GNP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장 간단하고 초보적인 사실들이 경제학 교과서에는 거의 완전히 빠져 있다. 이 사실은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고 삶을 지배하는 계획가나 정치가들의 인식 속에 박혀 있지 않으며, 기술적 능력의 개발을 통해 자원의 급속한 고갈을 가져온 과학자나 기술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전세계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와 통제

자원의 급속한 채취와 이용은 통제와 편익의 측면에서 볼 때 대단히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세계 자원의 80%는 선진국에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20%만이 제3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불평등한 자원의 배분은 또한 생산되는 재화의 성격을 규정짓는다. 엘리트 시장의 요구에 맞춘 생산을 위해 정교한 기술들이 개발되어 VTR, 컴팩트 디스크, 컴퓨터, 자동차와 같은 첨단기술 상품들을 생산하고, 첨단기술 의학, 해외여행, 그리고 심지어 탈세 법률 상담에 이르는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 선진국 GNP의 많은 부분은 바로 그러한 소비재들과 그 소비재를 만들어낼 자본재 혹은 기술을 생산하는 데 소모된다. 반면, 제3세계에서는 매년 소비되는 자원의 20%만을 이용하고 있다. [연간] 국민 소득 역시 불평등하게 배분되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들의 많은 부분은 선진국에서 이용되는 것과 같은 첨단기술 소비재 상품들을 만들고 이와 같은 엘리트 소비재를 생산하기 위한 자본집약적 기술을 수입하는 데 쓰여진다. 그 결과, 전세계 자원의 작은 일부분만이 제3세계의 가난한 대다수의 생존에 필요한 기본재들의 생산과 가난한 농부 및 소규모의 장인 혹은 기업들이 사용하는 간단한 자본재들의 생산에 이용될 수 있게 된다.
 

개발도상국의 희생에 기반한 선진 산업국가들의 성장

이와 같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원 고갈과 자원의 비합리적 이용의 과정 속에서 주요한 추동력과 역관계는 기업간, 국가간의 성장 경쟁을 유발시키는 정치경제와 사회-경제 체계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은 결정적인 것이다. 만약 기술 수준이 낮다면 마찬가지의 불평등이 존재하더라도 자원이 고갈되어 가는 정도는 더 낮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기업간, 국가간 경쟁(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군사적 영역에서도)의 압력 때문에 기술 수준은 급격히 높아지고 있고 그 결과 자원 고갈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의 기술적 능력이 더욱 빠른 속도로 향상되어 제3세계는 더욱 뒤쳐지게 되었으며, 이는 그 자체로 국가간 불평등의 간극을 넓히고 있다.

198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세계 인구의 1/4만이 거주하고 있는 선진 산업국가들은 전지구 총생산(Gross Global Product)의 80%를 벌어들인 반면, 세계 인구의 3/4이 살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은 전지구 수입의 20%를 벌어들이는 데 그쳤다. 1980년 이래로 세계는 더욱 더 불평등해졌다. 식민지 경험 때문에 제3세계는 무역, 차관, 투자, 기술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선진국들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점점 더 많은 자금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흘러나갔다. 1985년 한 해에만도 미화 740억 달러가 차관 거래를 통해 제3세계로부터 빠져나갔다: 제3세계는 410억 달러를 신규 차관으로 도입했지만, 기존의 차관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는 데 1140억 달러를 지출하였다. 만약 제3세계에서 다국적 기업의 활동에 의한 수익 유출, 제3세계로부터의 자본 이탈, 그리고 서아시아 무역업자들의 자본 결손 등을 포함한다면, 제3세계로부터의 자본 유출은 1985년 한 해에만 2300-2400억 달러 정도가 된다. 또한 상품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650억 달러의 손실(『이코노미스트』 지의 추정치)까지 감안하면, 제3세계의 손실 폭은 1년에 3000억 달러에 이르게 된다. 1986년에 이러한 상황은 유가(油價)와 다른 상품 가격의 폭락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 전체 손실은 3000-3500억 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흘러들어가는 이 어마어마한 자금의 흐름을 전제할 때,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말은 정말 웃기는 소리가 된다. 지원이라고 해봐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대양(大洋)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격이거니와, 이마저도 조건들이 붙어 있는 것이다.

현대 과학기술에 대해 선진국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도 제3세계의 경제적 취약성을 착취하는 데 기여해 왔다. 부유한 국가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산업 기술과 농업 기술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다 쓸 수도 없는 잉여 상품을 생산한다 (과잉개발 또는 "과잉축적" 문제의 일부분). 그래서 그들은 남아도는 곡물과 여타 작물 및 물건들을 세계 시장에 헐값으로 팔아넘기게 되고, 이는 제3세계의 상품 가격을 폭락시켜 결국 가난한 사람들의 수입과 생활 수준을 저하시킨다. 또한 현대의 기술과 정보 시스템은 다국적 은행과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에까지 영향력을 넓혀 그들을 세계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일단 세계 시장에 깊숙이 편입되고 나면, 제3세계는 자신들의 공업 제품들이 부유한 국가들에 의해 설정된 보호 관세 장벽에 의해 가로막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제3세계는 또한 부유한 국가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새로운 기술들을 이미 개발해 놓았다는 사실도 깨닫는다. 예를 들어, 부유한 국가들은 대체재를 찾거나 단위제품당 투입되는 원료의 양을 줄임으로써 제3세계에서 나오는 원자재의 사용을 줄여 왔다. 그 결과, 제3세계가 외채의 이자를 갚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을 지불해야 하는 시점에서 제3세계의 수출액과 그로부터의 수입은 형편없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제3세계 내의 불평등한 개발

제3세계 국가들 내에서도 동일한 불평등 구조가 국가적, 지역적, 지방적 수준에서 존재한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의 상품 구성 역시 똑같은 유형을 따른다: 고소득층을 위한 사치품, 중산층을 위한 중간 수준의 제품, 그리고 하위 70%를 위한 기본 필수품(혹은 그것에도 미치지 못한 제품).

상업화된 부문에서 기업들은 수익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도록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서로 경쟁한다. 수익이 그리 높지 못한 기업은 문을 닫거나 강력한 경쟁업체에 의해 인수되는 운명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간 경쟁의 시스템 속에는 확장과 성장의 개념이 자리잡게 된다. 현대 기술은 보다 "생산적인" 생산방식을 추구하고 새로운 제품 혹은 새로운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확장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결국 현대 과학기술은 확장을 위한 기업의 절박한 요구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사회주의 국가들은 경제적, 정치적 양자 모두의 측면에서 부유한 자본주의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곳에는 자본집약적 기술의 개발에 몰두하고 최대 성장을 목표로 하는 강한 경향이 존재한다. 결국 산업주의(industrialism)의 에토스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모두에 내재되어 있다.

제3세계에서는 종속적 형태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만 빼고는 발전의 성격이 선진국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경제]성장은 선진국으로의 수출을 위해 자원을 고갈시키는 형태를 띠고 있고, 수출과 외채로부터 나온 잉여는 많은 비용이 드는 하부구조의 건설과 자본집약적 기술에 대한 투자에 이용되는데 이는 주로 대기업과 대농들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업화된 부문들은 우세한 재정적·물리적 자원과 기술의 힘을 빌어서 자생력을 가진(viable) 전통적 부문들에 침입하고 그것이 설 자리를 빼앗아 많은 사람들의 생계와 주거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생태적으로 건전한 생산 체계를 이용하는 소규모 어부들은 대규모 트롤어선에 의해 자리를 빼앗기고 있는데, 이 트롤어선들은 남획과 파괴적인 어획 장비의 이용을 통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또 식량 작물을 생산하는 농부들이 경작하던 땅은 지주가 도로 환수해 가거나 정부 혹은 민간 기업이 사들여, 그 자리에 중산층을 위한 주택가, 산업체를 위한 자유무역 지대, 혹은 고속도로 등이 들어서고 있다.

고용의 창출, 기술과 생산과정에 대한 지역공동체 혹은 생산자의 통제, 형평성, 생태적 건전성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제3세계의 고유한 기술은 우리에게 침입해 들어온 "현대 기술"보다 뛰어나다. 그러나 이러한 고유한 기술들은 상업화된 부문들의 영향 하에서, 그리고 우리의 취향을 지역적인 것에서 서구의 문화, 유행, 상품 쪽으로 바꿔 버리는 소비문화의 위협 하에서 파괴되고 있다. 결국, 지속가능한 발전의 측면에서 제3세계 사람들의 진정한 계발을 위해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미래를 설계해야 했을 제 3세계 국가들에게 있어, 종속적인 방식으로 현대 세계체제 속으로 빨려들어간 것은 거의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제는 과학, 기술, 그리고 발전의 개념을 재정립해야만 할 때이다.
 

제안

1) 경제적 권력, 부, 소득의 보다 공평한 분배를 이뤄내고 선진국이 무분별하게 높은 소비 수준을 낮추도록 강제하기 위해서는 국제 경제 및 재정 질서의 급진적 재편이 있어야 한다. 만약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산업 기술의 수준 역시 낮아질 것이다. 단순히 "유효 수요"를 유지하고 괴물같은 경제 기제를 계속 가동시키기 위해 잉여 상품을 생산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현재 투입되고 있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 원료, 자원을 낭비하지 않게 될 것이다.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은 제3세계에 적절한 것일 뿐 아니라, 환경적·사회적 측면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선진국의 첨단 기술의 대체물로서 더욱 더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들이 이를 자발적으로 행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1970년대와 1980년대 초의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정신을 가진 제3세계의 새로운 단결에 의해서나, 체제 그 자체의 경제적·물리적 붕괴에 의해 강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은, 심지어 제1세계에서도 현재의 경제체제 하에서 착취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집단(disadvantaged group)과 개인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제3세계의 지방 엘리트들은 [현재의] 경제체제로부터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있고 그것을 유지하는 데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제1세계와 제3세계의 진보적 개인들과 집단들, 즉 현재의 국제 경제체제에 도전하여 이를 변화시키려는 이들 사이에 연대와 지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2) 생태적으로 건전한 새로운 세계의 미래가 태동할 수 있는 곳은 바로 다름아닌 제3세계이다. 제3세계의 많은 부분과 각각의 제3세계 국가들 내에는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라져 버린, 생태적으로 건전한 경제 및 생활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넓은 지역이 여전히 남아 있다. 우리는 이러한 지역들을 찾아내어 파악하고, 우리의 토착적인 농업, 산업, 주거, 식수, 공중위생, 의료, 문화 체계에 들어 있는 기술적·문화적 지혜를 재발견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야만 할 과거의 황금기를 상정하는 지나치게 낭만적인 믿음에 바탕해 전통적인 모든 것을 의심없이 받아들이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착취에 기반한 봉건제나 노예제 사회체제는 과거의 삶을 매우 힘들게 만들었다. 아직도 제3세계의 삶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토착 기술, 기능, 과정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적절하며 자연 및 지역공동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러한 고유의 과학 체계들은 마땅히 주목받아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장려되고 개량되어야 하며, "현대적 시스템"이 그것을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3) 바꿔 말하자면, 제3세계 국가의 정부들과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잉여와 투자자금을 잡아먹고 있는 현대 기술에 대한 집착을 먼저 버려야 하며, 거대한 수력 댐이나 핵발전소, 사치성 수요의 충족에 이용되는 중공업과 같은 프로젝트에 더 이상 몰두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현대적인 장치와 생산물들에 대한 강박을 떨쳐버려야 한다. 이는 선진국에서 자신들의 남아도는 생산 능력을 처리하고 유효 수요를 충족시킬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4) 우리는 수자원, 보건, 식량, 교육, 정보와 같은 필요의 충족을 위해, 적정하고 생태적으로 건전하며 사회적으로 공평한 정책을 고안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우리는 농업과 산업 분야를 위한 적정기술이 필요로 한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유형의 소비재를 생산할 것인지에 대해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것이다. 우리는 부적절한 상품을 생산하는 "적정기술"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적절한 상품의 생산을 위한 적정기술의 도입을 위해 투쟁해야만 한다. 여기서 적절한 상품이란 다루고 사용하기에 안전하고, 내구성이 있으며, 인간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며, 자연 환경과 자원을 파괴하거나 고갈시키지 않는 기술과 상품을 말한다.

하지만 투쟁의 가장 어려운 국면은 제3세계의 대중을 우리 사회에 대한 제1세계의 문화적 침투로부터 "역세뇌(debrainwash)"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의 생활 양식과 개인적 동기부여, 계층 구조를 산업주의 시스템과 그에 포함된 광고 산업, 그리고 문화의 창출로부터 끊어낼 수 있어야 한다.

5) 마지막으로, 동시에 혹은 그 이전에 사회 구조적인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대중을 위한 새로운 과학이 성공을 거둘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데 충분치 못하다는 것 역시 사실이다. 자원의 통제와 배분은 사회 질서의 핵심적인 결정요소이지만 이 측면에 있어서의 변화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며, 자원의 유한성과 과학기술의 환경·보건·윤리·문화적 측면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또다시 유사한 문제점에 봉착할 수 있다. 따라서 거시적인 사회의 변화가 없이는 의미있는 과학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 또한 과학과 그것의 적절한 ―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 응용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이해의 변화가 생기지 않고서는 사회 구조에 대한 의미있는 개혁은 가능하지 않다.
 

경제적 요인과 현대 과학의 연결
 

각종의 경제적 요인들과 현대과학의 연결 및 상호관계는 양쪽 방향으로 모두 작동한다. 즉, 경제적 요인들은 과학기술의 방향과 정책에 영향을 주고, 과학기술은 지배 세력(dominant powers)이 설계한 대로 경제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한다. 이러한 양방향 순환고리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그것이 가져올] 전체적인 함의를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다.

토론을 전체적 조망 하에 두기 위해, 서구 국가들이 자신들의 지배를 영속화시키려는 목적으로 동남 아시아의 벼 연구 프로그램에 개입해 이를 교란하려 시도한 실제 사례를 들어 보겠다. 한때 동남 아시아 지역의 연구자들은 종자와 비료를 수입할 필요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쌀 수확량은 놀랄 만큼 증가시킬 수 있는 새로운 품종을 토착 유전자원으로부터 거의 완성해 가고 있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이 프로젝트는 정치적 압력과 세계은행(World Bank)과 같은 기구들이 제공한 재정적 유인 때문에 갑자기 중단되었다. 제3세계의 정상급 연구자/과학자들에게는 "비과학적"이라는 딱지가 붙여졌으며, 그러한 비굴한 항복을 거부한 이들은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이러한 경험들은 서구의 금융 및 기술 체제가 토착 "과학기술"에 대해 갖는 대담성(daring)과 권력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예는 서구의 경제적·정치적 지배로 말미암아 제3세계 정책결정자들의 마음 속에는 서구 과학기술에 대한 선호로 가득차게 되었으며, 이 때문에 그들은 같은 정도로 가능성이 있는 다른 대안(들)을 볼 수조차 없게 되었다는 일반적 논점을 예증하는 한 가지 사례일 뿐이다. 이와 동시에, 과학을 기술로 전환시키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사실은 결국 제3세계로 하여금 서구로부터 기술을 수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특히 고가의 첨단기술은 대개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의 상류층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제3세계 정부들은 이러한 [첨단]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드는 하부구조(infrastructure)를 구축하도록 설득당하고 있다. 국가의 자원들이 그러한 프로젝트에 소비되고 있으며, 외자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추가적인 자금이 도입됨으로써 이미 심각한 상태인 외채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잘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보다 위험한 것은, 이러한 기술의 "반민주적" 본성이 부의 공평한 분배에 대해 가져오는 영향이다. 앞서 녹색혁명과 백색혁명(White Revolution) 등의 문제들에 대해 논의할 때 보인 바와 같이, 기술의 영향은 자원을 농촌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이동시킨다는 점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이는 농촌 사람들이 겪고 있는 파멸적인 빈곤화 과정을 더욱 촉진시킨다. 또한 녹색혁명과 같은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화학비료, 살충제, 제초제, 관개 시설 등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만 한다. 이는 확실한 수입 대체 효과를 제공하지도 못하면서 다시 해가 갈수록 외채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경제적 지배가 과학기술, 그 중에서도 특히 군사기술의 발전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널리 알려져 있다. 서구 국가들이 "군산복합체(military industrial complexes)"로 지칭되어 왔다는 점은 이를 잘 보여 준다. 오늘날 서구 주요 선진국들에서 재정지출의 절반 이상이 그러한 노력에 투입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서구의 과학기술과 우리 제3세계에 그들이 세운 전초기지들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는 상상하기조차 두렵다. 그러한 기술을 더 받아들이는 것은 서구에 대한 제3세계의 예속과 의존을 증가시킬 뿐이다.

만약 인간의 존엄성을 갖춘 생존(survival with dignity)이 우리의 주된 목표라면, 경제적 요인들과 현대 과학기술간의 이러한 모든 상호연결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전략의 주요한 강령은 서구의 헤게모니를 제도화시킨 내부 역학관계와 제3세계간의 연결을 끊어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 또한 고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배양함으로써 지역의 창의성을 왕성하게 하여 보다 적절하게 자연을 알고 이용하는 방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있어야 한다. "자연을 알고 이용하는" 그러한 "방법"은 서구 과학기술이 지니는 소외, 비인간화, 불공평이라는 성격을 갖지 않을 것이다.
 

제안

1) 경제적 힘들과 과학기술의 운용간의 연결에 대해 이해를 증진시켜야 한다.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 군사관련 연구 예산 및 그것의 의도된 수혜자들에 대한 인식. 그러한 연구 프로젝트들과 이에 대한 승인을 제3세계에까지 확장하려는 시도는 대중 여론을 결집시킴으로써 막아낼 수 있다.

▲ 대중들에게는 거의 혜택을 주지 못하는 반면, 제3세계 깊숙이 서구 기술을 끌어들이고 이와 동시에 심각한 외채 부담을 더욱 증가시키는 값비싼 첨단기술 프로젝트의 현황 파악.

3) 과학기술 정책수립 기관들에는 그러한 정책들이 가져올 전체적인 영향을 예측하는 작업을 도와줄 신뢰할 만한 정치학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자연을 알고 이용하는" 보다 공평한(equitable) 방법을 그려내기 위한 연구가 시작되어야 한다. 서구 과학기술에 대한 비판은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이다.

5)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을 "자연을 알고 이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들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과학, 그리고 기술에서의 위험
 

전세계에 걸쳐 첨단기술에 의한 대규모 재난들의 발생 빈도가 놀라울 정도로 증가함에 따라, 현대과학의 신뢰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자본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 그리고 이른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가리지 않고 발생해 온 이러한 재난들은 대중의 뇌리 속에서 현대 과학기술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재난들은 17세기에 최초의 부흥기를 맞았던 바로 이 지식체계[즉, 현대과학]에 위기가 도래했음을 강력하게 반영하는 증거이다. 지금 현대과학은 중대한 한계에 봉착한 듯이 보인다.

인도의 보팔 가스 참사, 미국의 스리마일 섬 핵사고, 소련의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 미국의 챌린저 호 참사, 일본의 스몬병(SMON, subacute myelo optic neuropathy)과 미나마타병의 비극, 그리고 지금 진행중인 산도즈-시바 가이기-BASF(Sandoz-Ciba Geigy-BASF) 사의 라인 강 오염 등은 대중들이 현대과학의 미몽(迷夢)에서 깨어나는 과정에서 주요한 전환점이 되어 왔다.

하지만 과학과 폭력의 결합[즉, 군사기술의 개발]은 위에서 열거한 산업상의 재난들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의식적인 차원에서 작동한다. 예컨대 베트남전 당시 과학은 화학 및 생물학 무기의 사용에 근거한 추잡한 군사적 계획 속에서 긴밀하게 협력했고 이는 결국 베트남 민중의 생활 환경 전체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들은 비록 그 결과가 끔찍하긴 하지만, 현대과학이 핵무기 산업 및 핵 군비경쟁과 맺어 온 밀접하고 적극적인 협력관계에 비한다면 보잘것없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이 무기고 속에 들어 있는 무기들이 아직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는 사실은 그 속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계획적 폭력이 내재해 있는가를 은폐할 수 없다. 그러한 무기의 존재는 현대과학이 어떻게 이런 무자비한 과잉살상 내지 대량살상용 무기들을 지속적으로 개량하는 데 매일같이, 더욱 철저하게 관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하나의 예에 지나지 않는다. 현대 과학기술이 제3세계에 확장해 들어온다면, 이러한 광기 또한 제3세계 정부들 및 그들이 지원하는 과학에 같이 전달될 것이다.

결국 현대과학은 우리 시대에 인간과 다른 모든 생명체들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주요한 원천이 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에서 예증된 바와 같이, 이러한 과학과 폭력의 결합은 결코 우연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치부할 수 없다 ― 산업상의 재난들은 단순히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평화시의 과학활동을 비판하기 위해 전쟁의 야만성을 들이대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주장해서는 안된다. 제3세계 및 다른 국가의 시민들은 현대과학과 모든 생명체계(living system)의 안정성 및 유지 사이에, 그리고 현대과학과 민주주의 사이에 근본적인 화해불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의 견해로는, 과학이 민주적인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바로 그 생각이 지금까지 과학 시스템과 연관된 폭력의 대부분에 책임이 있다.
 

제안

1) 첨단기술에 의존하는 대규모 산업체들은 앞으로 모든 국가에서 민주적 합의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비민주적으로 강요되는 과학에 대한 저항은 세계 어느 곳을 막론하고 모든 곳에서 지원되어야 한다.

2) 선진국 정부들은 자국에서 금지된 위험한 상품과 산업을 외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3) 제3세계 국가들은 서로 협력하여 현존하는 위험한 산업과 상품의 수입을 모니터하고, 규제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의 사항들을 보증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산업보건 표준의 수립;
▲ 다양한 유형의 오염과 환경파괴에 대한 적절한 통제;
▲ 위험한 상품을 국내로 반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

5) 제3세계 정부들은 첨단기술에 의한 재난을 일으킨 모든 가해자들을 엄격히 다룰 수 있도록 자원을 비축하고 대처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6) 제3세계 정부들은 현대과학과 첨단기술에 의한 재난의 희생자들을 돌보기 위해 10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이 기금은 또한 제1세계와 제2세계의 희생자들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어야 한다. 첨단기술 재난에 책임이 있는 다국적 거대기업들은 이 기금에 기부하도록 강제되어야 한다.
 

과학과 인종주의(racism)
 

인종차별(racial discrimination)은 단순한 인종적 편견 혹은 기회의 불평등을 훨씬 넘어서는 무언가를 그 속에 포함한다. 그것은 인간의 활동 중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으로 간주되곤 하는 과학의 중요한 일부분을 구성한다. 아이스넥(Eysenck)과 젠슨(Jenson)의 작업에 의해 촉발된 IQ 논쟁의 인종적 함의는 이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회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Edward Wilson)의 최근 작업은 아직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사회생물학은 특정한 인종과 사회집단의 유전자에 본질적인 열등함이 깃들어 있다는 식의 인간성에 대한 관념을 조장하려 든다. 1930년대 초반에 포기되었던 "과학"인 우생학이 재기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의 정자를 모아 놓은 정자은행이 이미 설립되었다. 가까운 미래에, 특정한 인종적·지적 순수성을 갖춘 자식을 갖고자 하는 욕망과 이에 필요한 수단을 갖춘 사람들은 적절한 정자를 마음대로 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유전자재조합 기술은 인간을 복제하기 일보 직전에 가 있다; 과학은 오늘의 허구를 내일의 현실로 곧잘 바꾸어놓곤 한다.
 

과학교육에서의 인종주의

과학교육에 있어 인종주의는 중등교육 초반부터 시작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에 도입된 지배적인 서구 교육 모델은 자본주의 노동 시장에서 미래에 맡게 될 역할에 따라 학생들을 분류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모든 학생들이 학습에 있어서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학습 능력은 그들의 상이한 문화적 배경에 부분적으로 의존한다. 오늘날의 경쟁적이고 개인주의적인 학교 교육 구조 때문에 학교에서 학생들간에 이미 존재하던 문화적 간극은 더욱 벌어지게 된다; 이러한 학교 교육 구조는 계급과 성별뿐 아니라 문화("인종")에 따라 학생들을 계층화시킨다. 여기에 더해 교사들이 지닌 (종종 무의식적인) 편견들은 학생들이 교과목과 그 수준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준다.

그 결과, 교실에서의 연습과 공식 평가 절차는 학교가 정해 놓은 "성취"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거나 도달하려 하지 않는 많은 학생들을 "무능력(low ability)"으로 규정짓게 되었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는 그에 따라 낮아진다. 결국 직업상의 위계는 능력이나 근면성 등에서 나타나는 "인종적" 차이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이게 되는 것이다.
 

기술 이용에서의 인종주의

많은 작업장들 ― 특히 서구에 있는 ― 에서 가장 하급의 일에 종사하거나 실업 상태인 사람들은 "무능력"이라는 딱지가 붙여진 문화집단이 대부분이다. 자본주의 권력의 하수인인 현대 과학기술은 이러한 착취를 강화시키는 데 일조해 왔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자. 극소전자(micro-electronics) 산업은 "노동절약적" 기구들이 가져다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약속했지만, 동시에 일부 사람들에게는 단조로운 노역을 새로 만들어냈고 또다른 이들에게는 실업을 가져왔다. 서구에서 극소전자 산업은 2중으로 된 노동력 구조를 창출했는데, 여기서 제3세계로부터 온 이민과 그 자녀들은 하층부에 자리잡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 산업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집적회로(IC)의 대량생산 과정에서 가장 임금이 낮고 위험한 직무들을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계 노동자들에게 맡기고 있다.

서구의 다국적기업들은 너무 위험해서 자국 내의 보건과 안전을 위한 보호 규정을 충족시킬 수 없는 화학 공정들을 수출하면서 그러한 2중 노동력 구조 모델까지 함께 수출해 왔다. 그들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듣는 동남 아시아 정부들은 이들 다국적기업에게 자기 나라를 착취할 가장 매혹적인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 열심히 경쟁을 벌여 왔다. 말레이시아 페낭에 위치한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 FTZ)에서는 그 지역의 실업자가 아닌, 주로 시골 출신의 말레이 여성들을 고용한다. 이 여성들이 지녔던 문화적 전통들은 여기서 공장의 엄격한 규율을 강제하는 권위주의적 인물에 복종하게 만드는 과정에 교묘하게 이용된다. 이러한 복종은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법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더욱 강화된다.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에 관한 어떤 유효한 요구조건도 없는 상황에서, 많은 노동자들은 몇 년이 지나면 고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악화되는 지경에 이르고 만다. 결국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명분 하에 제3세계 정부들은 다국적기업들과 협력하여 자국의 [인적]자원을 탕진하고 있는 것이다.
 

제안

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써서 인종의 전형화에 반대해야 한다:

1) 수업 내용: 과학 수업에서는 유전학에 근거한 중요한 "인종적 차이들"이 존재한다는 몇몇 과학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가르쳐서는 안된다. 그 대신 서로 뚜렷이 구분되는 "인종"들이 존재한다는 통념에 상반되는 과학적 증거를 강조해야 한다. 역사 수업에서는 "인종"이라는 개념이 "열등한 인종"을 모두 없애버리거나 착취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국주의 국가들이 고안해 낸 개념이라는 점을 가르쳐야 한다.

2) 교육 구조: "능력"에 따라 딱지를 붙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암기와 재빠른 노트필기에 기반한 연습의 비중을 낮추고 대신 집단 토의와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학생들에 대한 평가는 정해진 시간 동안 보는 경쟁적 시험 대신,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서로를 얼마나 잘 도와주었는가에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

3) 문화적 차이: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의 문화적 배경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여러 문화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학생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그 중에서 "열등하다"고 간주된 이들을 과잉착취하기 위해 문화적 차이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고용주들의 힘을 넘어서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4) 낮은 지위를 가진(보수가 낮거나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직업이 특정한 하나의 문화집단과 결부되는 경우에, 그러한 직업의 수준을 높이고 오명(汚名)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5) 노동자들의 단결이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에 가해지고 있는 모든 제약을 제거해야 하며 출판물이나 공공집회를 통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 역시 철폐되어야 한다.

6)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되어야 한다.
 

과학, 여성, 그리고 성차별
 

현대과학은 서구의 백인 중산층 남성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불평등한 관계에 기초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그 관계를 재생산하고 있다. 표면에 드러난 남성 과학기술 엘리트의 모습 뒤에는 여성들의 보이지 않는 지원 네트워크가 있다: 여성들은 기구를 조립하고, 사무실과 실험실을 청소하고(이는 종종 그 자체로 위험성을 내포하는 작업이다), 과학계의 최첨단에서의 [남성과학자의] 생활을 편하게 해 주는 물질적·정서적 지원을 제공한다.

과학기술계 내의 성적 노동분업에서 여성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것은 곧 이 영역의 의사결정에서 여성들이 발언권을 거의 갖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들어 과학기술은 여성들의 삶을 형성함에 있어 더욱 강력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예컨대 시골 여성들에 있어 과학기술이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할 수 있다: 즉 최신의 기계가 그녀가 하던 노동을 시대에 뒤떨어진 비효율적 노동으로 만들거나 더욱 힘든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상황에 맞서야 하고, 그녀(와 그녀의 태어나지 않은 아기) 혹은 그녀의 가족을 위협하는 살충제 문제에 대처해야 하며,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을 주는 연기를 무릅쓰고 생물자원(biomass)을 연료로 써서 음식물을 조리해야 한다.

많은 경우에 기술혁신은 여성을 땅에서 몰아내거나 도시의 공장으로 끌어들인다. 또한 신기술의 도입은 환경오염 및 악화, 그리고 자원 고갈로 이어져 왔다. 이는 수자원 오염, 삼림의 황폐화, 표토층의 침식 을 통해 여성들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비록 가족 전체의 삶의 질이 영향을 받긴 하지만, 전면에서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다름아닌 여성들이다.
 

성적 편견에 기반한 설계(Gender-biased designs)

도시 환경에서 가정주부로 살아가는 여성의 생활에는 과학 전문가들에 의해 미리 구조화된(pre-structured) 측면이 [시골에 거주하는 여성들에 비해] 종종 훨씬 더 많다. 주택의 설계와 여성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일련의 가전기기들은 여성들의 필요와 이해관계를 대체로 잘 모르며 이에 대해 관심도 없는 기술자들로부터 만들어져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과 도시 환경 모두에서, 기술에 의해 생기는 문제와 재난들에 대처하는 사람은 여성들이다. 이들은 가뭄과 결핍, 기근에 대처하고 질병과 사고에서 생긴 희생자들을 돌본다.

패션 영역을 예로 들자면, 성적 편견에 기반한 디자인은 여성들을 소비되는 상품으로 전락시켰다. 여성 의류와 신발류 디자이너들은 대부분 제1세계의 남성들인데 이들은 자신들의 "즐거움"과 성적 자극(titillation)을 위해 여성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강조한다. 이러한 패션들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널리 퍼져 제3세계 여성들까지도 이를 모방, 도입하고 있다. 종종 이러한 모방은 여성들의 건강과 영양상태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추구되고 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의 여성 공장노동자들은 새 옷과 신발, 화장품 등을 사는 데 충분할 정도의 돈을 모으기 위해 초과근무를 하고 끼니를 거르기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학기술에서의 실험재료(guinea pigs) 취급을 받는 여성

그러나 그뿐 아니라 과학기술은 여성들의 생활 속에 자리한 가장 친밀한 행위들에도 침범하고 있다. 여성들은 피임과 산아통제를 위한 최신의 기술적 방법을 실험하는 실험재료 취급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와 사라와크(Sarawak, 보르네오 서북부에 있는 말레이지아 연방의 한 주 ― 역주) 공동주택 공동체의 여성들에게는 주사형 피임약인 데포 프로베라(Depo Provera)가 투여되었는데, 그들에게 이 약의 부작용에 대해 말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이가 없는 것은, 이 약이 미국과 짐바브웨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었고 서독, 영국, 스웨덴에서는 그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제3세계에서 이 약의 사용을 승인했으며 심지어 WHO의 핵심 약품 모델 리스트에도 포함시켰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 약품이 지닌 위험성,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이 약품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WHO가 제3세계에서 데포 프로베라를 피임약으로 승인한 것을 철회하도록 촉구한다.

다른 많은 영역들에서와 마찬가지로 피임법에서의 혁신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여 주로 남성들이 만들어낸 것으로 여성들에 의해 사용되도록 설계되었다.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의료 전문가와 다국적기업의 기술력에 의해 강탈되어 왔다. 초음파 검사, 태아 심장박동 검사, 양막 천자법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임신 모니터링과 출산 조절 방법들은 여성의 의료화와 인간성 말살을 보여 주는 추가적인 특징들이다. 초음파 검사를 예로 들면, 이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태아의 성별을 판별해 그 중 여아들을 낙태시키는 데 대단히 자주 이용되어 왔다. 이러한 편향은 오늘날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발전과 함께 더욱 강화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향정신성 약물, 담배, 주류 등의 위험한 약물들이 여성들에게 마치 그들이 당면한 문제 ― 이는 대개의 경우 현대사회에서 여성들이 맡도록 사회적으로 규정된 역할과 이에 근거한 [잘못된] 기대의 결과로 생겨난다 ― 에 대한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듯 권장되고 있다. 또한 현대의 식품관련 기술들은 유아용 분유와 유동식을 생산해 냄으로써 모유로 아기를 키우는 경우를 감소시키고 아기의 영양상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윤을 향한 이러한 광분 때문에 수천 명의 영아들이 사망하였고, 제3세계의 수백만에 이르는 아기와 그 어머니들이 말못할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다.

매스컴의 영역에서는 광고와 영화 산업이 이제까지의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여성의 "상품화"를 진전시켰다. 여성들은 온갖 종류의 잘 드러나 보이지 않는 섹스와 폭력의 대상물로 전락하고 말았다.

여성이 과학기술과 조우하는 이러한 직접적인 차원들에 더해, 여성들은 이용가능한 자원들이 군사기술 쪽으로 빨려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우리는 제1세계의 군사화와 현대적 핵군비 증강이 제3세계의 자원을 희생시킴으로써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제3세계 자원의 약탈은 여성에게 일차적이면서도 가장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된다. 다시한번 반복컨대, 군사 과학기술에서의 정책결정은 주로 남성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며, 반면 병기고의 증강을 지지하지 않는 대부분의 여성들의 의사는 묵살되고 있다.

오늘날 많은 여성들은 은밀하게 증가하고 있는 과학기술 전문가들의 권력에 대항해 싸우고 있다. 여성들은 자신들의 삶에 대한 과학기술 전문가들의 지배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제안

1) 여성노동자들은 새로운 극소전자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예에서 볼 수 있듯, 이러한 기술혁명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보건 및 안전에 관한 조치들과 교대근무 의무화 등을 포함하는)와 임금수준의 개선이 요구된다. 그들에게는 노동자로서 가져야 할 권리(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를 포함하여)가 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노동조합원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여성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부합할 수 있게 적절히 설계된 기계장치와 작업도구들을 요구해야 하며, 이것이 이행되도록 보장하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2) 각국 정부들은 여성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광고 회사들과 대중매체 산업은 여성들을 성적 대상물로 내세우거나 그리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여성들이 향정신성 약품에 대한 광고에서 신경증 환자로 묘사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3) 재생산에서의 권리가 부상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더 많은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데포 프로베라와 같은 위험한 피임약(이들 중 상당수는 서구에서 이미 사용이 금지된)의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또한 화학약품에 의존하지 않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산아통제 방법의 연구에 자원들을 투입해야 한다. 여성들은 이 부문에서의 이윤에 목매달고 있는 생산업자들의 실험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4) 이와 관련해, 여성은 임신과 출산의 조건에 있어 더 많은 자유를 누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 의료적·기술적 개입이 가해지는 것을 엄격히 통제해야 하고, 유아용 분유 대신 모유로 아기를 키우도록 장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위험한 기술들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5) 각국 정부들은 유아용 분유를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것의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이는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의사의 처방에 의거하여 판매되어야 한다.

6) 담배와 주류의 판매와 마케팅은 제한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상품들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높은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과학과 군국화
 

많은 국가들에서 점점 더 많은 수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자신들이 지닌 과학 지식을 파괴에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자들에게는 자신의 지식을 인류 생활의 개선을 위해 사용할 책임이 있다.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사회, 경제, 정치적 문제들이 군사적 수단에 의해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 모든 나라들은 국제분쟁은 물론, 자국 내에서도 군사력으로 위협하거나 군사력을 실제로 사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 어떤 나라도 아프가니스탄에서와 같이 다른 나라의 군대를 자신의 영토에 들여서는 안되고, 나미비아, 앙골라, 모잠비크, 중앙 아메리카에서와 같이 다른 나라에 대해 용병 부대를 동원해서도 안된다. 그러나 자위(自衛)는 국제법으로 공인된 원칙이라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모든 국가는 외국의 공격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를 갖는다.

세계의 군국화는 기하급수적으로 가속되고 있다. 1985년 한 해 동안 전세계에서 군사비로 지출된 돈은 모두 9000억 달러에 달했다.

두 초강대국[냉전 치하의 미국과 소련 ― 역주]은 핵전쟁이 일어나면 문명 자체가 파괴될 것이므로 승자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시인하고 있다. 군비 경쟁에서 가장 위험한 측면은 [무기의] 파괴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런 엄청난 파괴력이 지역적인 군사적 대치상황과 결합되면 인류의 완전한 절멸이 초래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는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는 핵무기뿐만 아니라 생물학 무기와 화학 무기에 의한 절멸의 위협에도 직면해 있다. 미 의회는 얼마 전 표결을 통해 2원 신경작용가스(binary nerve gas)[주2] 무기의 생산을 시작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는 현존하는 국제조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초강대국을 포함하는 모든 국가들은 1925년의 제네바 협약(Geneva Protocol)과 1972년 생물학 무기 협정(Biological Weapons Convention)과 같은 현존 조약들을 지켜야 한다.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이 조약들에 서명했고 이에 따라 그러한 무기들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금지에도 불구, 이라크는 이러한 무기들을 다수 사용해 왔다.

제3세계에서 현대 과학기술을 가장 악랄하게 이용하는 경우는 독재정권이나 지방의 지배엘리트들이 자국민들을 억압하고 현존하는 착취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현대 서구 과학기술에 의해 개발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군국주의의 발흥은 제3세계에서 군사정권의 수를 증가시켰다.

제3세계의 개발 과정에서 가장 부도덕한 점은 제3세계 국가들이 자국의 자원과 예산의 많은 부분을 군사 무기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3세계 국가들은 군사비 지출을 엄청나게 증가시켜 왔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제3세계 국가들은 보건에 지출하는 액수의 3배 가량을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다. 제3세계에서는 의사 한 명당 군인이 25명꼴로 존재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래로 제3세계 국가들에서는 여러 차례의 전쟁이 있었고 수백만 명이 죽었다. 이제 세계는 평화와 군국주의의 종식을 필요로 한다.
 

제안

1) 세계에 존재하는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문제들은 군사적 방법을 써서 해결될 수 없다.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에 대해 군사적 개입을 해서는 안된다. 이는 군사 기지의 설치도 그 속에 포함한다.

2) 모든 국가들, 특히 전세계 군사비 지출의 60%를 차지하는 초강대국들은 군사비에 수십억 달러를 낭비하는 것을 멈추고 그 돈과 재능을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해야 한다. 개발도상국들은 자국민들의 억압이나 주변국들과의 군사적 갈등에 대한 채비를 위해 무기를 구입하거나 이른바 군사 원조를 받아들이는 등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된다.

3) 군국화의 가장 위험한 측면은 핵무기의 개발이다. 핵무기는 대외 정책의 가능한 도구로서의 전쟁의 기능을 완전히 제거한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이 핵무기 실험 중지에 있어 소련에 동참하는 동시에, 모든 핵무기의 폐기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 포괄핵실험 금지조약(Comprehensive Test Ban Treaty)에 서명할 것을 촉구한다.

4) 현재 레이건 행정부가 완전한 군사적 우위를 점하겠다는 헛된 희망을 품고 결연하게 추진중인 우주 공간의 군국화는 중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스타 워즈(Star Wars) 연구에 대한 참여를 거부하는 서약서에 서명한 6500명의 미국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의 행동에 과학자사회가 동참하도록 촉구한다.

5) 미국과 필리핀의 과학자들은 아키노 정부에 압력을 가해 현재의 미군기지협정(U.S. Military Bases Agreement)을 폐기하고 이 기지들을 평화적인 용도로 전용(轉用)하며, 또한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필리핀에 제공하고 있는 군사 원조 및 개입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동남 아시아 정부들은 그 지역을 비핵지대(nuclear free zone)로 만들고 동시에 그 지역 내에 어떤 군사 기지도 설치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6) 세계의 과학자들은 핵무기를 포함하는 군사 기술의 우위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추진하려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이스라엘의 시도를 사전에 저지하기 위해 단결해야 한다.

7) 우리는 제3세계 국가 정부들에게 그들의 제한된 과학기술과 경제적 자원을 핵 프로그램에 투자하지 말도록 요구한다. 남아시아는 말 그대로 비핵지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핵군비 경쟁의 가속화를 멈출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3세계의 해당 국가들(예컨대 인도, 파키스탄,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국 등)의 과학자사회에 요구한다.

8) 우리는 이란과 이라크 사이에 계속되고 있는 전쟁을 깊은 우려를 갖고 바라보고 있다. 이 전쟁은 이라크가 화학무기를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화학무기의 사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9) 우리는 태평양에서 수행되고 있는 프랑스 핵무기 실험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우리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전함의 정박을 거부하는 뉴질랜드 국민들과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

10) 우리는 세계 어디에서든 비핵지대를 설립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

11) 군사적 목적으로 인간과 동물에게 행해지는 고문과 잔인한 실험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실험용으로 사용되는 동물의 수출도 즉각 금지되어야 한다.
 

에너지
 

제3세계에서 에너지 계획과 소비는 소수 엘리트 계층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반면 대다수 국민들의 에너지 필요는 충족시키지 못하는 형태로 왜곡되어 있다. 예를 들어 스리랑카에서는 전체 인구의 1퍼센트에도 못미치는 수의 사람들이 가정용 전기의 45퍼센트 가까이를 소비하고 있다.

제1세계와 제3세계간의 에너지 소비 역시 대단히 불평등하다. 예를 들어, 평균적인 인도인은 미국인이 소비하는 고품질 에너지(석유와 전기와 같은)의 1/1000에도 못미치는 양을 소비하고 있다.

지구의 한정된 자원에 대한 파렴치한 착취에 기반하고 있는 현대 과학기술은 또한 대단히 비효율적이다. 반면 농업과 소규모 산업들에 기반하고 있는 전통 사회들은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자연을 덜 파괴한다.

전통적 농업의 경우, 그 에너지 효율성은 현대적인 농업 관행의 경우에 비해 훨씬 더 높다. 그 이유는 전통적 농업이 무한정 주어지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많은 전통적 농업의 사례들은 농업에 이용되는 신기술에 비해 50-250배까지 더 효율적이고 지속가능성도 더 크다.

또한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를 강조하는 서구의 영양학적 접근법은 에너지의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비효율적이다. 동물들은 식품의 형태로 그들이 공급하는 에너지의 10배 가량을 소비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현대 기술은 제3세계를 착취함으로써 부족분을 메운다. 이는 제3세계로부터 에너지와 자원을 대단히 낮은 가격으로 약탈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서구의 산업화 모형을 모방하고 있는 제3세계 국가들은 스스로를 착취해서 서구 국가들을 돕고 있다.

우리는 생물자원(biomass)으로부터 얻는 에너지의 50퍼센트 가량이 제3세계에서 음식물 조리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 조리 목적을 위한 에너지의 부족 사태는 서구 다국적기업들의 협잡이 끼어들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핵발전과 같이 위험하고 오염을 유발하는 형태의 에너지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현재 많은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원자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핵발전소는 또한 적대 국가들의 군사적인 공격목표가 될 수 있다. 핵발전소들이 세계 전역에 퍼져나가는 경우, 재래식 무기를 이용하는 전쟁은 이제 쉽사리 핵에 의한 대재난으로 비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은 수백 년 동안이나 지속되는 방사능 오염을 만들어낸다.
 

제안

1) 제3세계 국가들은 대안적인 발전 경로를 모색하는 한편으로, 효율적이고 다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건전한 에너지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한 첫번째 조건은 농업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부문이 되어야지 에너지를 소비하는 부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제3세계 국가들은 태양열, 풍력, 파력, 수력, 생물자원과 같은 재생가능 천연 에너지 자원을 독점적 통제에 쉽게 굴복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발하고 사용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해야 한다.

2) 에너지 자원의 계획과 개발은 다수의 필요에 대한 이해와 평가에 기반해서 이루어지되, 모든 사람들이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삶의 필요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초기 단계에서는 에너지 집약도가 낮은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원을 개발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3) 주어진 한 사회의 에너지 수요를 계획하고 예측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파악한 것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하며, 그 필요의 충족을 위해 요구되는 에너지의 양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필요에 대해 공개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에너지 계획에 대한 필요기반 접근의 입장에서 작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다루는 [또하나의] 제3세계 네트워크를 구성할 것을 권고한다.

4) 핵발전소를 보유한 국가들은 단계적으로 원자력의 이용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 아직 핵발전소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에서는 핵발전을 시작하지 않도록 정부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 비정부기구(NGO)와 대중은 핵발전의 이용과 핵군비 증강에 반대하는 투쟁에 동참해야 한다.
 

농업
 

이번 회의에서 우리들은 제3세계에서 농업의 상태에 관해 진지하게 검토했으며 충분한 숙고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내린 결론은, 농업, 관개, 임업, 목축, 어업 등의 분야에서 제3세계가 보유한 자원, 기술, 농업관행들이 모든 제3세계 지역에서 현대적인 서구 농업관행을 선호하는 정책의 영향 때문에 말살되기 일보직전의 위태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현재 도입되고 있는 새로운 관행들은 그 본질상 제3세계 국가들에서 구할 수 있는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도 없고 제3세계 인구를 지탱할 수도 없다. 이러한 관행들은 토지의 생산성을 감소시키고 생태적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러한 관행들의 도입으로 말미암아, 최근까지만 해도 토착 지식과 자원만으로 필요를 훌륭히 충족시킬 수 있었던 부문들에서 제3세계가 선진 산업국가들에게 지식, 기술, 투입물 등을 의존하는 경향이 커져 왔다.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벌채와 삼림 파괴는 제3세계 국가들에서 엄청난 토양 침식을 가져왔다.

농업 및 이와 연관된 관행들은 제3세계 사회의 주요한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 지역들에서 토착 지식, 관행 및 자원들을 서구의 맹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절박한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제3세계 국가들은 자국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안

1) 제3세계 농업 기록 및 연구센터(Third World Agriculture Documentation and Research Center)를 설립하여 동남 아시아 국가들에서의 고유한 과학과 농업 및 관개의 관행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또한 이 센터는 동남 아시아 국가들에서 이용할 수 있는 농업 및 관개 자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 자원들을 고유의 노하우와 관행들을 써서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수단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

이 센터의 본부는 스리랑카에 두고,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각국에 지역 사무소를 둘 수 있다.

2) 제3세계의 농업 유전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제3세계 재단(Third World Foundation)을 설립해야 한다. 이 재단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이어야 하며 다른 어떤 외부집단으로부터도 간섭받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행동에 있어 NGO가 수행하는 결정적인 역할은 마땅히 주목받아야 할 것이다. 이 재단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 남아시아 및 동남 아시아 국가의 정부들이 자국의 농업 유전 자원을 수집,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설득하고 조력을 제공한다;
▲ 이들 국가에서 유전 자원을 장기간 보존할 수 있는 시설을 즉각 설립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 이들 국가에 널리 퍼져 있는 유전 자원을 수집하고 저장하는 지역 고유의 방법에 대한 연구를 장려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3세계 농부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생식질(germplasm)을 그 재배현장에서 직접 보존하는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아야 한다.

4) 남아시아 및 동남 아시아 지역을 위해 지역가축협회(regional livestock organization)를 설립해야 한다. 지역가축협회는 이 지역의 가축 품종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동시에 지역 내에서 가축 품종들을 교환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이 지역의 정부들에게는 지역 내에 이미 존재하는 품종끼리 상호교배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5) 제3세계 네트워크(TWN)와 페낭 소비자 연맹(CAP)은 "남아시아 및 동남 아시아에서의 녹색혁명의 영향에 관한 위원회"를 즉각 설립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다음 사항들을 연구해야 한다:

▲ 이 지역의 국가들에서 서구의 기술과 외래 종자의 도입을 추구하는 정책의 유래;
▲ 새로운 기술이 농업 지식과 투입물의 측면에서 국가 자립에 미치는 영향;
▲ 새로운 기술이 이 지역 국가들의 토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 새로운 농업 기술과 관행이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영향;
▲ 새로운 기술이 이 지역의 유전자 풀(genetic pool)과 환경에 대해 갖는 함의.

▲ 이 지역의 국가들에서 서구 낙농 기술의 도입을 추구하는 정책의 유래;
▲ 새로운 기술이 낙농업의 측면에서 국가 자립에 미치는 영향;
▲ 이 지역 국가들이 낙농 관련 기반시설을 갖추는 데 소요되는 비용;
▲ 새로운 관행이 이 지역 국가들의 우유 및 육류 생산에 미치는 영향;
▲ 육류와 우유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
▲ 새로운 관행이 토착 가축의 유전자 기반에 미치는 영향;
▲ 새로운 관행이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영향;
▲ 유럽 낙농 시장의 경기변동이 이 지역 국가들의 낙농업에 미치는 영향.

▲ 남아시아 및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 현대적 어업 관행의 도입이 가져온 영향;
▲ 대형 댐과 이에 근거한 관개 관행이 이 지역 국가들의 토양, 지하 수면, 배수(water drainage), 보건에 미치는 영향.

9) 쌀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히 언급을 할 필요가 있다. 전세계적으로 111개국에서 재배되는 쌀은 제3세계 국민 대부분이 주식으로 이용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유전 자원 공유 프로그램"은 125,000개에 달하는 쌀 품종에 대한 기록을 만들고 이를 한 곳에 집중하려는 계획인데, 이 프로그램은 쌀의 생식질 전체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 현재 재배되고 있는 단 하나의 쌀 품종도 그 재배를 중단해서는 안된다. 그 품종들은 환경과의 연관 속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내려온 것이며, 환경적으로 적합하고 유용하며 입맛에도 맞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쌀 농부들이 계속 재배해 온 것이다;
▲ 쌀의 생식질을 국제적인 차원에서 집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어떤 프로그램도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희귀한 유전자의 존재는 "식물 생육 저지 바이러스(grassy stunt virus)"에 대한 "저항 유전자"로서 보존되어야 한다;
▲ 제3세계의 쌀 연구자들은 자국의 토착 생식질로부터 고수확 품종을 만들어낼 책임이 있으며 자국의 이러한 유전 자원을 보존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각각의 쌀 품종들은 그것이 재배되던 환경과의 연관 속에서 유전학 지식과 개량된 농경 관행을 적용했을 때 높은 생산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 제3세계의 쌀 재배 국가들은 적절한 농장조직을 통해 쌀의 생식질(쌀 품종)을 보존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시작해야 하며, 자체적인 생식질 은행을 자발적 조직과 공공 기부에 의해 자금지원을 받는 통합 단위로 설립해야 한다;
▲ 위에서 열거한 목적들을 이루기 위한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보건
 

서구적 의료보건 체계는 현재 전세계 모든 사회들에 침투해 들어와 있다. 서구적 의료보건 체계가 오늘날 이렇게 성공을 거둔 것은 부분적으로 의료장비 생산회사들이나 제약회사들의 공세적인 판매전략에 힘입은 것이다. 사실 그 동안 서구적 의료보건 체계는 엄청난 실패를 겪기도 했고, 심각한 범죄를 영속화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정부와 의료종사자들을 매수함으로써 일반인들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은폐되어 왔다.

의료산업은 현대 세계에서 강력한 정치적 힘이다. 이제 사람들의 건강은 더 이상 보건 체계의 주된 관심사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제3세계 국가들에서는 쓸모없고 위험하기까지 한 의약품들이 급격히 확산되어 왔다. 예컨대 1982년 이전 방글라데시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약품이 1700여 종이나 팔리고 있었다.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유통되고 있는 조제 약품의 수는 25,000가지가 넘는다.

현대의 의약품 산업은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들이 지닌 두려움을 이용하여 이들에게 불필요한 약을 복용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강하지만 마른 사람에게는 몸무게를 불리기 위해 강장제를 먹게 하고, 임신과 같은 정상적인 과정을 병으로 간주하여 모든 임산부들이 비타민을 복용하게 만드는 식이다.

마찬가지로, 제3세계에서의 보건 교육은 단지 서구 모델의 모방에 불과하다. 이 모델은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치료 위주의 보건 제공 체계에 강조점을 두고 있으며, 비싼 가격에 수입되는 의료 기술에 의존하는 것을 당연시함으로써 제3세계 국가들의 예산 중 상당 부분을 소진하고 있다.

현재 몇몇 "기이한 질병(exotic disease)"들에 관해 엄청난 자원과 자금을 투입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제3세계 사람들 대다수에게 영향을 주는 보다 더 심각한 질병들에 투입되어야 할 관심과 자원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예를 들어 점점 더 많은 자금이 에이즈(AIDS) 연구에 투입되고 있는 반면, 아시아 사람들을 괴롭히는 심각한 질병인 B형 간염에 대해 안전하고 값싸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백신을 생산하기 위한 연구는 무시되고 있다.[주3] 말라리아나 설사병과 같은 열대병에 관한 연구개발 역시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시되고 있다.
 

현대 과학기술과 빈곤, 보건 사이의 연결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의 대다수 사람들 및 서구 국가들에서 그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소외 계층 사람들의 건강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이들의 건강은 지난 두 세기 동안의 "근대적" 개발 과정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된 빈곤과 불안정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개발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전역에서 토착 문화의 자립을 파괴했다. 그 뿌리에서부터 자본주의 윤리와 결합되어 있는 서구 과학기술이 이러한 파괴 과정에서 주요한 이데올로기적·물질적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한다.
 

토착 보건 체계의 억압

비서구 사회들에 대한 서구의 문화적 지배가 지난 200여년간 계속되는 동안, 비서구 사회의 토착적이고 자립적인 보건 체계 역시 억압되어 왔다. 비서구 사회의 토착 보건 체계는 그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식물, 동물 및 광물의 이용에 기반한 것이었고 고도로 분권화되어 있었다. 이 체계는 주요한 보건상의 문제들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광범한 민속 문화를 수천 년 동안에 걸쳐 발전시켜 왔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민속 보건 문화는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살아남아 있다. 이 문화는 자율적·자립적인 본성을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갖는데, 이는 지식의 구전(口傳) 전통에 의해 유지되어 왔다. 많은 아시아 사회들에는 또한, 민속 전통의 경험에 경험적 뿌리를 두고 있는 포괄적인 토착 과학이 존재한다.
 

보건 영역에서의 도전

현재 비서구 사회에서는 자신들의 토착 문화의 빈곤성에 관한 신화가 서구 세계에 의해 왜곡되어 선전된 것이라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다. 자신들의 뿌리에 내재한 강점과 잠재력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 영역에서 비서구 사회 앞에 놓인 가장 커다란 도전은 자신의 토착 보건 체계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이는 장기간에 걸친 헌신적이고 꾸준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이다. 200여년에 걸친 억압으로 인해 토착 보건 체계가 "현재" 갖게 된 많은 취약점들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안적 보건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적 단계에서, 당장 시급한 과제는 그 동안 민중을 착취해 온 서구 의료 체계를 시험하고 이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제안

1) 제3세계 정부들은 핵심 약품들에 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책에 근거해 합리적인 약품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는 총 200가지 정도의 약품이면 한 나라의 약품 필요를 충당하고도 남는다고 권고하고 있다.

2) 이 정책과 관련해 제3세계 정부들은 위험하고 효력이 없는 약물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3) 제3세계 정부들은 양질의 상표명 없는 약품(generic drug)[주4]을 사용하고 생산하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

4) 제3세계 정부들은 각국의 특수한 필요를 고려하여 국가적 차원의 보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 보건 정책은 위에 나열한 제안들에서 논의된 요소들을 포함해야 한다.

5) 국가 보건 정책은 예방 보건에 치중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6) 질병이나 상처에 대해 가정에서 처치를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데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

7) 병원은 그 지역의 문화적·사회적 다수에 맞도록 계획되고 설계되어야 한다.

8) 국가 보건 정책은 토착 의료의 이용과 실행도 그 속에 포함해야 한다.

9) 제3세계 정부들은 보건 전통의 현재 상태, 그 전통에서 치료할 수 있는 병, 그 전통에서 이용하는 약용 식물, 광물 및 동물, 그리고 그 전통이 기능할 수 있게끔 하는 사회적 에토스 등을 시급히 문서화해야 한다.

10) 제3세계 정부들은 토착 과학과 현대적 평가 도구들의 도움을 얻어 토착 전통을 평가해야 한다. 서구의 보건 체계는 완전히 다른 원리, 개념 및 범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착 전통을 해석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11) 제3세계 정부들은 토착 의학을 연구하고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12) 제3세계 정부들은 제3세계 전역에 걸쳐 수천 개의 약초 재배지와 약재 삼림(medicinal forest)을 지역 단위에서 만들도록 장려해야 한다.

13) 토착 의학의 다양한 이론적·실제적 측면들에 관한 과학 정보들을 교환하기 위해 비정부기구(NGO)들간에 네트워크를 만들어져야 한다.

14) 제3세계의 토착 의료를 보호하고 다국적기업들이 그것을 통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허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원격통신과 극소전자공학
 

많은 이들은 극소전자공학(micro-electronics)과 원격통신(telecommunication), 새로운 정보 기술을 20세기 후반의 가장 중요한 과학적 발전으로 간주한다. 이 분야에서의 기술 발전은 인간 두뇌의 능력과 힘을 증가시킬 "정보 혁명(information revolution)"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낳고 있는데, 이는 산업혁명이 인간 신체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했던 것과 마찬가지이다.

몇몇 기술관료적 "미래학자"들은 이 새로운 기술이 노동과 사회를 민주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든 증거들은 극소전자공학 산업의 본질이 자본, 지식 및 권력을 소수의 국가들과 다국적기업의 손아귀 속에 엄청나게 집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도입은 단조롭고 지긋지긋한 노동을 제거하기보다는,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작업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해 기능(skill), 존엄성, 직무에 대한 관심 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선진국에서 일하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러한 노동에서 창조적인 측면에 종사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수백만에 이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격통신과 극소전자공학에 대한 서구 다국적기업의 통제

극소전자공학 분야의 연구개발, 상품 개발 및 생산, 그리고 원격통신 서비스의 판매 등에 대한 통제는 대부분의 다른 주요 산업들에 비해 볼 때 소수의 강력한 다국적 거대기업들에 집중되어 있는 정도가 더욱 심하다.

마이크로칩의 연구개발은 미국과 일본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적으로 서구에 기원을 둔 표준, 부호, 개념들에 기반하고 있다. 현재는 심지어 유럽 기업들도 자본집약적인 극소전자공학 연구개발 영역에서 미국 및 일본과 경쟁이 되지 않음을 자인하고 있다.

전자공학과 원격통신 분야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신들이 수행하는 작업의 많은 부분을 군대와의 계약에 의존한다. 그 결과 기업들은 기술의 개발 단계에서 군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기술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게 된다. 민간 용도로 쓰이는 극소전자공학의 산물들 중 많은 수가 이러한 군사적 작업의 결과 2차적으로 도출된 것들이며, 군사적 목적과 민간 용도간에 마찰이 빚어지는 경우에 민간 용도는 군사적 작업에 우선순위가 밀려 부차적인 위치를 점하게 된다.

연구개발 단계가 자본집약적인 것과는 달리, 극소전자공학 생산의 과정은 부분적으로 노동집약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 때문에 극소전자공학은 소수의 다국적기업들에 그 통제권이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생산은 전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값싼 미조직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외국의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개발도상국] 정부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재정적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공학 관련 생산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중 제3세계 국가들에 유치된 단계들은 노동자들에게 기능을 전수하거나 기술을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 것들이다. 또한 이 생산 공장들은 장소 이동이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이 변화하면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지 않은 채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문을 닫아버릴 수 있다.

전자 산업은 이제 제3세계 국가에서 행해지는 가장 불안정한 형태의 외국 투자 중 하나로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전자 산업과 종종 결부되는 "청정"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전자 산업의 공장 노동자들은 그 종류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고도로 복잡한 화학물질들로부터 나오는 대단히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 화학물질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했을 뿐이다. 암, 불임증, 중독 현상 등을 낳을 수 있는 이러한 화학물질들에 더해, 전자 산업은 [미세한 부품들을 다루어야 하는] 작업의 특수성 때문에 노동자들의 눈의 피로와 긴장을 야기할 수 있다.

전자공학이 응용된 원격통신 분야에서도 이러한 통제와 지배의 구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극소수의 다국적기업들이 인공위성과 해저 케이블 시스템의 설계와 설치를 독점하고 있으며, 또다른 소수의 기업들이 이 기반 위에서 원격통신 서비스의 운용을 담당하고 있다.
 

제3세계에 대한 함의

원격통신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은 거의 모두가 북미나 유럽의 기업들이다. 이들이 주도하는 국제 통신 시스템의 설계와 운용에 내재한 문화적 편향 ― 사용되는 언어, 개념 부호, 축약 형태 등의 문제에 있어서 ― 은 사용자들에게 표준화와 순응을 분명 강제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는 의사소통의 형식뿐 아니라 내용까지도 변화시킬 것이다.

주요 원격통신 시스템들은 기업과 은행들에 유용한 정보가 제3세계로부터 수집되어 그들이 경쟁상의 우위를 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가장 효율적인 통신 채널은 제1세계를 가로지르거나 제3세계와 제1세계를 연결해 주지만, 제3세계 국가들을 서로 연결해 주지는 않는다. 이런 기반시설을 가지고 기업과 은행들은 재정, 경제, 정치 및 노동에 관한 정보들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경쟁자들의 전략을 압도하고 자신들의 계획에 반하는 노동자들이나 정치세력을 제거할 수 있다. 이런 기술이 도입되면서 각국 정부들은 자국 내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은행과 기업들에 대한 규제력을 잃고 있다.

기업의 경영자들은 이 새로운 컴퓨터, 통신 및 통제 기술에 힙입어, 디터 에른스트(Dieter Ernst)가 예견한 바대로 "전략적 자산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중앙집중적 통제를 유지하면서 전지구적 규모에서 탈집중화된 생산을 상호조율할 수 있게 되었다."

전세계 원격통신 시스템의 통제와 구조는 또한 서구의 오락거리, 뉴스 및 광고가 제3세계에 침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이는 다시 서구의 문화적·정치적 가치들을 강제하고, 서구 상품을 팔 수 있는 시장을 확장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기업들이 원격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업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국 정부들은 이런 정보 기술을 치안, 감시, 그리고 반대집단과 반체제 인사들에 관한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사회 통제 목적에 악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이를 통해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대규모의 억압을 위한 초석을 놓고 있다.

원격통신 서비스를 운용하는 기업들 역시 통신 장비를 생산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윤을 극대화하갘 위해 노력한다. 그 결과 이 기업들의 조직과 경영은 시스템을 실제로 다루는 노동자들에게 가해질 수 있는 건강상의 위험들, 예컨대 전자파의 위험이나 컴퓨터 단말기를 들여다봄으로써 생기는 눈의 피로,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소외된 노동 조건 등에 대해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제안

1) 브라질과 같은 몇몇 국가들은 자국 내에서의 극소전자공학 생산을 지역 기업들에게만 허용하고 전자 제품의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자생적인 극소전자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는 외국 상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지역의 필요와 조건에 보다 잘 들어맞는 상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한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들은 무역 협상의 일환으로 극소전자 산업에서의 시장 개방을 요구함으로써 브라질에서와 같은 움직임을 막으려 애쓰고 있는데, 이런 노력에 대해 저항해야 한다.

2) 제3세계 정부들은 전자 산업에서 사용되는 복잡하고 정교한 화학물질과 생산 공정들이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강제되어야 한다. 그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완전히 알려져 있지 않다. 첨단기술 산업에서의 건강상의 위험을 파악하고 통제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3) 제3세계의 과학자, 엔지니어, 설계자들은 마이크로프로세서 기술의 본질과 그것에 내재한 착취에 관해 교육받아야 한다. 그들은 이런 사실을 폭로하는 동시에, 가능한 경우에는 창조적인 재프로그래밍과 재설계를 통해 그것에 내재한 문제점을 제거하려 노력해야 한다.

4) 소수의 핵심 다국적기업들이 극소전자 산업을 통제하는 것은 기술과 노하우의 독점에 기반하고 있다. 제3세계 정부와 비정부기구들은 제1세계 국가들이 제3세계에 강요하고 있는 저작권과 특허법에 관한 현재의 기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특히 보건, 주택, 교육, 식품 생산 등과 같이 제3세계 국가들이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영역에서 보다 균형잡힌 대안을 도입할 수는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5) 비정부기구들은 최신의 원격통신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외국 기업이나 지역의 대기업, 혹은 정부만이 누릴 수 있는 배타적 권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 시스템이 의견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해 비영리·비정부 조직과 개인들에게도 개방되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6) 이와 동시에, 제3세계 정부들은 다국적기업들이 원격통신 시스템을 악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다국적기업들이 자금을 빠르게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시킴으로써 경제적 불안정을 야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이며, 또한 다국적기업들이 정보를 수집·전송함으로써 지역 경제나 개별 국가, 노동자들, 지역 기업들에 대해 부당한 영향이나 통제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7) 제3세계 국가들은 기업이나 정부가 개인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들에 대한 등록과 통제를 시행해야 한다. 그러한 정보의 축적은 사람들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거나, 그들이 시민으로서 갖는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혹은 그들에 대해 부당한 상업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이용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전산화된 정보를 통제하는 법률에는 정부가 비정부기구나 반대집단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무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구절이 들어가서는 안된다.

8) 권력을 가진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풀뿌리 집단들이 정보기술에 대해 배우고, 적용하고, 가능한 경우에는 소규모의 분권화되고 민주적인 대안을 형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장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술을 응용할 때에는 그들이 도입하는 장비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부당한 위계를 만들어내지는 않는지를 모든 조직들이 주의깊게 검토해야 한다.

9) 극소전자공학의 응용 결과가 국가의 감시 및 억압이나 일자리 수의 감소 목적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연관된 기술을 파괴하는 집단에 지원이 주어져야 한다.
 

적정기술과 산업화의 개념
 

적정기술과 산업화는 발전(development)을 촉진하는 것이다. 여기서 발전이란 다음의 사항들을 통해 존엄성(dignity)을 가진 삶을 영위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간주한다:

▲ 가장 궁핍한 사람들의 필요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 자립(self-reliance)하는 것; 그리고
▲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것.

선택, 생산, 전파의 세 가지 측면 모두에서, 제3세계간의 네트워크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적정기술의 선택 과정에서 [제3세계 국가들간의] 상호 협력은 선진 산업국가의 기술에 맞닥뜨렸을 때 특히 중요하다. 또한 제3세계 국가들은 생산의 문제에서 협력함으로써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들은 적정기술을 공동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을 전파시키는 경험도 공유될 필요가 있다.

적정기술의 범위는 소규모의 분권화된 기술과 대규모 혹은 중앙집중적인 기술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자 모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기술이 이용되는] 모든 부문(산업뿐 아니라 농업, 보건, 교통 등까지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사회의 가장 궁핍한 계층이 특히 필요로 하는 의식주와 보건, 교육 등의 기본적 필요를 (자립적이고 생태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충족시키는 적정기술에 대해서는 특별히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
 

제안

1) 개발도상국들은 농업, 산업, 보건, 주택, 수자원 관리, 교통, 에너지 등의 다양한 영역들에서 자신들 나름의 적정기술과 기법들을 발전시켜야 한다. 특정한 기술이나 생산물이 적정한 것인가의 여부는 또한 부분적으로 특정한 국가가 처한 조건들에 의해 좌우된다는 인식이 현재 생겨나고 있다. 그러한 적정기술은 가능한 한 그 지역의 자원을 이용해야 한다. 그것은 작동법을 상대적으로 쉽게 전수할 수 있어야 하고, 건전한 생태적 원칙들에 입각해야 하며, 가족이나 공동체에서 사용하기에 알맞도록 규모가 작아야 한다.

2) 적정기술은 제3세계뿐만 아니라 특히 선진 산업국가들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 부유한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사치스럽거나 불필요한 상품을 만들어 전세계의 자원을 다 써버리는 고도로 자본집약적인 기술의 운용을 중단해야 한다. 설령 제3세계에서 자원 효율이 높은 적정기술을 도입한다고 해도, 부유한 국가들이 자원을 낭비하는 산업 기술을 계속 사용한다면 현존하는 자원과 권력의 불평등한 배분은 영속화될 것이다. 따라서 선진 산업국가의 의식있는 개인 및 단체들은 자국민들과 정부를 대상으로 생산기술 및 기법들을 변화시키고 그에 따라 과학에 대한 접근방향을 다시 정의할 필요성을 설득시켜야 한다.

3) 오늘날 과학지식 ― 이는 또다른 종류의 경험으로 볼 수 있다 ― 의 영역에서 정확성(exactness)은 최고의 목표로 군림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성이 절대적일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일단 우리가 이 점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연구대상에 대한 폭력까지 수반하는 이러한 불필요한 정확성을 열망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과학연구의 방법은 인간적인 가치 혹은 기준에 분명히 부합해야 한다. 만약 어떤 연구방법이 잔혹함을 수반한다면, 그런 류의 정확성은 전적으로 불필요하며 따라서 무조건 폐기되어야 한다. 기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가치 혹은 기준이 당위가 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위해 지구상의 모든 것을 소유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 행복한 삶이란 과도한 낭비, 사람과 동물들에 대한 과도한 고통 부여, 식물과 토양의 파괴 등이 없이도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가치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된다.

4) 기술 혁신은 보통 사람들의 필요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그들의 통제하에 놓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정부, 비정부기구, 그리고 대중의 대표자들을 포함하는 조직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과학교육
 

제3세계에서의 과학교육은 서구적 교육체계에 뿌리를 둔 식민지 시대의 유산으로, 우리 사회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이는 서구에서 계획되고 설계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핵심 일꾼을 양성하기 위해 애초에 고안되었던 것이다.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들에서 아직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이 불운한 유산 때문에, 오늘날 제3세계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의 노력은 서구의 선도자들의 프로그램을 단순히 답습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제3세계에서 서구의 영향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은 좀더 훈련을 받고 연구를 하기 위해 서구로 유학을 떠나는 학생과 연구자들이다. 그들은 서구적 사고방식이 더욱 강해진 채로 돌아와서 그 지역에 고유한 과학의 문제를 덜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 그들의 과학 연구는 외국 과학자들의 지도 아래 수행했던 박사학위 논문의 연장일 뿐이다. 다시 말해, 외국에서 훈련받은 과학자들은 우리가 그에 대항해 면역을 얻고자 노력하는 서구라는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주범이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많은 수의 제3세계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서구로 이주해 간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두뇌 유출은 제3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원 고갈의 또다른 형태이다.

현재의 상황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제3세계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자신들의 문화적·사회적 뿌리를 유지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고유한 환경에서 유래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과학적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들에 대한 과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토착 과학기술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는 교육체계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초·중등학교와 대학교에서의 과학 강의요목(syllabus)을 다시 만들어야 할 뿐 아니라 과학교육 자체의 틀 구조에 있어 개념적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

과학교육의 목표는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인간형을 창출하고 재능과 책임감을 동시에 갖춘 개인을 만들어내는 데 있다. 따라서 과학을 가르치는 것은 토착 문명의 가치체계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다. 또한 학생들은 서구 과학기술의 문화적·이데올로기적 편향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비판적 능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제안

1) 과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경제, 정치, 문화 등 사회적 현실에 대해 배워야 하며, 특히 세계체제 속에서 제3세계에 대해 가해지고 있는 지배에 관해 배워야 한다.

2) 과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과학과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사이의 관계 ― 과학이 야기할 수 있는 유해한 결과들을 포함해서 ― 에 대해 완전하게 접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과학자들의 사회적 책임과 과학을 둘러싼 정치적 쟁점들은 과학자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중심이 되어야 한다.

3) 과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토착 과학과 그 뿌리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는 토착적인 의료, 주거, 식량, 산업, 교통의 요소들을 연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4) 과학은 엘리트를 위한 것이어서는 안되며, 일반 대중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쓰일 수 있도록 농부, 어부, 노동자, 여성 등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 제공되고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과학교육은 대중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과학교육에서 생태적·환경적 측면은, 특히 다양한 자연 요소들 간에 상호연관성이 존재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 학생들과 연구자들은 인간의 활동이 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본성을 지녔음을 인식하고, 이를 피하면서 가능한 한 자연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 한다.

6) 과학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농업, 산업, 의료, 주거 등의 다양한 영역들에서 쓸모있는 토착 기술, 과학적 가치와 체계, 지식 및 과정들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이러한 체계들은 보호되고 발전되어야만 한다.
 

과학정책과 관리
 

제3세계 국가들 중 극히 적은 수만이 과학 정책을 명시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들이 천명한 과학 정책은 그 국가 내에서 과학기술 하부구조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하부구조는 많은 경우에 국가 자립의 희생을 담보로 하여 개발되어 왔으며, 그 결과 제3세계의 새로운 과학기술 제도는 선진 산업국가들의 과학 체제를 단순히 연장한 것에 불과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명시적 과학 정책을 갖고 있는 국가들은 고급 과학(prestige science) 영역과 첨단기술 프로젝트들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여 왔다.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진 하부구조 중 많은 부분은 그 국가의 필요와 요구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

반면,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들은 과학 정책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표현으로 되어 있지 않을 뿐, 암묵적인 형태의 과학 정책은 어디서나 작동하고 있다. 여기서 전반적인 강조점은 기술 이전, 기술적·재정적 원조를 통한 일류 연구센터의 설립, 그리고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 자문역의 고용 등에 두어져 있다.

이러한 명시적 혹은 암묵적 과학 정책의 틀 구조 속에서, 위계, 일방향적인 상의하달식의 의사소통, 숨막히는 관료제에 의지하는 관리 구조가 도입되어 왔다. 이러한 관리 구조는 정책결정자들을 일선에서 종사하는 과학자 및 기술자들로부터 유리시킬 뿐 아니라 지역의 노동조건과 노동환경으로부터도 떼놓는 결과를 가져왔다.
 

제안

1) 제3세계의 정부와 과학자들은 현대적·자본집약적·반인간적 기술에 치우쳐 있는 현재의 편향에 대해 재고해 보아야 한다. 제3세계의 국가 과학 정책에서는 이러한 기술들의 부적절성과 파괴적 본성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가 추구되어야 한다.

2) 제3세계의 과학 정책은 과학기술의 생산, 이용 및 확산을 위한 지역 고유의 기반을 형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반면 기술 이전이나 선진 산업국가들에서 수행된 과학 연구, 기술 원조, 외국인 자문역에 대한 의존에 전적으로 치중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제3세계의 과학 정책은 그 지역에 고유한 지식과 노하우의 전통적·현대적 원천들을 장려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원시부족 단계에서 문명화된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문화적 환경 속에는, 우리 자신의 문화적 뿌리와 우리 사이에 없어서는 안될 유기적 연계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적 기술, 과학적 통찰 및 방법론으로 가득 차 있다. 과학이 정치적인 동시에 사회적인 과정이라는 사실을 고려에 넣는 새로운 관리 구조가 새로 만들어져 제도화되어야 한다.

3) 오늘날의 과학과 기술은 밀접하게 상호연결되어 있고, 신기술은 거의 직접적으로 과학에 기반하고 있다. 제3세계 국가들이 예속적인 상태로부터 벗어나려면 그들은 서로간의 교차 연결점을 찾아내고 이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이 교차 연결된 집단들은 서로 협력하여 자립적이고, 기본적 욕구를 지향하며, 생태적으로 건전한 과학기술을 만들어낼 것이다.

4) 새로운 과학기술의 탐색을 위해,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 사회 의식도 갖추고 있는 집단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러한 집단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계속 유지되어 창의적이고 사회지향적인 과학기술이 생산될 수 있게 하는 기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아울러, 그와 같이 사회적으로 깨어 있고 창의적인 집단들이 다수 대중과의 연계를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다양한 기득권 집단의 압력으로부터는 보호받을 수 있는 기제 역시 발전시켜야 한다.
 
 
 
 
 

< 각 주 >
 

주1. 제3세계 네트워크(Third World Network)와 페낭 소비자 연맹(Consumers' Association of Penang)은 1986년 11월에 "현대과학의 위기"를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수많은 국가들에서 온 과학자, 대학교수, 저널리스트, 풀뿌리 운동가들이 이 회의에 참가했다. 인도, 스리랑카, 아르헨티나, 미국, 일본, 홍콩, 타이 등으로부터 모두 140명에 달하는 참가자들이 모였다. 이 글은 바로 그 국제회의에서 채택한 선언문의 최종 버전이다.
 

주2. 화학 무기의 일종으로 보관상의 안전성과 편의를 위해 독가스를 두 가지 구성 성분으로 나누어 만든 것을 말한다. 각각의 구성 성분들은 그 자체만으로는 독성을 지니지 않지만 이 두 성분을 혼합하면 화학반응에 의해 독가스가 생성된다 ― 역주.
 

주3. 여기서 에이즈와 B형 간염을 대비시키는 식으로 서술한 것은 이 글이 씌어진 1986년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에는 당시의 상황과는 달리, 에이즈가 인구성장률이 높은 국가들, 즉 개발도상국들에 더욱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 몇몇 국가들은 에이즈로 인한 사망으로 21세기 초반에 인구의 격감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까지 처해 있다 ― 역주.
 

주4. 현재의 상업화된 의약품 유통체계 하에서는 특정 성분의 약품이 여러 제약회사들에 의해 하나 이상의 상표명으로 판매되어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많다. 'generic drug'이란 이와는 달리, 특정 상표가 붙지 않은 채 성분명으로 그대로 판매되는 약품을 가리키는 말이다 ― 역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