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논쟁
― 미국에서 대중적 논쟁의 역동적 성격 ―
 

도로시 넬킨
 
 

1976년 뉴욕 시에 위치한 미국 자연사 박물관(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 앞에서는 동물 권리 운동가(animal rights activist)들이 동물들에게 불필요한 잔혹함과 고통을 부과한다고 생각되는 실험들을 중단시키기 위해 피케팅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이제 동물 실험에 항의하는 사람들은 실험실을 부수고 동물들을 훔쳐내 풀어주면서 도덕적 원칙들에 근거해 모든 동물 연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동물 연구에 관한 이러한 논쟁은 과학적 발전과 기술적 응용들에 대해 지난 20여 년 동안 급격히 증가해 온 수많은 논쟁들 중 단지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동물 권리 운동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의 제기자(protester)들은 자신들의 전술의 수위를 점차 높여 가면서 요구를 증가시켜 왔다. 낙태 반대론자들은 1981년부터 1994년까지의 기간 동안 인간의 태아를 이용하는 연구에 연방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성공했다. 동성애 인권 운동가들은 AIDS 바이러스 테스트의 활용을 둘러싼 절차 및 지침들에 도전해 왔다. 도덕적 우려를 지닌 이의 제기자들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농부들과 힘을 합쳐 생명공학의 응용을 가로막아 왔다. 종교 집단들은 공립 학교에서 진화생물학을 가르치는 것에 반대해 왔다. 그리고 환경운동가들은 지구의 자원을 위협하는 거대기업들의 정책에 맞서 싸움을 벌여 왔고, 거대기업들 역시 규제를 강제하려 하는 과학위원회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다.[주1]

이러한 논쟁들을 포함해 과학기술에 관한 여타의 다양한 논쟁들은 의미와 도덕성을 둘러싼 투쟁이자 자원의 분배에 관한 투쟁이며 권력과 통제가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두고 싸우는 투쟁이기도 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과학은 점차적으로 미국 사회에서 심대하게 논쟁되어 온 가치들을 놓고 싸움을 벌이는 영역이 되어 왔다. 우리는 효율성을 높이 평가하지만, 동시에 정치적 참여를 소중히 여긴다. 우리는 개인의 자율성을 주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질서를 기대한다. 우리는 과학지식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지만,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 과학적 사고방식이 영향을 끼치는 것은 두려워한다. 과학기술에 관한 논쟁들은 개인의 자율성과 공동체의 필요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을 드러내 보여준다. 논쟁들은 과학과 다른 사회제도들―예컨대 언론이나 규제체계, 법원 등―이 서로 맺고 있는 양면적인 관계를 반영한다. 또한 논쟁들은 정부의 적절한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 기술전문가들의 역할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나타나는 우려, 그리고 과학적 노력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도구주의적 가치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는 불편함 등을 부각시킨다 (Ezrahi, 1990).

논쟁들은 과학의 정치학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고 대중의 태도를 탐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준다. 논쟁들이 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연구들도 그동안 증가해 왔다. 이 논문에서 나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이 분야의 연구문헌들에 근거해, 과학 논쟁들이 특정한 과학적 실행의 가치에 대한 정치적 긴장뿐만 아니라 도덕적 우려를 표현하게 될 때 지니는 역동성을 분석할 것이다.
 

대중적 양면성의 원천
 

과학기술에 관한 논쟁들은 종종 과학의 발전과 응용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과학에 대한 이의 제기들은 점차로 도덕적인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많은 최근의 논쟁들은 도덕적 절대성(moral absolutes)이라는 관점에서 표출되고 있다. 예컨대 태아 연구는 "그릇된" 것이므로 임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무관하게 포기되어야 한다. 동물 실험 역시 마찬가지로 부도덕한 것으로, 그것이 의학지식에 기여하는 바에 상관없이 금지되어야 한다. 많은 과학 비판자들―창조론자들, 낙태 반대론자들, 생태주의자들, 동물 권리주의자들―은 자연, 인간 태아, 여성, 혹은 동물들을 [목적 달성을 위한] 자원이나 수단으로 바꿔 버리는 도구주의적 행위들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그들이 지닌 도덕적 우려는 1970년대에 정치적 도전으로 시작했던 많은 반대 운동들을 보다 근본적인 문제제기로 바꾸어 왔다.

2차 대전 이후의 고도 경제성장 시기 동안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해 대체로 별다른 의문이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위험에 대한 인식이 점차로 생겨나면서 진보에 대한 신념은 약화되었다. 기술적 발전들은 이제 이웃들을 위협하고 환경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었으며, 육우(肉牛)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약물은 암을 일으키고 있었고, 산업적으로 효율적인 생산 과정은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기술을 통제하고자 하는 노력마저도 불평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듯이 보였는데, 이는 새로이 제정된 표준들과 규제조치들이 [삶의 질 향상이라는 가치를 절대적인 지향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과 경제발전에 대한 기대 사이에서 저울질을 해 왔기 때문이었다.[주2]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중이 기술 발전을 지지하는 정도가 지난 20년 동안 거의 변화하지 않았음을 여론 조사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느껴진다 (Miller, 1990). 설문에 응한 사람들 대부분은 과학기술이 중요한 [사회적] 목표를 성취하는 데 있어 필요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으며, 기술이 가져오는 혜택이 그것이 낳을 수 있는 위험을 능가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1970년대 초,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특정한 계획들의 진행을 저지하고 기술정책 결정에서 대중의 참여를 증가시키려는 정치적 노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후에는 심지어 과학 연구들조차도 정치적 조사로부터 면제될 수 없게 되었다. 예컨대 낙태 반대론자들은 태아 연구에 대한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을 봉쇄했고, 빠른 속도로 성장한 동물 권리 운동은 생의학 연구(biomedical research)의 관행에 규제와 제약을 가져왔다. 그리고 내부고발자(whistle-blower)들로부터의 도전은 연구자 공동체에 대한 의회의 조사와 감독을 불러왔는데, 이는 정치적 규제나 대중적 통제에 의해 간섭받지 않는다는, 연구자 공동체가 오랫동안 누려 오던 자율성을 위협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경향이 지니는 중대성을 지적해 왔다. 1978년 3월, "과학연구의 한계(The Limits of Scientific Inquiry)"라고 이름붙여진 『다이달로스 Daedalus』 특별호에서는 '어떤 종류의 연구는 아예 행해져서는 안된다'라는 주장에 대해 고찰하였다. 같은 해에 열린 "과학에 대한 사회적 평가(Social Assessment of Science)"라는 의제를 내건 회의는 과학 연구에 대해 규제를 부과하려는 국제적인 노력에 대해 고찰하였다.[주3] 과학 연구가 좌·우 세력 모두로부터의 공격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1980년대 내내 줄곧 과학의 "위기"에 관한 얘기들은 끊이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이의 제기 집단의 행위를 19세기에 나타났던 러다이트주의(Luddism)[주4]―즉, 과학기술 변화에 대한 완전한 거부―의 일종으로 간주하였다. 예컨대 즈비그뉴 브르진스키(Zbigniew Brzezinski) 같은 이는 그러한 반대를 두고 "역사적 퇴물이 죽어가면서 내지르는 소리"라고 했다 (Brzezinski, 1970). 그러나 반면 테오도어 로잭(Theodore Roszak) 같은 이는 그러한 이의 제기가 "도덕적으로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결정을 내려야 할 책임, 이상을 창조해 내야 할 책임, 공공 조직과 정부 기관들을 통제해야 할 책임, 파괴자들에 대항해 사회를 지켜야 할 책임, 이 모두를 방기해 버린" 사회 속에서 긍정적이고도 필요한 힘이 된다고 믿었다 (Roszak, 1968, p. 22).

오늘날의 논쟁들은 미국 사회에서 대중이 과학에 대해 갖고 있는 양면적 태도의 오랜 역사를 그 속에 반영하고 있다 (Mazur, 1981). 과학적 판단의 권위에 대한 수용은 오랜 기간 동안 불신 및 두려움과 함께 존재했는데, 이러한 사실은 예방접종과 같은 의료상의 혁신이나 생체 해부와 같은 연구방법에 대해 초창기에 반대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엿볼 수 있다. 과학자들을 "현대의 마술사",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기적의 사람" 등으로 여겼던 낭만주의적 관점은 대중문화 속에 널리 퍼져 있던 프랑켄슈타인 박사(Dr. Frankenstein)나 스트레인지러브 박사(Dr. Strangelove)와 같은 미친 과학자들의 부정적 이미지들과 공존해 왔다 (Roszak, 1974, p. 31).

부분적으로, 대중들이 지니는 양면적 태도는 시민의 힘을 위협하는 듯 보이는 과학의 난해함과 복잡성에 대응해 나타난 것이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전문지식(expertise)이 점점 더 크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민주적 과정에는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 듯이 보인다 (Goggin, 1986).[주5] 이에 대해 활동가들은 과학기술에 관한 정책결정에 더 많은 참여를 요구하면서 심사위원회(review board)나 정책결정 집단 등에 참여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성인들 중 과학 정책의 쟁점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동시에 논쟁들의 기저에 깔린 논거들을 이해하고 평가할 정도의 충분한 과학적 소양(literacy)을 지니고 있는 이들은 단지 5% 정도에 불과하다 (Miller, 1990). 따라서 논쟁들은 종종 특정한 기술적 세부사항들보다는 많은 이들로부터 공감을 끌어내는 정치적 쟁점들에 더 많이 연관된다. 즉, 그 논쟁들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사회진보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과 과학기술의 발전은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이끌려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로 사회가 점점 양극화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 보여준다 (Richards, 1988). 그 논쟁들은 또한, 특정한 목표의 실행을 추구하는 프로그램화된 의제를 갖고 있는 이들과 책임(accountability), 책무(responsibility), 권리에 관해 우려하는 도덕적 시각을 갖고 있는 이들로 양극화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몇몇 논쟁들(예컨대 초전도 슈퍼콜라이더[superconducting supercollider][주6]에 관한 논쟁)은 주로 전문가들, 윤리학자들, 정책엘리트들에 의해 쟁점 토론이 이루어지는 정책 수준에서 진행된다. 반면 다른 논쟁들(예컨대 과학 연구에서의 동물 사용에 관한 논쟁)은 사회운동과 시민집단들이 관여하는 대중적 차원의 이의 제기이다. 때로는 논쟁의 관심사가 과학기술이 직접 야기하는 결과보다는 과학기술과 연관되어 있는 권력관계에 맞추어지기도 한다. 이의 제기들은 특정한 기술관련 의사결정에 반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형성할 수 있는 시민들의 능력이 점차 감소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일 수 있다. 또한 과학 그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혹은 도덕적 선택을 감추기 위해 과학적 수사(修辭)를 동원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일 수도 있다 (Fischer, 1990).

권력, 책무, 그리고 책임의 문제들은 과학 논쟁들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오고 있는 요소들이다. 그러나 논쟁들이 지닌 성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 것도 사실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초까지, 논쟁들은 당시의 정치 생활 속에 널리 퍼져 있었던 소위 '권위의 위기(crisis of authority)'를 나타내고 있었다 (Salomon, 1977). 그리고 그 논쟁들은 특정한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결정들에 대항해 지역 집단들이 기꺼이 운동의 흐름을 만들어낼 용의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1980년대 말이 되면서 이의 제기자들은 점점 더 과학에 대한 자신들의 공격을 권리에 관한 도덕적 언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다.

1990년에 야론 에즈라히(Yaron Ezrahi)는 『이카루스의 추락 The Descent of Icarus』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과학에 대한 공격은 사회에서의 과학의 역할을 파악함에 있어 주요한 개념상의 변화를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20세기를 매듭짓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과학의 지적·기술적 진보는 과학이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수사 속에서 하나의 세력으로서 눈에 띄게 쇠퇴한 것과 동시에 일어났다." (Ezrahi, 1990, p. 13).
 

논쟁의 유형 분류
 

논쟁들을 다룬 여러 연구들은 논쟁의 시발을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도덕적 우려들에서 찾고 있다 (Engelhardt & Caplan, 1987; Graham, 1979;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Institute of Medicine, 1991). 논쟁의 첫번째 유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가장 격렬한 양상을 띠며 또 해결하기 힘든 유형으로, 과학 이론이나 연구 관행의 사회적, 도덕적, 종교적 함의와 관련된 것들이다. 공립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을 둘러싼 논쟁은 미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이 문제에 종지부를 찍은 듯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학구(學區) 수준에서는 끊이지 않고 지속되어 왔다 (Nelkin, 1984). 동물 실험의 관행은 동물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도덕적으로 반대하는, 전투적인 동물 권리 운동을 낳았다 (Jasper & Nelkin, 1992). 1970년대부터 이미 존재했던 태아 연구 반대 움직임은 1980년대 들어 태아 조직의 새로운 의학적 이용법이 개발되면서 더욱 확산되었다 (Maynard-Moody, 1992). 그리고 생명공학 기술을 통한 형질전환 동물(transgenic animal)의 창조는 "자연적인" 생명 형태에 간섭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신념을 지닌 집단들의 반대를 불러일으켰다 (Krimsky, 1991). 이러한 논쟁들을 비롯한 여러 논쟁들은 미국 사회에서 도덕성이 대단히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심지어 생의학적 연구가 의학적 치료에 있어 극적인 향상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비판자들은 자신들의 도덕적 신념을 위협하는 특정 영역의 과학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중단시키고자 노력한다. 그리고 생식 과정에 개입하거나 태아 조직을 이식이나 연구에 사용하는 등 새로운 의료의 가능성이 등장함에 따라 이들 역시 도덕적 논쟁의 초점이 되었다. 어떤 이들은 치료상의 혜택을 들어 이런 방법들을 옹호한 반면, 다른 이들은 거기서 단지 잠재된 오용의 가능성만을 보았다. 비판자들에게 있어 여성을 대리모로 이용하거나 동물이나 태아를 연구에 이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로, 개성(personhood)의 관념을 위협하고 근본적인 신념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들 비판자들은 단지 특정한 연구 관행들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연구의 근저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가치들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두번째 유형의 논쟁은 환경을 중시하는 가치들과 정치적 혹은 경제적 우선사항(priority) 사이의 긴장을 드러내 보여 준다. 상당수의 논쟁들은 발전소나 유독 폐기물 처리장과 같은 유해 시설들을 인근 지역에 위치시키려는 결정에 의해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위협받을 때 일어난다 (Brown & Mikkelski, 1990). 어디에나 존재하는 그런 갈등은 여러 지역공동체들로 하여금 장기간에 걸친 정치적 행동을 취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 열풍이라고 이름붙여져 왔다 (Freudenburg, 1984). 그들은 위험의 분배에 있어서의 형평성, 기술관련 의사결정에서의 시민의 역할, 전문지식에 대한 지역공동체들의 접근가능성 여부 등에 관해 문제를 제기했다. 환경을 중시하는 가치를 둘러싼 유사한 긴장은 기술적 결정들이 전지구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데서도 표출되고 있다. 오존층 파괴의 위협(Brown & Lyon, 1992)이나 초대형 유조선 사고로 인한 원유 유출(Clarke, 1992) 등은 지역 정치의 맥락에서는 사실상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을 제기한다. 그러나 지역 단위의 정치 기구들과 경제적 이해조직들은 종종 단기적인 경제적 혹은 정치적 긴요성을 반영하여 논쟁의 소지가 있는 정책 선택을 지지하곤 한다. 그러한 쟁점들은 기술 변화에 의해 야기된 전지구적 차원의 환경 문제로 논쟁의 초점을 다시 맞추어 온 "새로운 환경주의(new environmentalism)"를 생성시켜 왔다 (McGrew, 1990).

세번째 유형의 논쟁은 산업적·상업적 관행과 연관되어 사람들의 건강에 가해지는 위해, 그리고 그 결과로 위험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과 경제적 이해조직들 사이에 나타나는 대립에 초점을 맞춘다 (Rosner & Markowitz, 1991). 우리는 각종의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요소들(PCBs, 프레온, 방사선, 식품첨가물에 든 발암물질 등―이 리스트는 이미 길고 점점 늘어나고 있다)에 대한 경고들에 의해 포위되어 있다. 그리고 위험이 어떤 성질의 것이며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가에 내재한 불확실성은 대중의 두려움을 더욱 부채질해 왔다. 기술적 정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는 필연적으로 서로 갈등하는 해석들이 나타날 수 있는 상당한 여지를 열어 주게 된다.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잠재적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역량이 그동안 향상되어 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대중은 과학자들 사이의 논쟁에 의해 혼란에 빠져 있다.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가? 작업장은 얼마만큼 위험한가? 위험의 가능성은 잠재적 이익과 견주어 보았을 때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 위험과 관련된 논쟁들은 규제나 안전 표준의 확립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호경쟁하는 우선사항들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것에 초점을 맞춤과 동시에, 대중과 위험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 (Nelkin, 1985).

기술적 응용에 관한 네번째 유형의 논쟁은 개인의 기대와 사회 혹은 공동체의 목표 사이에 나타나는 긴장을 반영한다. 전형적으로 그러한 논쟁들은 정부 규제에 대해 흔히 벌어지는 논쟁의 경우에서와 같이 [개인의] "권리(rights)"의 문제를 중심으로 형성되며, 새로운 과학기술의 도입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수돗물 공급이 불소화된다면, 보편적인 예방접종이 의무화된다면, 혹은 특정 교과목의 공부가 공립 학교의 교과과정에서 의무적인 것이 된다면, 모든 이들이 그 결정에 따라 그것의 결과를 공유해야만 한다. 만약 AZT와 같은 약품의 사용이 제한된다면 그것의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이를 거부당할 것이다. 대안적인 암 치료법을 정부가 금지하는 것은 환자가 스스로의 의료방식을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 (Markle & Peterson, 1980). 총기류 통제의 입법화는 개인의 선택의 권리를 위협한다. 정부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의 행위에 제약을 두지만,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전문직업계의 관할영역 보호나 불필요한 정부 간섭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과학의 발전은 종종 개인의 권리를 위협하는 것으로 인지되었다. 예컨대 신경과학(neuroscience)의 진보는 개인의 행위에 사회적 통제를 가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Nelkin & Tancredi, 1994; Valenstein, 1980). 인간의 행위를 생물학적 근거에서 설명하는 이론들은 유전자결정론이 재생산의 권리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Hubbard & Wald, 1993). 창조론자들은 진화론의 교육이 자녀들의 종교적 신앙을 유지시킬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한다. AIDS 환자들은 자신들에게 AIDS 바이러스 테스트를 요구하고, 또한 양성 반응시에 배우자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것이 자신들의 프라이버시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연구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통제가 자신들이 지닌 자유로운 탐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많은 논쟁들은 정부와 규제의 적절한 역할은 어떤 것인가, 또 공동체의 가치나 공공보건의 요구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정도는 어디까지인가의 문제에 답함에 있어 미국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긴장관계에 근거하고 있다.

논쟁에는 이 외에도 다른 유형들이 있다. 초전도 초충돌자, 휴먼 게놈 프로젝트, 그리고 우주 계획와 같은 거대과학 프로젝트들은 과학 내에서 자원 배분의 형평성의 문제를 놓고 갈등을 일으켜 왔다 (Dickson, 1984). 생명공학 영역에서 상업적 이해관계가 점차 영향력을 키워 가면서 산업-대학간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현상은 특허와 재산권을 둘러싼 논쟁의 원천이 되어 왔다. 경쟁시장 속에서 기술혁신을 추진해 나가는 이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들의 보다 열린 소통을 통해 공공의 이익이 보다 잘 충족될 것이라고 믿는 이들과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Krimsky, 1991). 그리고 속임수(fraud)에서 연구자금의 유용에 이르는 과학적 비행(非行)의 사례들은 과학의 책임과 과학자들의 자기규제 능력에 관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학기술에 대한 논쟁들은 부분적으로 대중적 신뢰의 상실, 그리고 대의제 기구들이 공공의 이익에 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뢰의 쇠퇴를 나타내고 있다. 비판자들은 연구에서의 우선사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즉, 과학은 공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단지 과학자들의 출세를 위한 것인가? 기술 발전은 사회에 혜택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협소한 경제적 목표만을 충족시키고 있는가? 논쟁들이 지니는 중요성은 부분적으로 그것이 정치적 관심사를 표명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논쟁들은 또한 과학의 역할에 관한 도덕적 입장표명이기도 하다. 논쟁들의 이러한 두 가지 측면들―정치적 차원과 도덕적 차원―은 추가적인 분석을 필요로 한다.
 

정치적 도전으로서의 논쟁

과학 논쟁에 의해 제기되는 정치적 도전은 문제가 되는 쟁점의 성격과 영향을 받는 공동체의 범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지닌 즉각적이고 실용적인 이탁관계 때문에 이의 제기 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그들은 유해 시설 인근에 거주하거나 화학 공장에서 노동하기 때문에 건강상의 위험이나 공동체의 붕괴 등으로 인해 직접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어떤 쟁점들은 이의 제기자들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생겨나지 않고 직접적 혹은 실용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예컨대 오존층 파괴에 관한 논쟁의 경우, 주로 영향을 받는 이해집단은 미래 세대들이다. 동물 권리 운동은 동물 보호라는 대의에 도덕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생명공학에 대한 비판의 경우에는 특정한 경제적·환경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비판자들이 있는가 하면, 생명 현상에 "간섭하는" 행위의 도덕적 함의에 대해 우려하는 비판자들도 있다. 위험에 관한 몇몇 논쟁들은 가해질 수 있는 위해에 대한 두려움에 더해서 이데올로기적 의제들에 의해 촉발되기도 했다 (Douglas & Wildawsky, 1984; Downey, 1986). 예컨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일어났던 핵발전 논쟁은 기술 그 자체보다는 그것이 놓인 정치적 맥락을 문제삼는 이데올로기적 함축을 지니고 있었다 (Jasper, 1990). 그러한 경우들에서는 정치적 도전이 도덕적 혹은 사회적 사명감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나타난다.

과학관련 정책 논쟁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은 많은 경우 중산층이자 교육받은 계층으로, 충분한 경제적 안정성과 함께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McCarthy & Zald, 1973). 그들의 참여는 전통적인 정치적 제휴관계들과 반드시 연관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기술적 프로젝트들에 반대하는 환경운동가들이나 많은 동물 권리 옹호자들은 자유주의적 가치와 연관된 사회운동으로부터 나타난다. 그러나 태아 연구에 반대하는 생명권 옹호 집단들은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며, 이는 자신들의 신앙을 침해하는 과학 이론의 교육을 가로막으려 드는 근본주의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과학 논쟁들은 특정한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자유주의적이냐 보수적이냐, 좌파냐 우파냐 등과 같은 그들이 예전에 지녔던 정치적 지향보다는 쟁점 그 자체의 본질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

이러한 다양한 집단들을 연결시켜 주는 것은 그들이 더 큰 책임과 대중적 통제의 증대를 공통적으로 요구한다는 점이다. 사회학자 알랭 투랭(Alain Touraine)이 언급한 바와 같이, 기술관련 논쟁들은 기술관료주의(technocracy)에 반발하여 보다 인간중심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지향을 보여준다 (Touraine, 1980). 이것이야말로 기술관련 논쟁들에서 나타나는 중심적인 정치적 도전이다.
 

도덕적 사명감으로 무장한 투쟁(moral crusade)으로서의 논쟁

이러한 거의 모든 논쟁들을 가로질러 관통하는 것은 "권리"에 대한 주장이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점이다. 미국 사회의 개인주의적 문화 속에서는 거의 모든 정치적 요구가 권리에 관한 도덕적 수사(修辭)의 형태로 던져지는데, 이러한 수사는 미국 역사 속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 (Jonsen, 1991). 문제가 놓인 사회적 맥락으로부터 벗어나 명료하고 포괄적인 도덕적 원칙을 빌어 문제를 정식화하는 경향은 칼뱅주의(Calvinism)의 종교적 전통에 의해 키워졌으며, 도덕중심적 사고는 나중에 청교도주의의 전통을 통해 세속적 사고 속으로 침투하였다 (Miller, 1962).

오늘날 이러한 경향은 생명윤리(bioethics)가 영향력있는 전문직업으로 부활한 데서 반영되고 있다. 또한 이는 도덕적 절대성과 "권리"에 대한 주장을 고집하는 사회 운동들의 담론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동물 보호론자들은 동물의 권리를 요구하고, 낙태 반대론자들은 태아의 권리를 주장하고, 과학자들은 부당한 간섭 없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고, 창조론자들은 자녀들에게 교육될 이론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고, 환경운동가들은 미래 세대의 권리를 옹호하고 있다.

권리에 관한 어떤 주장들은 의무의 이행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여기서 권리는 어떤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실용적인 조건으로 파악된다. 그래서 정부 기구들은 자신들에게 위임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한다. 반면 권리에 관한 다른 주장들은 공리주의(功利主義)적 논증에 근거를 둔다. 즉 어떤 권리들에는 높은 가치가 부여되는데, 이는 그 권리들이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과학자들은 새로운 지식의 획득이 사회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의 자유는 다른 고려들에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물 권리 옹호자들이나 창조론자들과 같은 다른 사람들은 권리에 관한 자신들의 주장을 근본적인 도덕적 혹은 종교적 전제들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또다른 이들은 개인의 자율성이 그 자체로 궁극적인 가치라는 자유주의적인 가정에 자신들의 주장의 근거를 둔다. 그러나 자연권(自然權), 의무, 전통 등 어느 것에 의해 정당화되건 간에, 권리에 관한 주장들은 항상 도덕적 요청이 된다. 협상될 수 없는 신념이나 마음 속 깊숙이 간직된 직관에 근거하기 때문에 권리에 관한 주장들은 타협이나 조정의 여지를 거의 남겨두지 않는다.

권리에 관한 주장들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격화시킨다. 왜냐하면 철학자 하트(H.L.A. Hart)가 관찰한 바와 같이, 그 주장들은 "다른 이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있어 도덕적 정당화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 (Hart, 1955). 동물 권리의 편에 선 주장들은 과학자들의 자신의 몫이라고 여기는 연구의 자유를 제한한다. 미래 세대의 권리는 현재 시점에서 소비자들의 행위의 폭을 제한한다. 그리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은 사회적 목표를 위해 정부가 규제를 가해야 할 필요와 대립한다.

어떤 논쟁들에 있어서는 권리에 관한 주장들이 도덕적 범주를 전략적 목표와 뒤섞음으로써 대립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대응하려는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권리를 들먹이는 수사는 단지 타협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수단으로서의 행위를 도덕적 요청의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는 방법에 불과할 수도 있다. 따라서 권리에 관한 주장들은 논쟁에서 중심적인 쟁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지 하나의 전술, 즉 논쟁에 관련된 정치적 맥락에서 대중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방법에 불과할 수도 있다.
 

전술적 고려들
 

기술관련 논쟁들에서 논쟁 당사자들이 구사하는 전술의 복잡성은 종종 논쟁의 이데올로기적 복잡성에 비견할 정도가 되는데, 이는 논쟁 상황에서 도덕적 주장들이 기술적 전문지식의 광범한 이용과 뒤섞여 제시되기 때문이다. 어떤 사례들에서는 과학자들이 대중들의 지식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잠재적 위험에 관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맨 처음 논쟁을 촉발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예컨대 과학자들은 DNA 재조합 연구의 잠재적 위험에 관해 대중들에게 최초로 경고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오존층 파괴의 문제에 대중적인 주목을 이끌어내는 것에도 앞장섰으며, 또한 음식물과 암의 연관에 관한 논쟁에서도 논쟁에 참가한 모든 진영에 가담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논쟁의 처음부터 적극적인 역할을 한 이러한 몇몇의 특별한 사례를 굳이 부각시키지 않더라도] 기술적 전문지식은 모든 정책관련 갈등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정치적 자원으로 기능한다. 왜냐하면 지식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보유하고, 그럼으로써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용되는 데이터에 문제제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곧 권력과 영향력의 핵심적인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Benveniste, 1972).

과학적 전문지식이 지니는 권위는 과학의 중립성에 관한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Proctor, 1991). 과학자들의 해석이나 예측은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정치적 조작으로부터 영향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내려지곤 한다. 그 결과 과학자들은 논쟁에 참가한 모든 진영에 대해 조력을 제공하게 된다. 산업체 측의 대변자들이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적 전문지식을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에 도전하는 이의 제기 집단들 역시 기술적 전문지식을 이용한다. 환경운동가들도 잠재적인 위험을 폭로하기 위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문가를 고용한다. 동물 권리 옹호자들 중에는 과학자들도 있는데, 이들은 과학 연구에서 실험동물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허구적인 것임을 폭로한다. 심지어 창조론자들도 자신들을 과학자로 내세우면서 창조론이 학교에서 교육되어야 하는 타당한 과학이론이라고 주장한다.

비록 정치적 가치나 도덕적 가치의 차이가 논쟁의 동인(動因)을 제공하긴 하지만, 실제 논쟁은 종종 기술적인 문제들에 초점을 맞춘다. 삶의 질이라는 쟁점은 공동체의 필요나 우려라는 관점에서 논의되기보다는, 논쟁의 대상이 된 시설물이 물리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조건이나 위험 계산의 정확성의 측면에서 논의된다. 그리고 태아 연구의 윤리성에 관한 우려는 생명이 시작되는 정확한 지점이 어딘가에 관한 논쟁으로 모습을 바꾸어 나타났다. 이와 같은 쟁점의 치환은 전술적으로 효과적인 것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모든 논쟁에는 넓은 영역의 불확실성이 있어 이것이 서로 상충하는 과학적 해석에 열려 있기 때문이다. 제한된 지식만을 가진 상황에서 결정을 내려야만 하고 최종적인 해결을 가져올 만한 결정적 증거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지식을 처리하는 능력과 특정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증거에 도전할 수 있는 능력에 있어 어느 편이 더 우위에 있는지가 논쟁에서의 역관계를 좌우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적 전문지식 자체가 경쟁하는 도덕적·정치적 주장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논쟁의 모든 진영이 이용하는 하나의 자원이 됨에 따라, 과학적 사실을 정치적 가치들으로부터 구분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과학자들간의 논쟁은 어떤 데이터가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하는지, 어떤 대안에 무게를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쟁점을 유의미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지의 문제 자체를 틀짓는 가치상의 전제들을 드러내고 있다 (Hilgartner, 1992).

널리 알려진 논쟁들에서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전문지식을 다양한 분파들에게 기꺼이 제공함에 따라 과학의 객관성에 관한 가정들이 오히려 침식되어 왔다는 점은 역설적이다. 왜냐하면 그 가정들이야말로 과학자들에게 진리의 객관적 중재자로서의 권력을 부여해 왔던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전문가들간에 벌어진 논쟁들은 과학자들이 정책수립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점차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기술적인 것으로 보통 간주되어 왔던 결정들이 지닌 정치적 차원을 드러내 보이게 되었다. 전문가들간의 논쟁이 어떤 실질적 내용을 담고 있는가보다는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의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논쟁을 대중적 장으로 밀어넣는 동인이 되었고, 이의 제기를 촉발시켜 기술관련 의사결정에서 더 많은 대중참여를 요구하게 하였다.

과학기술 관련 논쟁에 참여한 진영들은 논쟁에서 이용가능한 기술적 자원을 찾는 것을 넘어서,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넓히기 위해 활동을 조직해야만 한다. 동물 권리 집단이나 생태주의 집단과 같은 많은 이의 제기 조직들은 자신들의 대의를 위한 정치적·재정적 후원을 제공받기 위해 등록된 후원회원들(direct mail constituency)[주7]에 의존한다. 이러한 후원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들은 극적이고 대단히 널리 선전된 사건들을 만들어내야만 한다. 그들은 로비 활동이나 공청회에서의 개입과 같이 의례 하는 정치적 활동을 넘어 법정소송(litigation)이나 실험실 침입, 가두시위, 그리고 다른 시민불복종 행동들을 벌인다.

법정소송은 기술의 도입을 가로막기 위해서뿐 아니라 유권자들을 동원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기능해 왔다. 1970년대 환경 관련 의사결정에서 법정의 역할은, 일반 시민이 어떤 개인적 혹은 경제적 고충을 직접 겪고 있지 않더라도 공공이익의 대변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적 대리 원칙(legal doctrine of standing)이 확장됨에 따라서 증가하게 되었다.[주8] 그 이후 법정은 환경 관련 쟁점들뿐만 아니라 태아 연구나 동물 권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와 같이 연구 관행에 도전하는 경우에도 시민들에 의해 이용되어 왔다. 그런 사례들은 언론의 시선을 끌게 되고, 그 쟁점들을 대중적 가시권(可視圈) 내에 끌어들이면서 논쟁을 확대시킨다.

대중의 주목을 끌고 정치적 이해집단들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언론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Mazur, 1981; Nelkin, 1994). 따라서 과학에 대한 이의 제기 운동은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 피터 싱어(Peter Singer), 랠프 네이더(Ralph Nader), 폴 브로도어(Paul Brodeur) 등과 같이 화려하고 자주 언론을 타는 저술가들이나 활동가들을 끌어들이고, 영화계 쪽 인사들이나 정치인들의 후원을 받는다. 또한 시각적 이미지도 이의 제기 집단이 내세우는 대의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역할을 한다. 동물 권리 옹호자들이 내보인 소름끼치는 사진들은 대중의 연민을 자아내었다. 아기처럼 보이는, 거의 임신 기간이 꽉 찬 태아의 사진들은 태아 연구와 태아 조직 이식에 관한 대중적 우려를 부추겼다. 기름을 뒤집어쓴 새들을 담은 텔레비전 이미지들은 초대형 유조선의 원유 유출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촉발시켰다. 수사적 이미지 역시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태아 연구에 관여하는 과학자들에게는 태아가 "조직(tissue)"에 불과한 것인 반면, 반대자들에게 있어 그것은 "아기(baby)"이다. 그러한 언어적·시각적 이미지들은 과학기술에 대한 추상적인 우려들을 도덕적 임무로 바꿔놓는 것을 돕는다.
 

갈등의 해결
 

어떤 사람이 과학기술을 어떻게 인지하는가는 특수한 이해관계와 개인적 가치를 반영한다. [사람에 따라서는] 특정한 과학적 실행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도덕적 결과들이 세부적인 과학적 검증보다 훨씬 더 큰 중요성을 지닌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이 극적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 생명공학의 진보는 중요한 의학적 혹은 농업적 이익을 가져올 것인가, 아니면 단지 상업적 이해관계에 봉사하고 있을 뿐인가?
◇ 작업장에서의 유전적 검사(genetic screening)는 병에 걸리기 쉬운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방법인가, 아니면 작업환경을 정화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인가?
◇ 유전공학 실험들은 인간적이고 유익한 치료법들을 창출해 내고 있는가, 아니면 자연의 질서에 함부로 간섭하고 있는가?
◇ 영양 섭취 지침을 제정하고 식이 요법에 대한 주장들을 규제하는 것은 필요하고 또 과학적으로 정당한 소비자 보호 조치인가, 아니면 사생활에 대한 정부 간섭의 한 형태에 불과한가?
◇ 동물 실험은 의학 진보에 필수적인 것인가, 아니면 생명체들의 권리에 대한 불필요한 도덕적 모욕인가?

어떤 사례들에 있어서는 대규모 원유 유출이나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와 같은 극적인 사건들이 특정한 기술에 관한 논쟁의 조건을 바꾸어 놓기도 했다. 예컨대 1980년대 후반에는 전지구적 환경 쟁점에 대한 관심의 증가에 힘입어 오존층 파괴 문제가 국가 전체 차원의 의제로 부상했고, AIDS의 비극은 미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으로 하여금 약품 승인과 규제에 관한 정책을 재고하도록 만들었다. 만약 논쟁의 밑에 깔린 이해관계가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인 것이라면, 새로운 증거의 발견은 논쟁의 성격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 음식물 섭취와 암 발병 사이의 연관에 관한 논증이나 오존층 파괴를 일으키는 클로로플루오로카본(chlorofluorocarbons, CFCs)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했다. 그러나 도덕적 쟁점을 둘러싼 논쟁에서는 기술적 논증이 논쟁 당사자들의 입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는 서로 대립하는 시각들이 논쟁의 종결을 애초부터 배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물 권리나 태아 연구에 관한 논쟁들은 대중의 우려를 수용하여 연구 관행에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종결되지 않고 계속된다.

갈등의 해결은 상호경쟁하는 이해집단들이 지닌 상대적인 정치적 권력의 우열을 필연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어떤 사례들에서는 산업체 측의 이해관계가 논쟁에서 우위를 점하는데, 예컨대 화학회사들은 CFCs의 사용이나 생명공학의 응용을 좌우하는 원칙들을 정하는 데 있어 명백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의 제기 집단들은 끈질긴 문제제기를 통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예컨대 낙태 반대론자들과 동물 권리 옹호론자들은 특정한 유형의 연구에 대해 기존 관행의 개선에서 완전한 금지에 이르기까지 연구 관행에 있어 현저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비판자들은 작업장에서의 발암물질 존재, 그리고 유전자검사(genetic testing)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특정 노동자에 대한 차별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법률 제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어떤 논쟁들은 정부가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예컨대 1980년대의 태아 연구), 문제가 생기는 것을 피하고자 자발적으로 특정한 영역의 연구로부터 손을 뗀 과학자들도 있었다 (예컨대 XYY 염색체에 관한 연구).

과학 정책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지의 여부는 궁극적으로 대중적 수용―혹은, 적어도 대중적 무관심―의 정도에 달려 있다. 과학기술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미국에서 그간 급속히 증가해 온 것은 이런 맥락에서이다. 법률 제정 과정은 공청회 절차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으로, 규칙 제정이나 판결 절차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확장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부 기구들은 협상과 중재 과정에 있어서의 다양한 실험들을 조직해 왔다 (Susskind & Weinstein, 1980). 시민들은 종종 자문위원회나 연구를 감독하는 기관별 심사위원회에 구성원으로 포함되며, 시민조사집단, 합의회의 패널, 특별위원회 등이 대중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구성되고 있다 (Jasanoff, 1990).

그러나 이와 동시에, 논쟁들은 때때로 잠재적인 위험에 관한 대중의 우려를 일으킬 수 있는 정보를 은폐하는 방향의 대응을 낳기도 한다. 비밀주의(secrecy)는 비판의 대상을 딴 데로 돌리고, 성가신 규제의 개입을 줄이고, 대중의 정서적 공황 상태를 방지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시간지연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체르노빌 사고 이후, 연방 기구들은 에너지 기구의 관리들이나 국립연구소들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과학자들에게 함구 명령을 내렸다. 그들은 언론에 정보가 공개되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미국의 핵발전 계획에 대해 대중들이 성급하고 부적절한 반응을 나타내 보일까 염려하였다 (Nelkin, 1989, 1994). 화학회사들은 위험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사고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려 한다. 그 결과, 논쟁 상황에서 정보의 공개적인 소통이 점차로 민감한 쟁점이 되고 있다 (Jerome, 1986; Stevenson, 1980).

서로 경쟁하는 사회적·정치적 가치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해결되는 논쟁은 거의 없다. 특정한 논쟁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조차도 동일한 쟁점들은 새로운 맥락 속에서 다시 나타난다. 자연을 도구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환경운동가들의 우려는 페미니스트들과 동물 보호론자들에게 받아들여졌다. 태아 연구 논쟁에서 힘없고 약한 연구 대상에 대한 실험을 반대한 것은 인간의 배아와 의지할 곳 없는 동물들에 대한 실험을 반대하는 이의 제기에까지 확장되었다. 위험과 관련된 쟁점들 역시 곳곳으로 퍼져나간다. 한 장소에서 발생한 문제는 대중적 각성을 불러와 지역적 쟁점을 국가 전체 차원의 쟁점으로 바꿔 놓기도 한다.

대립이 계속 지속됨에 따라 이는 계속해서 통제의 문제를 제기한다. 논쟁 상황에서 어떤 전문지식을 적절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결정을 내릴 책임은 기술적인 노하우를 지닌 사람들에게 있는가, 아니면 기술 선택의 영향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있는가? 그러나 논쟁들은 점차로 경제적 이해관계뿐 아니라 도덕적 판단을 표현하고 있으며, 사명감에 입각한 투쟁이 되어 가고 있다. 과학기술에 도전하기 위해 조직된 사회운동들은 선한 것과 악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이라는 도덕적 수사에 이끌리고 있다. 이러한 사회운동들은 주요한 사회조직들에 의해 과학이 오용될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 과학기술의 진보 밑에 깔려 있는 사회적 가치, 우선사항, 정치적 관계 등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들이 기술변화 과정 속에서 상실된 도덕적 가치를 보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 지지자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논쟁들은 진정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과학을 향한 대중의 태도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만 한다.
 
 
 
 

각  주

주1. 여기서 언급된 논쟁들과 여타의 다른 논쟁들에 대한 사례연구들은 Nelkin(1992)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2. 1970년대 들어 기술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한 과학기술정책 관련 문헌 리뷰로는 Nelkin(1977)을 보라.

주3. 국제과학정책연구회의(International Council on Science Policy Studies)에서 개최한 이 회의는 1978년 5월에 서독의 빌레펠트에서 열렸다.

주4.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진행되던 19세기 초에 기계화로 인해 숙련공들이 실직함으로써 생계의 수단을 빼앗기는 데 저항하여 나타난 기계 파괴 운동을 일컫는 말이다. 당시 파괴 활동의 지도자였던 네드 러드(Ned Ledd)의 이름으로부터 유래하였다고 한다. 오늘날에는 과학기술 일반에 대한 '맹목적인' 반대 입장을 가리키는 말로 많이 쓰인다. ― 역주

주5. 관련된 문헌들의 리뷰는 Nelkin(1987)을 참조하라.

주6. SSC로 흔히 약칭하며, 물질을 구성하는 근본입자를 탐구하기 위해 입자를 아주 빠른 속도로 가속시켜 서로 충돌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원래 15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되기로 예정되어 있던 거대 프로젝트였으나 냉전이 종식된 이후 90년대 들어 이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면서 클린턴 행정부에 의해 계획이 취소되었다. ― 역주

주7. 'direct mail'이란 미국에서 모금이나 선전 판매 등을 위해 직접 개인 앞으로 발송되는 편지나 카탈로그 따위의 우편물을 지칭하기 위해 쓰이는 말이다. 따라서 'direct mail constituency'란 이런 류의 우편물을 받아보는 후원회원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될 듯하다. ― 역주

주8. 시민 법정소송에 관한 리뷰와 참고문헌 목록에 대해서는 Dimento(1977)을 보라.

주9. Engelhardt and Caplan(1987), Scientific Controversies는 논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보여 주는 많은 사례연구들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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